신평 변호사가 8월 7일,저녁 6시 무렵에 올린 "여름날의 지혜"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지금의 정치세력이 추구하고 있는 길이 우리가 추구해 왔던 바로 그 길인가?" 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드는 칼럼입니다. 시골 생활의 정취를 짧게 소개한 다음 현 시국과 법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쓴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중략) ... 우리의 삶은 이런 보석처럼 반짝거리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둡고 불편하고 괴로운 면이 언제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 중 한 가지만 말할까요? 지금의 한국 정치인은 국민을 보고 행동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당장 머리에 들어오지 않나요? 한국인들은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에 관해 의견이 거의 반분되어있어요. 나누어진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속한 집단에 맹목적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어차피 반대쪽의 집단 사람들은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 뻔하니까요. 사정이 이러하니 국가의 장래 같은 것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옅어집니다. 모든 일에서 자기 편의 입장을 따르는 것
미국의 인권단체가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정권이 자행하는 잔혹한 범죄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보호책임 글로벌센터(GCR2P)’가 18일 북한 정권의 잔혹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16년부터 국민들에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매주 ‘잔혹성 경고’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31개국에 대해 경고해 온 이 단체가 이번 주에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부룬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 ‘보호책임 글로벌센터(GCR2P)’ 잔혹성 경고 페이지 바로가기 이와 관련해 ‘보호책임 글로벌센터’는 지난 9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여성들이 직면한 고난과 강제노동, 강제수용소 내 여성 수감자들이 겪는 성 착취와 학대에 초점을 맞춘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10일 북한의 수용소에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 등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권 침해가 북한
미국 국무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미국 안보와의 연계성을 지적했습니다. 미-한-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한일 갈등과 별개로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지소미아 종료가 한일 관계를 넘어 역내 전체와 미국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6일 VOA에 “한국과 일본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역량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 이익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매우 중요하며, 더 넓은 지역의 안정에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 ability to quickly and efficiently share military information between the ROK and Japan is critical not only to the security interests of the ROK and Japan, but also the United States, and to the stability of the broader region.” 이 같은 입장은 한국 외교부가 지소미아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 대선을 앞두지 않았다면 북한과 중국 등이 합의를 희망하며 협상장에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선될 경우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동맹국들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꼽았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 11월 초 미국 대선이 없다면 북한이 협상장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다면 두 가지 일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먼저 증시의 주가지수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며, “이미 일부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또 다른 일은 이란, 중국, 북한 등 모두가 합의를 희망하며 첫날 24시간 이내에 (협상) 테이블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If we did not have an election right now, two things would happen. Number one, our stock market would be even higher and it's already setting some records. And the other thing is Iran, Ch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부동산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한변은 오는 7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3조와 10조, 18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공시법은 부동산 공시지가의 범위와 한계를 법률로 정하지 않은 채 국토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의로 대폭 인상할 수 있게 돼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한변 주장이다. 한변은 국토부 자료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표준지공시지가 인상률은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1%대(2011년), 2%대(2013년), 3%대(2012·2014년)가 주류였고, 높은 경우에도 4%대(2015·2016년) 정도였는데,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02%, 2019년 9.42%, 2020년 6.33%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인상률도 서울시의 경우 2019년 12.35%, 2020년 8.25%로 박근혜 정부 시절의 3∼4% 수준보다 훨씬 높다"고
4.15총선에서 가장 압도적이고 특이한 현상은 '통계적 변칙'을 들 수 있다. 통계적 개입이나 조작 등과 같은 활동이 없었다면, 통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낮은 일들이 4.15총선에서 일어났다. 특히 사전투표는 광범위하게 관찰할 수 있다. 4.15총선의 부정선거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한 사람들의 시작점 '통계적 변칙'이다. '통계적 변칙'에 대한 해석에서 우파진영에도 판이하게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 일부 우파 논객들은 "통계적 변칙이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였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로 내몰기도 하고, 일부 논객들은 '부정선거 사기 조작단'이라는 입에 담아선 안된다는 용어를 만들어서 공격하기 했다. 그러나 숫자는 정말 무지막지하다 할 정도로 실상을 그대로 드러낸다. 선거관리를 맡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이같은 통계적 변칙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는 일이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21대 총선결과 데이터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에 대해 누가 해명해야 하는 가? 그것은 주권자의 책임이 아니라 중앙선관위의 책임이다. 아래의 자료들은 대표적인 통계적 변칙을 시각적 자료를 이용해서 손쉽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의 주장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의 입장은 물론이고 한상혁 위원장과 가졌던 대화를 복기해서 제시하였다. 오후 4시 무렵 권경애 변호사가 페북에 남긴 글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MBC가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A검사장이라고 보도 하였슴에도 불구하고, 한상혁 위원장은 MBC 보도가 있기 이전에 한상훈 검사장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그를 쫓아내야 한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권 변호사는 이를 미루어 볼 때 "권언유착의 가능성을 의심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보도 및 한상혁 위원장의 입장에 대하여> 1. 3월 31일 제가 한상혁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간은 오후 9시경이 맞습니다. 2. 그 날 저는 MBC보도를 보지 못한 상태로 야근 중에 한상혁 위원장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몇 시간 이후에 보도를 확인하였기에 시간을 둘러싼 기억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3. 꽤 오래 이어진 그날의 통화내용 중에는 -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 = 촛불 정권이 맞냐. 그럼 채동욱 쫓아내고 윤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6일 향후 입법 과제로서 경제민주화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집단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주요 골자로, 민주당은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주요 입법과제로 꼽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윤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임대차 2법' 등 법사위 소관 법률을 포함해 부동산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윤 의원은 법안 처리 과정을 두고 야당에서 '입법 독재'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긴급한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종의 비상 대응을 한 것"이라며 "법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법안 심의를 약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야가 앞으로는 머리를 맞대고 소위도 구성해 법안을 하나하나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부동산 후속 입법으로 시·도지사가 주택 표준임대료를 공시하고 이를 근거로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의 후원금을 모아 만든 '조국 백서'가 일련의 사태를 '검찰 쿠데타'로 규정하며 검찰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조국 백서추진위원회가 5일 출간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이하 조국 백서)은 발문(跋文)에서 이번 사태를 "검란(檢亂)으로 표현된 사태,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검찰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조국 백서는 "정치검찰의 기획은 대단히 교묘했다"며 "증거 없는 폭로가 난무했고 의혹 제기만으로 검증 절차 없이 확증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성이 정밀하게 움직인다면 용납될 수 없는 여론 조작"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백서추진위'의 수고에 감사하다"며 "작년 하반기 서초동의 촛불을 생각하며 지금부터 읽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파심에 적는다"면서 "저는 이 백서의 집필과 편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검찰 수사는 '검란', 언론 의혹 제기는 '언란'으로 규정 조국 백서는 4부로 이뤄졌다. 1부 '총론-조국 정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부 '검란-조국 사태와 정치검찰', 3부 '언란-조국 사태와 언론', 4부 '시민의 힘' 등이다. 이는 당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