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의 후원금을 모아 만든 '조국 백서'가 일련의 사태를 '검찰 쿠데타'로 규정하며 검찰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조국 백서추진위원회가 5일 출간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이하 조국 백서)은 발문(跋文)에서 이번 사태를 "검란(檢亂)으로 표현된 사태,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검찰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조국 백서는 "정치검찰의 기획은 대단히 교묘했다"며 "증거 없는 폭로가 난무했고 의혹 제기만으로 검증 절차 없이 확증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성이 정밀하게 움직인다면 용납될 수 없는 여론 조작"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백서추진위'의 수고에 감사하다"며 "작년 하반기 서초동의 촛불을 생각하며 지금부터 읽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파심에 적는다"면서 "저는 이 백서의 집필과 편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검찰 수사는 '검란', 언론 의혹 제기는 '언란'으로 규정

조국 백서는 4부로 이뤄졌다. 1부 '총론-조국 정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부 '검란-조국 사태와 정치검찰', 3부 '언란-조국 사태와 언론', 4부 '시민의 힘' 등이다.

 

이는 당시 검찰의 수사를 '검란'으로, 언론의 의혹 제기를 '언란'으로 각각 평가한 것이다. 검찰 수사에 대해 조국 백서는 "비검찰 출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기용하며 검찰개혁을 예고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은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곤욕을 치렀다"고 썼다.

 

이어 언론을 두고 "어느 때보다 언론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다"면서 "아마도 조국 국면에서 드러난 언론 보도 행태에 절망하면서 급기야 '언론 망국론'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 딸 논문 문제에 "핵심은 개인 도덕성 아니라 특목고 연줄"

조국 백서는 조 전 장관을 향한 비판이나 그를 둘러싼 의혹들이 부풀려지거나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조 전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문제를 두고 "언론 매체들은 불공평과 불공정 모두를 문제 삼았다"며 "하지만 불공평한 상황은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와 입시제도가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 후보자 딸이 논문 제1 저자가 되는 과정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조직돼 학생의 '스펙'에 작용하는 방식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문제의 핵심은 학부모와 학생 개개인의 도덕성이 아니라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매개로 맺어지는 연줄"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위선적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역사상 수많은 개혁주의자가 많건 적건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드러냈다"며 "어느 시대나 반개혁 세력은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문제 삼아 개혁 세력을 위선적이라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로부터 지배 세력 내 개혁운동가들은 한편으로 자기 존재 자체에 주어진 혜택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려는 이율배반적 면모를 보이곤 했다"며 "이런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비난하면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 "보수진영의 광화문 태극기 집회, 비자발적 동원 섞여"

조국 백서는 의혹이 불거진 작년 9∼10월 조 전 장관을 둘러싸고 열린 상반된 성격의 집회들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했다. 이 책은 "검찰개혁을 요구한 2019년 촛불집회의 특징은 자발적"이었고 "보수진영에서 '10월 항쟁'이라고 부르는 광화문 태극기 집회는 비자발적 동원과 자발적 동원이 혼재된 대규모 집회"라고 규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광화문 집회에 동원된 주요 세력은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일부 개신교 신자들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여기에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및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세력이 힘을 보탰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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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호 논평: "조국사태는 검찰에 의해 기획된 수사이다"라는 조국백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될지 정말 강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조국의 딸이  논문 제1 저자가 되는 가의 핵심은 학부모와 학생 개개인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주장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의문입니다. 

 

입시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일들에 대해서 "아무 잘못도 없다"는 주장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조국백서>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이 사회의 현재 상황에 대해 상식있는 보통 시민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기존에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이라고 술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합리화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 사회에 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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