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가 8월 7일,저녁 6시 무렵에 올린 "여름날의 지혜"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지금의 정치세력이 추구하고 있는 길이 우리가 추구해 왔던 바로 그 길인가?" 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드는 칼럼입니다. 

시골 생활의 정취를 짧게 소개한 다음 현 시국과 법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쓴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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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략) ... 우리의 삶은 이런 보석처럼 반짝거리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둡고 불편하고 괴로운 면이 언제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 중 한 가지만 말할까요?

지금의 한국 정치인은 국민을 보고 행동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당장 머리에 들어오지 않나요? 한국인들은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에 관해 의견이 거의 반분되어있어요. 나누어진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속한 집단에 맹목적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어차피 반대쪽의 집단 사람들은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 뻔하니까요. 사정이 이러하니 국가의 장래 같은 것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옅어집니다. 모든 일에서 자기 편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 우선되어버리니까요.

정치나 민주주의의 본질에 관하여 의문을 품게 되는 현상이 연거푸 일어납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그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민주주의가 맞느냐는 것이지요. 타협이라든가 합의 같은 것이 점점 더 실종되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다수결의 미명으로 국가의 정책이 전격처리되는 민주주의가 과연 우리 헌법이 전제하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도 쪽수가 많다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 헌법상 인정되는 다수결 원칙이 아니라고 판시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다수에 의한 반민주적, 반헌법적 독재입니다. 소수의 독재도 문제지만 다수의 독재도 나쁜 독재지요. 민주주의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숙의와 타협, 설득을 생략하는 다수의 독재는 우리의 헌법정신에 분명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사단의 학살을 넘어 전멸을 꾀하였다고 하는 평이군요. 소위 ‘검언유착’사건에서 추 장관은 헛발질을 하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여전히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고집을 관철시키며 반대쪽에 선 인사들의 과감한 숙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추 장관은 역시 감정에 치우치는 성정을 가졌다는 세평에 따라 이런 어지러운 인사를 한 것일까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추 장관은, 어떤 경우에서건 자신을 옹호하는 반쪽의 국민들만을 염두에 두며 이 인사를 단행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이 노선을 견지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칙 같은 것은 ‘엿 바꿔 먹은 지’ 오래 된 것 같아요.

이런 정치인의 행동이 많아지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귀한 가치인 민주주의나 헌법의 정신이 점점 땅 속으로 묻혀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제발 정치인들이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적 행위를 해나갔으면 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 (중략) ...

- 출처: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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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입법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의 폭주나 질주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들이 멈추어 설 때는 국민들의 저항과 마주할 때일 것입니다. 선전과 선동이 횡행하고, 삼권의 장악이 완성되어 갈 때 문제의 심각성을 깨우친 국민들이 나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한국인들 가운데 많은 수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개와 결기 그리고 정의감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그른 일을 선택하였을 때 자신에게 무엇이 돌아오는지를 계수하는 일이 힘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늘 자주 떠올리는 문장입니다.

"부정선거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도대체 무슨 일을 못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