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 피해 사태를 계기로 옛 친이계가 모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나서 눈길을 끈다. 이명박(MB)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덕분에 폭우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재평가 작업에 팔을 걷어붙인 모습이다. 호남의 섬진강 유역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된 탓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원죄론의 굴레도 씌우고 있다. '4대강 전도사'로 불렸던 친이계의 좌장 이재오 전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4대강 보는 물흐름을 방해하는 기능이 없다. 물을 조절하는 기능은 기계식 자동"이라며 4대강 보가 피해를 키웠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 전 의원은 "제발 현장을 가 보고 말하라. 부동산 정책 실패를 4대강으로 호도하지 말라"며 "이번 비에 4대강 16개 보를 안 했으면 나라의 절반이 물에 잠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특임장관을 지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4대강이 홍수 방지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딱 눈으로 보면 모르나"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틀째 섬진강 유역 전남 구례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 중이다. 친이계 핵심이었던 무소속 권성동 의원과 통합당 조해진 의원도 가세했다. 권 의원은 페이
[ 공데일리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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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정말 아닌데..."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번 하는 세상을 살게 되었다. 근래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주장 가운데 하나가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수사는 문 대통령 탄핵을 위한 검찰의 정교한 공작이다라는 주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언론의 집요한 취재가 있었고, 이에 대해 검찰이 할 수 없는 손을 담글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이다. 검찰도 언론이 들고 일어서지 않았다면 입을 다물고 싶었을 것이다. 8월 10일, 김근식 미래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 <검찰이 지난해부터 탄핵의 밑자락을 깔았다는 조국 전장관의 주장, 그야말로 자기미화에 빠진 과대망상입니다> 조국. 재판중이라 좀 자중하고 근신할 줄 알았는데, 총선이후 거대여당 믿고 좀비처럼 출몰하고 있네요. 거대여당의 오만한 독주와 노골적인 검찰장악을 보면서 본인도 숟가락 얹어서 정치적으로 재기해보려는 속셈인 거 같은데요. 권언공작을 검언유착으로 바꿔치기하는 문정권이니 죽은 조국도 살려낼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말도 안되는 헛소리하는 건 여전하네요. 1. 지난해 하반기 초입에 검
미국과 한국 군의 연합군사훈련이 "방어 중심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열릴 예정이라고 미국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늘(10일) VOA에, 이번 훈련에서 미래연합사령부에 대한 검증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제외되며,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평가와 팀을 데려올 능력이 없고, 코로나 제약 시행에 필요한 완전한 관리와 필요한 자원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인력이 한국에 도착해서 14일 간 격리돼야 하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평가 실시를 위해 2주간의 검역과 2주 간의 훈련이 필요하며, 그렇게 하려면 모든 입국자가 미국이나 세계 다른 지역에서 거의 한 달 동안 공백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으로 이번 훈련을 통해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연합 안보 태세 유지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군은 이번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 집중해 자국의 전작권 행사 검증에 주력할 계획이었습니다. VOA 뉴스 공병호 논평: 한국군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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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은 늘어난 반면 세금은 작년보다 덜 걷히면서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인 111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총수입(226조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1천억원 줄고 총지출(316조원)은 31조4천억원 증가해 수지 적자폭이 커졌다. 총수입 감소는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결과다. 국세 수입이 132조9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3조3천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올해 1년간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 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45.7%로 지난해(53.2%)보다 7.5%포인트 하락했다. 세목별 진도율을 보면 소득세(40조9천억원)가 46.2%, 법인세(29조3천억원)가 45.5%, 부가세(31조원)는 45.2% 등이었다. 6월 한달만 따지면 국세 수입은 14조7천억원으로 작년 6월보다 1조9천억원 줄었다. 소득세(4조2천억원)는 2조8천억원 감소했는데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효과(-2조5천억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시작(-6천억원) 영향이 컸다. 부가세(1조8천억원)도 8천억원 줄
홍콩의 반중국 매체 '빈과일보' 사주인 지미 라이가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홍콩 경찰은 오늘(10일) 지미 라이 등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면서, 이들이 국가안보를 저해할 목적으로 외부 세력과 공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미 라이와 다른 12명이 1989년 베이징 톈안먼 사건을 기념해 지난 6월 홍콩에서 열린 행사를 주도한 것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홍콩 경찰은 6월 말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외국과 연계된 사람들과 저명 활동가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해외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6명을 법령 위반 혐의로 수배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홍콩보안법에 따르면 당국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분열, 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겼다고 판단할 시 합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를 담당할 홍콩 내 집행기관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공병호 논평: 홍콩이 급속히 압제 정부 하에 놓이는 과정을 지켜보는 세계인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홍콩은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공포감 때문에
6200여명으로 구성된 정교모(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전국교수모임)이 8.15 광복절 72주년을 맞아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한다.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8월 1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은 정교모의 3차 시국선언서 전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제3차 시국선언 - 8.15 헌법수호·국민주권회복·신문명합류 선언 - 2020년 8월 15일 건국 72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진실·정의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의 6200 회원은 우국충정의 비장한 심경으로 제3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한다. 우리는 이미 제1차 시국선언(2019.9.19)에서 비리·범죄 혐의자 조국에 대한 장관임명 반대선언으로 시민의 승리를 이끌었고, 제2차 시국선언(2020.1.15)에서 경제·외교·안보 파탄으로 인한 체제위기를 확인하였으며, 이어 3.1운동 101주년을 기한 자유대한민국 제2 독립선언(2020.3.1.)을 통해 자유수호 시민운동을 진작한 바 있다. 이제 우리 정교모는 국가위기와 체제파괴의 암울한 상황에 처하여, 다시 문재인 정권이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