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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연합훈련 16~28일...완전운용능력 검증은 제외”

마감시간을 두고 밀어붙이는 문 정부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걱정,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

 

미국과 한국 군의 연합군사훈련이 "방어 중심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열릴 예정이라고 미국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늘(10일) VOA에, 이번 훈련에서 미래연합사령부에 대한 검증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제외되며,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평가와 팀을 데려올 능력이 없고, 코로나 제약 시행에 필요한 완전한 관리와 필요한 자원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인력이 한국에 도착해서 14일 간 격리돼야 하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평가 실시를 위해 2주간의 검역과 2주 간의 훈련이 필요하며, 그렇게 하려면 모든 입국자가 미국이나 세계 다른 지역에서 거의 한 달 동안 공백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으로 이번 훈련을 통해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연합 안보 태세 유지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군은 이번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 집중해 자국의 전작권 행사 검증에 주력할 계획이었습니다. VOA 뉴스

 

공병호 논평: 한국군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반면에 미군은 이번 훈련에서 미래연합사령부에 대한 검증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제외되며,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짧은 기사 안에는 후다닥 헤치우려는 사람들과 꼼꼼히 따지려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전작권 이양 문제가 나오면 항상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당신들 솔직히 그럴 능력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가'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행하지 않고, 마땅이 해야 할 것을 행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군주는 권력을 유지하기 보다는 잃기가 십상이다.

- 마키아벨리, <군주론> 중에서

 

'당위'만 외치고, '현실'에 눈을 감는 자들은 번영은 고사하고 생존조차 확보할 수 없다는 마키아벨리의 경고를 새겨야 할 것이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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