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존슨앤드존슨의 계열사 얀센 백신으로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지원 방침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후 55만 명의 한국군 장병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처음 공개됐다. 한국군이 주한미군과 긴밀히 접촉하는 만큼 백신 제공은 한국 장병은 물론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논리였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자국민 우선접종 원칙을 내세운 미국에 대한 '백신 독식' 비판을 의식하면서도 한국을 지원하면 다른 나라도 비슷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우려를 피하려는 명분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 후 한국에 제공할 백신의 종류가 화이자나 모더나가 만든 백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졌다. 얀센 백신은 미국 내 접종자 중 혈소판 감소 혈전증 사례가 발생한 이후 한국의 경우 30세 이상에만 접종 권고가 내려진 상태인데 한국군 장병 대다수는 30세 미만이기 때문이다. 현재 30세 이상 군 장병 중 중 90%에 가까운 11만여 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지만, 30세 미만 장병 41만여 명의 경우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못했다.
한국과 미국이 8일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규정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각각 한국과 미국 정부를 대표해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어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와이들리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SMA 이행약정문에 서명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7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보다 13.9% 인상하고, 협정 유효기간은 6년이며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다.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미국 외교·국방 장관 방한 계기 가서명에 이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정식 서명까지 마쳤으며 이제 발효까지 국회 비준 동의를 남겨두고 있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협정문은 효력을 갖는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 명목으로 사용된다. 한미 양국은 2019년 9월부터 9차례의 공식
한국과 미국이 10일 발표한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조1천833억 원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자 경비 일부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대한 예외 조치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1991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다. 주둔에 필요한 경비여서 무기 구입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제11차 SM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위 3개 항목 외에 역외 미군 전략자산 전개나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의 추가 항목을 요구하며 협상은 교착 상태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협상에서는 논란이 됐던 역외자산 전개 비용 등은 논의되지 않았고 결국 기존 3개 항목으로 정리됐다. 올해분 1조1천833억 원을 이 3개 항목에 어떻게 배정할지는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SMA 발효 45일 이내에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가동해 분담금 총액을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하게 된다. 구체적 배분은 2019년 분담
미국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이 매우 근접했고 신속한 합의 도달을 고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는 오는 5일 방위비 협상의 전망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한미동맹은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또 전 세계에 걸쳐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며 "우리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갱신에 관해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신속히 도달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5일 워싱턴DC에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등 양측 수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1차 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연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은 애초 5배 인상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압박을 '갈취'로 규정하고 동맹의 복원을 강조
주한미군에 배치된 U-2S(드래건 레이디) 고공정찰기가 또다시 대만해협 인근 상공까지 출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항공기 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 Spots)에 따르면 전날 경기도 오산기지에서 출발한 U-2S가 대만해협 인근 동중국해 상공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했다. 주한미군 소속 U-2S가 미중 갈등 해역인 대만해협 인근 상공에 투입돼 언론이나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노출된 것만 작년 12월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12월 10일에는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첨예한 남중국해와 대만 상공에서 위치가 식별됐고, 지난달 25일에도 대만해협을 지나 남중국해까지 진입했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다. 주한미군 전력이 잇따라 대만해협으로 전개한 것을 두고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의 대중 압박 전초기지로 주한미군 기지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반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미중 양국의 군용기 출격이 이어지는 등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U-2S는 최대 25㎞ 상공에서 7∼8시간가량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극초음속 활강미사일 등의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는 데 대해, 궁극적 목표는 미군의 역내 진입 차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역내 미군기지의 생존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심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극초음속 활강무기 등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억지력을 액면가치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이 주장했습니다. 판다 선임연구원 “중-러, 미 미사일 방어 역량 제한적 간주” [녹취: 판다 선임연구원] “Of course they don't take at face value our assurances, that 'national missile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is focused on providing defense against limited ballistic missile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Iran'. Our adversaries tend to reason in worst case scenario ways.” 판다 선임연구원은 22일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최근 열린 연례 미-한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매우 중요한 한국과의 동맹이 흐트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소속인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예년과 달리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올해 미-한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모른다면서 우려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미스 위원장] “I am worried based on previous comments from the administration and the negotiation that has gone over on how much South Korea should pay for our presence there. I am worried about that fraying a very important alliance, as I said earlier.” 스미스 위원장은 21일 전화회견에서 VOA의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며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부담
미-한 안보협의회 이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모든 상황은 다음달 실시되는 미국의 대선 결과에 달려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 우려에 대해 “다음달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전개 추이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 “트럼프 대통령 재선시 일방적 미군 감축 가능성” 리스 전 실장은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계속 교착될 경우,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결정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리스 전 실장] “I do see a possibility of unilateral force reduc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f the President is reelected and the negotiations can’t achieve a mutual outcome. I don’t think that is a good outcome for the United States and I don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12년 간 미-한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명시됐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올해 성명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주한미군 병력의 ‘임의적 감축’에 미 의회는 초당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 측은 올해 미-한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없는 데 대해 “실망스럽고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군사위 민주당 대변인] “We agree that North Korea remains a significant threat to international security and necessitates a continued credible, capable, and enduring deterrence posture...”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VOA에 “북한이 여전히 국제안보에 중대한 위협이고 신뢰할 수 있고 역량을 갖춘 지속적인 억지태세를 계속 필요로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주한미군 유지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 불투명하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측이 부대 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SBS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서씨의 친척 A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에서 A씨와 서씨 측 변호인 등을 상대로 SBS와 이 전 대령을 고발하게 된 경위 등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SBS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서씨의 군 복무 시절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신 의원 측이 공개한 통화 녹음에는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는 이 전 대령의 발언이 담겼다. 나중에 이 전 대령은 자신과 추 장관의 남편 및 시어머니가 만난 시점과 장소를 '신병훈련 수료식 후 식당'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씨 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