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27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은 쌍방이 함께 존중해야 할 가치에서 시작돼야 한다면서 미국이 북핵 문제에서 한국이 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대중국 완충 역할이 미국 입장에서도 동북아 평화에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봤고, 한일 과거사 문제는 미국이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객원 선임연구원으로 3개월가량 활동한 뒤 이달 귀국한 양 전 원장은 이날 CSIS 웹사이트에 게재된 '한미 동맹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양 전 원장은 한국의 놀라운 발전이 상당 부분 미국의 지원과 양국 동맹관계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한 뒤 "굳건한 한미 동맹의 아름다운 여정",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 한국의 경제적 번영, 민주주의 체제 확립, 강력한 안보 능력을 언급하고 "미국은 자국이 치른 피의 대가가 한국에서 가장 빛나는 보람으로 발현되고 있다는 점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한미 두 나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도전과 응전의 많은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며 "그 출발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자부심에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 3년을 맞은 27일 "오랜 숙고를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5월 하순 첫 정상회담을 계기로 멈춰선 남북·북미 대화를 재개할 발판을 만드는 것은 물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며 "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와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 이후 3년에 대한 소회 함께 새로운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이 8천만 겨레 앞에서 판문점선언을 한지 어느덧 3년"이라며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한국과 미국이 8일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규정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각각 한국과 미국 정부를 대표해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어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와이들리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SMA 이행약정문에 서명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7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보다 13.9% 인상하고, 협정 유효기간은 6년이며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다.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미국 외교·국방 장관 방한 계기 가서명에 이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정식 서명까지 마쳤으며 이제 발효까지 국회 비준 동의를 남겨두고 있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협정문은 효력을 갖는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 명목으로 사용된다. 한미 양국은 2019년 9월부터 9차례의 공식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7일 "중국과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은) 우리의 역내 공통된 우선순위, 특히 그중에서도 규범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 수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면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제공하는 핵심국(key provider)"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하고 있는 중국 견제에서 한국도 역할을 해달라는 의지로 읽혀 주목된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군사대비태세는 최우선 과제이며 우리 연합대비태세는 필요시 '파이트 투나잇' 할 수 있는 준비가 완비되어 있게 해야 한다는 점에 서 장관도 동의할 것"이라며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18일) 새로운 방위비분담금 협정 가서명 역시 기대된다”며 “이번 협정은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미국의 민주주의
한국과 미국이 10일 발표한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조1천833억 원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자 경비 일부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대한 예외 조치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1991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다. 주둔에 필요한 경비여서 무기 구입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제11차 SM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위 3개 항목 외에 역외 미군 전략자산 전개나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의 추가 항목을 요구하며 협상은 교착 상태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협상에서는 논란이 됐던 역외자산 전개 비용 등은 논의되지 않았고 결국 기존 3개 항목으로 정리됐다. 올해분 1조1천833억 원을 이 3개 항목에 어떻게 배정할지는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SMA 발효 45일 이내에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가동해 분담금 총액을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하게 된다. 구체적 배분은 2019년 분담
장기간 표류를 면치 못하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결국 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압박 속에 한미동맹의 장애물로 작용하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마침내 양측의 합의점에 도달한 것이다. 미 국무·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동맹 복원의 중대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통해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미 워싱턴DC를 찾아 5일부터 이날까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끄는 미측과 협상을 벌였다. 정 대사는 당초 이틀 간 회의를 하고 이날 귀국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이날까지로 하루 늘어나면서 양측이 협상 타결을 목표로 막판 조율에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19일 외교 당국자 회의를 열어 북핵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후 한미일 3국의 외교 라인이 한자리에서 현안을 논의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정부는 연일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고 있어 한일 역사갈등 와중에도 대북정책 등에 대한 3자간 조율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북핵·북한 문제 관련 한미일 3자 화상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일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3국 간에 긴밀히 협력·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일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3자 협력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시점에 후속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이날 3자 화상협의 사실을 전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 관계, 특히 동북아의 핵심 동맹인 일본, 한국과 관계 강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노력의 일환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나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진행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 통화를 마친 뒤 SNS 글을 통해 "방금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와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적 현안 대응에도 늘 함께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기후변화, 경제 양극화 등 중첩된 전 세계적 위기 속에 '미국의 귀환'을 환영했다"면서 한미동맹의 상징적 표현인 "같이 갑시다"라는 문구로 글을 마쳤다. 이번 한미 정상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한 이후 14일 만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12일 전화 통화를 통해 짧은 축하 인사를 주고받았지만, 공식 취임 후엔 처음 이뤄지는 통화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역내 평화·번영의 기반이 돼온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자"고 말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우리나라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는 정부 공식 문건인 국방백서에서 일본에 대한 표현이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로 격하되고 문재인 정부 들어 삭제된 '북한은 적'이란 표현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2일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는 악화한 한일관계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백서 내 주변국과의 국방교류협력 관련 기술에서 올해도 일본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기술하며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기술한 이전 백서와 비교하면 격하된 표현이다. 특히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독도 도발, 2018년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함정에 대한 근접 위협비행과 이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언론 발표'로 한일 양국 국방관계가 난항을 겪었고,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를 조건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도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미국을 연이어 방문하자 북한 언론 매체는 “외세에 의존해서만 명줄을 이어갈 수 밖에 없는 자들의 쓸개 빠진 추태”라고 비난했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26일 “지난 9월부터 외교부와 청와대, 국방부 등의 여러 고위 당국자들이 미국 문턱에 불이 달릴 정도로 경쟁적으로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이어서 “남조선 언론, 전문가에 의하면 이들의 미국 행각 목적은 한미동맹 불화설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맹비난했다. 북한 언론의 비난은 한국 외교안보 고위관계들의 미국 방문 한 것을 비꼬아 비난을 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 외교안보 관계자들은 지난 14일에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과 더불어 미국을 수차례 방문했다. 이날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마크 에스퍼(Mark Esper) 미국 국방장관장관과 서욱 국방장관은 미국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한미 국방당국 회의를 진행 후 20개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공동성명은, 한미 국방 협력 강화 내용과 더불어, 한미동맹 강화 관한 내용이 강조되었다. 공동성명 내용 중, 에이브람스 한미연합군사령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