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는 정부 공식 문건인 국방백서에서 일본에 대한 표현이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로 격하되고 문재인 정부 들어 삭제된 '북한은 적'이란 표현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2일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는 악화한 한일관계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백서 내 주변국과의 국방교류협력 관련 기술에서 올해도 일본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기술하며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기술한 이전 백서와 비교하면 격하된 표현이다.
특히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독도 도발, 2018년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함정에 대한 근접 위협비행과 이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언론 발표'로 한일 양국 국방관계가 난항을 겪었고,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를 조건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현안문제에서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공동의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현안 문제'는 일본의 자의적인 수출 규제를 의미한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19년 수출규제 이후 (한일 간) 여러가지 불편한 관계가 있어 국방부 차원에서는 '이웃국가'로 정의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대(對)중 협력과 관련해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2016년 상황은 삭제된 대신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한중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 양국 관계 '정상화' 노력이 기술됐다.
이번 백서에는 직전 판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적시됐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문구도 2018년과 동일하게 남겨뒀다.
현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2018 백서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했던 문구를 공식 삭제하고, '적'을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했던 기조가 유지된 것이다.
집권 5년 차를 맞은 정부가 올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추동하기 위한 마지막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한다면 우리가 적으로 간주하고 대응한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1995∼2000년 백서까지 주적이란 표현이 사용됐지만, 2004년 백서부터 주적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한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다만 당시에도 '주적'이란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북한은 2019년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고 8차 당대회 등을 계기로 여전히 신형 전술·전략무기를 잇달아 공개하고 있다. 도발한다면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적을 적이라고 명시하지도 못하는 북한에 대한 지나친 '눈치보기'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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