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선임 부사관이 2일 구속됐다. 국방부 검찰단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성역없는 수사'를 약속한 만큼, 성추행 신고 후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장 중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다. 장 중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약 한시간 반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호송차량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장 중사의 구속을 시작으로 국방부 검찰단은 그간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에서 각각 별개 사안으로 수사한 성추행과 사망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성추행 당시 정황은 물론 사건 이후 이 중사가 신고를 하자 '협박' 등 회유를 한 정황을 집중해 살필 것으로 보인다. 장 중사의 성추행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최근 불거진 군 부실 급식 논란과 관련, "고등학생들보다 더 못한 급식비로, 한 끼에 2천930원이 급식 예산이라는 사실에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경기 양주시 72사단 202여단 부대를 방문해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아들들이 군에서 의·식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하루에 만원도 안 된다. 그동안 국회와 국방부와 기재부가 무엇을 했는지 자괴감이 든다"면서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자괴감이 들고 만시지탄으로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는 "현장을 자세히 파악하고 향후 재정계획을 논의하는 당정 회의를 통해서 개선책을 강력히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장병들의 1인당 한 끼 급식예산은 2천930원꼴로, 고등학생 한 끼 급식비(3천625원)의 8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rbqls120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국방부가 격리장병 급식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은 뒤에도 또다시 부실급식이 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다만 국방부가 이번 제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입장문과 도시락 사진을 게재한 것을 두고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17일 국방부 페이스북에 따르면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은 전날 오후 늦게 '국방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제목의 입장과 함께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이 관리하는 대대 소속 격리 장병들에게 제공된 급식 사진 3장을 게시했다.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통해 계룡대 예하 부대에서 지난 14일 조식 때 '쌀밥과 볶음김치, 건더기가 없는 오징어 국' 등 부실급식이 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입장을 올린 것이다. 국방부는 입장문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계룡대 근무지원단이 직접 관리하는 7개 부대 중 3개 대대(관리대대, 수송대대, 군사경찰대대)에 총 8명의 격리장병들이 있다"며 "이들에게 제공된 도시락은 배식하기 전 간부들이 검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촬영된 사진을 확인 결과 모든 메뉴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안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가 복귀 후 격리 조치되는 장병들에 대한 '부실급식'에 대한 분노가 잇따르자 군이 반찬 10∼20g 추가 배식이라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장병 1명에게 할당된 급식 한 끼 예산이 3천 원이 채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오후 주관한 '코로나19 대비 군 방역태세 강화를 위한 긴급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격리 장병의 생활여견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급식체계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식자재 공급 시 식자재가 인원수에 맞게 제대로 청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울 등 분배도구 비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생활을 하는 장병 도시락에 대해서는 간부 입회하에 배식을 감독하도록 하고 격리 장병 대상 선호메뉴를 10∼20g 증량 배식하겠다고 밝혔다. '격리자 발생 대비 대체식 제공 준비'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격리 장병들의 급식이 부실하다는 '폭로'에서 촉발된 논란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인 셈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
국방부는 20일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모병제 및 여성 징병제와 관련해 "모든 병역제도를 포괄하는 개편은 안보 상황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대답한 뒤 "군사적 효용성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부 대변인은 '(여성징병제 등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냐'라는 질문에는 "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거쳐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며 "여성징병제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등 단순한 답변보다는 모든 고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부 공기업이 남성 예비역의 군 경력을 사내 승진에 반영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는 관련 법률에 따른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을 한 것"이라며 "그러다보니까 국방부가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합리적 보상 지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봉사한 공적 기여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은 국가
북한이 지난 21일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4월 14일 이후 11개월여만으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 군이 이 사실을 지켜봤음에도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그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 및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1일 오전 서부지역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당시 우리군은 북한의 발사 움직임을 사전 포착하고 합참 상황실에서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발사 사실을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왜 즉각 공개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보통 합참의 발표를 통해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외신의 보도를 통해 발사 며칠 뒤에 알려진 것이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군은 정보자산 노출 가능성 등으로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공개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에는 북한이 합동타격훈련 연장선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공개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이
한국과 미국이 10일 발표한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조1천833억 원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자 경비 일부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대한 예외 조치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1991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다. 주둔에 필요한 경비여서 무기 구입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제11차 SM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위 3개 항목 외에 역외 미군 전략자산 전개나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의 추가 항목을 요구하며 협상은 교착 상태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협상에서는 논란이 됐던 역외자산 전개 비용 등은 논의되지 않았고 결국 기존 3개 항목으로 정리됐다. 올해분 1조1천833억 원을 이 3개 항목에 어떻게 배정할지는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SMA 발효 45일 이내에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가동해 분담금 총액을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하게 된다. 구체적 배분은 2019년 분담
미국 정부가 쿠데타에 반대하는 평화시위를 탄압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 정권과 이들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무역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4일(현지시간) 쿠데타와 평화시위 탄압에 책임을 물어 미얀마 국방부, 내무부, 미얀마경제기업, 미얀마경제지주회사 등 4곳을 수출규제 명단(entity list)에 등재했다. 미얀마경제기업, 미얀마경제지주회사는 미얀마 국방부가 소유하고 창출되는 수익을 가져가는 업체들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이들 단체와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기업의 제품이나 미국을 통해 건너가는 제품이 사실상 금지되는 셈이다. 아울러 미국 기업들이 군사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을 미얀마에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엄격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규제도 가했다.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문민정부를 무력으로 타도하고 항의하는 평화시위를 실탄까지 써가며 진압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유엔은 지난 1일 쿠데타 발생 이후 미얀마에서 군인과 경찰에 살해된 시위자가 최소 54명, 체포돼 감금된 이들이 1천700여명에 이른다고 전날 발표했다. 상무부는 "미국은 버마(미얀마) 국민들을 전적으
군 당국은 최근 북한 남성의 '헤엄 귀순' 사건 당시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어 육군 2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8군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 국방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사단 해안 귀순(추정) 관련자 인사조치를 공지했다. 표창수 22사단장(소장)은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했다. 해당 부대의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 등 4명도 같은 이유로 22사단장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급부대장인 강창구 8군단장(중장)에게는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상황조치 과정과 수문·배수로 관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해서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인사조치를 위임했다. 과오의 경중에 따라 조처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여기에는 병사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과 지작사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무수행실태, 상황조치 과정, 수문·배수로 경계시설물 관리 등 식별된 과오의 정도에 따라 관련자 24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기로 했다
25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입구에서 주민들이 공사 장비·자재 등을 실은 차량 42대 반입을 막기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강제해산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기지에 공사 장비와 자재 40여대를 반입했다. 지난달 22일 사드기지 내 장병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며 공사 장비·자재를 반입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경찰력 500여명을 동원해 45분 만에 강제해산을 끝냈다. 사드기지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 50여 명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연좌시위를 하며 공사 차량 출입을 막았다. 이들은 사드기지 공사 중단과 공사 장비·자재 반입 철회를 요구하며 사다리형 구조물에 몸을 넣고 경찰 해산조치에 맞섰다. 사드 철회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코로나19 4차 위기를 앞둔 상황에서 국방부와 경찰이 미군기지 공사를 위해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한 것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며 작전 중단을 촉구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