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0시부터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7일 후인 11일 0시까지 신일철주금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된다. 그러나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4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이 낸 일본제철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4억537만5천원)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 효력이 이날 0시에 발생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함으로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PNR 주식 8만1천75주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일본제철은 이날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일본에 있는 일본제철에는 압류명령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해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했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올해 6월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그러나 오는 11일 주식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제철 자산을 실제로 현금화하려면 별도로 법원이 매각명령결정을 해야 한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지난해 5월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PNR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했다.

현재 법원은 신일철주금에 대한 채무자 심문 절차 진행을 위해 심문서 송달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1년이 넘도록 심문서를 송달하지 않고 있다. 포항지원에서는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들이 제기한 주식 압류 사건이 2건 더 진행 중이다. 아직 2건에 대해서는 공시송달결정이 나지 않았다.

피해자 변호인 측은 "압류명령 효력은 이미 2019년 1월 9일에 발생했기 때문에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일본제철에 추가로 생기는 불이익은 없다"며 "일본 정부는 최근 현금화에 대한 추가 보복조치를 언급하고 있지만 한 국가의 최고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적법하고 정당한 집행 절차에 대해 다른 국가가 보복한다는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이다"고 밝혔다.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sds12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 사진 설명: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해 만든 회사인 주식회사 pnr의 경북 포항 사업장 전경,[ PNR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공병호 논평: 청와대는 일관되게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국가간 조약이 국내법 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면 국제질서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조약을 위반하는 수준으로 국내법 우선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사법 자제의 원칙'에 위반된다. 여기서 사법 자제의 원칙은 외교 및 안보 관련 재판의 경우에는 내용을 가잘 잘 알고 있고 책임도 큰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이다.

여러 문헌들을 살펴보면 한국 정부가 그동안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준수하고 그 합법성을 인정해 온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문제가 최악의 상황에 도달할 때까지 징용문제와 관련된 한일관계를 방치하는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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