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거부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스가 총리는 영국 콘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된 가운데 지난 11~13일(이하 현지시간)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2차례 문 대통령과 양자 대면을 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 정상은 12일 회의장에서 첫 번째 인사를 나눴고 같은 날 만찬장에서 다시 1분가량 대면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영국을 떠나 오스트리아로 가면서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첫 대면에 대해 동행한 일본 기자단에 "(문 대통령이) 같은 회의장에서 인사하러 와서 실례가 되지 않게 인사했다"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주재한 만찬 자리에서 이뤄진 두 번째 만남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인사하러 왔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각자의 메시지를 통해 공식 또는 약식 회담을 열지 못한 사실을 알렸지만 메시지의 뉘앙스가 두드러졌다. 문 대통령은 회담이 불발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피력한 반면에 스가 총리는 인사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의 첫 만남이 어렵사리 성사되면서 그간 사실상 중단된 한일 간 고위급 소통이 재개되는 분위기다. 다만 정상적인 외교 소통을 이제 겨우 복원했을 뿐,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은 5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양자 회담을 했다. 두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먼저 한 뒤 일본 측이 준비해 놓은 다른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20분간 대화했다. 공통 관심사인 북핵 문제는 물론 갈등 현안인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배상 판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두 장관 모두 일정이 빠듯해 긴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각자 입장을 설명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회담을 마친 뒤 위층으로 이동해서 인사하고 사진 찍고 자리를 잡은 뒤 통역까지 거쳐 대화를 하느라 실제 발언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외교부 설명과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모테기 외무상은 강제징
일본 언론은 7일 치러진 한국의 서울·부산 양대 시장 보궐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했다는 소식을 비교적 신속하고 비중 있게 소개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두 후보가 대패했다며 문재인 정부에 역풍이 분 선거 결과라고 8일 진단했다. 교도통신은 부동산 가격 폭등 등에 대한 불만으로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이 강해지는 상황에서의 이번 선거 패배로 임기 종반의 문재인 대통령이 구심력을 잃어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주요 신문은 서울에선 오세훈, 부산에선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당선이 확실한 것을 전제로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일본에서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요미우리신문은 "내년 3월 한국 대선의 전초전 성격인 서울과 부산 시장 선거가 문재인 정권을 떠받치는 좌파계 여당이 큰 격차로 참패한 양상이 됐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여당 후보의 참패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임으로 이어진 검찰 개혁 문제를 둘러싼 여론의 반발을 거론했다. 이 신문은 이들 두 문제가 부상한 올 3월 초부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 지난 2일 발표된 한
오랫동안 알아온 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하다가 그 분이 이런 이야기를 불쑥 했습니다. "지금 나라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일제 교육을 받았던 부모로부터 '그 무엇'을 물려받은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자주 하게 됩니다. 저는 입시로 명문고와 명문대를 나왔지만 학교에서 배운 것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부모로부터 자신도 모르게 받았던 그것이 한국의 성장과 저의 인생살이에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분의 주장은 분명히 가설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南沢(minamizawa)이란 필명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분의 글에서 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설이나 주장이니까 생각이 다르더라도 열받지 말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구나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 글쓴이: 南沢(minamizawa) / https://www.facebook.com/Manskitchen 글쓴 날: 03-27(토)-2021 1. 할아버지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사업을 같이 했기에 나쁠수 밖에 없는 부자간 관계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나이가 들고 세상 물정을 좀 더 알게되어 생
1.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 “역지사지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접하면서 든 생각은 한 마디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이다. 늦게나마 정신을 차려서 3.1절 행사에 한일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로 위안을 삼을 수 있었다. 2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이지만, 국가간의 관계라는 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강경책으로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한일관계를 벼랑끝으로 내몬 그 무모한 기백을 어디에 갔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그 선동적인 언사는 어디로 던져버리고 갑자기 고분고분한 이야기를 늘어놓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3. 이웃나라와의 관계도 한 국가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그것도 우방과의 관계는 정말 귀한 자산이다. 그런 자산이 만들어지는 여러 세대가 걸린다.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정부는 만드는 것이나 축적하는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만들어 둔 것을 깨부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경제든, 외교
"한일관계, 참담한 결과를 남기고 있는 사람들"... 사회 어느 곳 하나 성한 데가 없이 만들다 권순활 (언론인) 1. 문재인 정권이 지난 2019년 이순신 장군과 죽창가까지 들먹이며 노골적으로 부추긴 반일 정책은 결국 한국이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잃은 것 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태산명동 서일필의 초라한 결과로 끝났다. 이 외교참사의 후유증은 두고두고 남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위 징용공 판결과 관련해 일본기업 자산 강제압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물러서면서 사실상 법원의 협조를 요구했다.박근혜 정부에서 일본 정부와 체결한 위안부 합의를 인정한다고도 했다.한일 양국이 어렵게 타결한 위안부 합의를 마치 매국행위라도 한 듯이 몰아붙이고 이른바 사법농단 운운하던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나. 2. 문재인은 이보다 나흘 전인 14일에는 한국을 떠나는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는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파트너"라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조기에 복원해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문재인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새 주일대사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전 의원을 내정했다. 강 전 의원은 4선 의원 출신이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일본통이어서 경색 일로인 한일관계를 적극 풀어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교체 인사로 풀이된다.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데 일본의 협조를 구하고, 내년 1월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맹'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포석으로도 보인다. 제주 출신인 강 전 의원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 도쿄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객원교수를 지냈다. 제주를 지역구로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내리 4선 의원을 지낸 그는 국회의원 재직 시 한일의원연맹 부회장에 이어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명예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문 대통령이 주일대사에 정치인 출신을 발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학자 출신인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가 문재인 정부 초대 주일대사를 지냈고, 현재는 외교부 출신이자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남관표 주일대사가 활동 중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의 출범을 맞아 대일 전문성과 경험,
출처: Ye Jinghan "뒷감당할 수 없는 반일정책, 나라를 정말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다 ...권순활 언론인 주장. 문재인 정권이 집권 초기 기세등등하게 밀어붙이던 맹목적 반일 정책이 결국 일본보다는 한국에 더 큰 피해를 입히리라는 것은 일본 내 사정이나 한일 관계를 제대로 아는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인사들이라면 이미 대부분 예견한 일이었다. 일제 식민지 시절 소위 징용노동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문 정부가 "일본 기업이 배상에 응하면 나중에 한국 정부가 전액 보상한다"는 방안을 일본 측에 비공식적으로 제시했으나 일본 정부가 거부했다는 일본 아사히신문의 최근 보도는 맹목적 반일 정책을 부추기고 이제 뒷감당을 못해 쩔쩔 매는 문재인 정권 외교의 현주소와 문 정권및 그 부역자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례다. 이 정권의 반일 선동이 기승을 부리며 한일 관계 마찰이 커져가던 작년 8월 나는 당시 논설주간을 맡고 있던 매체에 <문재인식 시대착오적 반일의 처참한 후폭풍>이란 제목의 칼럼을 썼다.이 칼럼에서 나는 "한국 정부는 이번에 글로벌 무대에서 통하기 어려운 억지를 내세워 사실상 일본에 먼저 도발을 했다가 엄청한 후폭풍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국 대법원이 명령한 지 30일 2주년이 되지만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제철(日本製鐵, 닛폰세이테쓰)은 여전히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에서 10년 넘게 법정 다툼을 벌였으면서 패소하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일본 정부를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내 자산인 피엔알(PNR) 주식의 강제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등 일본제철이 한일관계 악화를 자초하는 양상이다. 대법원 판결 2주년을 앞두고 배상 책임을 이행할 생각이 없냐고 연합뉴스가 질의하자 일본제철은 "이른바 징용공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일한 양국 정부에 의한 외교 교섭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한일 양국 정부의 입장이 서로 다른 금전적 배상 문제를 별개로 하고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등 도의적 책임을 이행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일본제철은 같은 취지의 답변만 반복했다. 다음 달 29일에 징용 판결 2주년을 맞이하는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은 "청구권 협정으로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와 관련해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일본 정부 당국자는 한국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6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익명의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한국 측이 “협의에 응한다는 자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일본에 양보를 강요하는 종래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대화가 중요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해결에 이를 수 있는 안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75주년 광복절인 15일,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 왔다”며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은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VOA 뉴스 공병호 논평: "상대방이라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자주 던져보는 일이 모든 일에서 퍽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