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식인들은 우리 사회에 전체주의가 빠른 속도로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 이들은 '유사전체주의', '낮은 단계의 전체주의' 등으로 그런 현상을 담아내는데 7월 31일자 국가미래연구원의 '열려있는 정책플랫폼'에는 한신대 철학교 윤평중 교수의 기고가 실려있다. "파시즘의 유령이 배회하는 21세기 한국 사회" 라는 제목의 기고는 다음과 같다. 파시즘 유령이 배회하는 21세기 한국 사회 파시즘은 전면적인 사회정치적 불안과 경제위기 앞에 기존 정치체제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빈 틈을 파고든다. 바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균열이 히틀러를 불러온 맥락이다. 파시스트들은 대중의 열광적 지지 속에 민주적 수단을 통해 집권한다. 집권 이후엔 민중과 민족을 앞세워 선전선동과 폭력으로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다. 끊임없이 가상의 적들을 양산해 강권통치를 정당화한다. 그들에게 정치는 적과 동지의 생사를 건 투쟁이므로 기만과 조작이야말로 파시스트의 핵심 정치수단이다. 국수주의적 민족주의, 反국제주의, 反이성주의, 입헌주의적 법치주의에 대한 냉소, 일당독재, 대중동원, 지도자 숭배 등이 파시즘의 특징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나타나는 파시즘적 양상은
우리들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미약함이 모이고 모여 냇가를 만들고 마침내 창대한 강을 이루게 될 것이다. 8월 1일, 토요일. 대구 동성로에 일찍 나와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 "부정선거 사형이다" 이 얼마나 당찬 외침인가. 너무 명백한 사실이 거부되는 이 시대에 이 분은 다시 크게 외친다. "세상 사람들아!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분노하라, 일어나라, 다 함께 외치자!" "불의가 법(권력)이 되면 국민저항은 의무가 된다" "침묵하는 자 공범이다" "4.15부정선거, 조작선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동성로에서 시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 모두 확신을 갖고 전진합시다" 사진출처: 최영호 페이스북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피땀 흘려가며 산 집인데 임대료도 못 올리고 계약이 끝나도 세입자를 못 내보내게 됐습니다. 내 집인데 대체 왜 세입자를 못 내보내는 것입니까?"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 맞은편에서는 최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 네이버 카페를 중심으로 모인 집회 참석자들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6·17 규제 소급적용 강력반대' 집회를 강행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3개 차로에 100m 구간을 차지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2천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대표 강모씨는 "문재인 정부는 180석 독재 여당을 만들기 위해 총선 직전 코로나19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혈세를 탕진했다"며 "이후 세금을 메꾸려고 다주택자들을 갑자기 투기꾼, 적폐로 몰아 사유재산을 강탈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피땀 흘려가며 돈 모아서 집을 사 월세를 받으려는 것이 어떻게 투기꾼이 될 수 있나"라며 "
“왜, 야당이 국회에 있어야 하는 가?” 개원 3개월째를 목전에 앞둔 시점에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입법권력을 장악한 집권여당은 예상대로 자신들의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야당은 항의하거나, 퇴장하거나, 뒤에서 불평과 험담 늘어놓는 것을 제외하곤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오로지 여당의 조롱감이 되고 있을 뿐이다. 4.15부정선거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은 결과는 “여당의 2중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야당에게 남아 있는 역할이 없음을 말해준다. 3개월이 그렇다면 앞으로 4년 남짓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입법독재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결과는 완전히 다른 체제의 대한민국의 될 것을 우려하게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단 하루 동안 일어날 일을 복기해 보면 된다. 부동산 관련 법안 11건 단독 표결처리 강행 더불어민주당은 7월 28일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부동산 관련 법안 11건을 국회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에 일방 상정한 뒤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법안들 가운데는 증세와 시장 파급 효과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여당은 국회법에 규정된 소위(小委)
“인간은 흔히 작은 새처럼 행동한다. 눈앞의 먹이에만 정신이 팔려 머리 위에서 매나 독수리가 내리덮치려 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참새처럼 말이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문장이다. 생업의 분주함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것 저것 신경을 썰 겨를이 없다. 마치 참새와 그렇듯이 말이다. 어느 날 그 참새가 어찌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덫에 갇히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제 집권여당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게 되었다.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그 어떤 기구나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집권여당은 만들어 냈다. 이런 상황을 빚대어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는 “최고권력자도 안 되는 게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였다. 한국 상황을 비유적으로 담아낸 칼럼 제목이다. 김진국 대기자는 칼럼의 끝자락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몰려 있다. 영도적 국가원수급이다. 그렇지만 한 가지쯤은 할 수 없는 일로 남겨놓아야 한다. 수사하고, 재판하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김진국 대기자의 시국 인식의 핵심은 이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인권운동 시민단체들에 내린 조치들에 대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한국 정부 간 화상면담이 오늘(30일) 이뤄졌습니다. 토마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인권운동 민간단체들에 취한 조치들이 단체들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민간단체들의 의견 표명과 이의 제기, 사법구제 등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30일 퀸타나 보고관이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과의 화상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측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한국 내 탈북민 단체 두 곳의 설립허가 취소와 대북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무검사,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요건 점검 등 최근 대북 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한 한국 정부의 조치들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뤄졌습니다. 면담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 임차인으로서 그리고 경제학자로서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최근 임대차3법의 무리한 강행과 관련해서 '부동산 5분 발언'을 행하였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서초갑 윤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표결된 주택임대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제 개인의 고민입니다.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 입니다. 그러면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집
미래통합당의 윤희숙 국회의원이 이코노미스트 시각에서 쓴 글입니다. 법안이 담고 있는 위험성을 잘 지적한 글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임대차3법이 모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세입자에게 2년을 더 살 수 있게 보장하고, 임대료는 계약의 5% 내에서만 올릴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을 만든 사람의 생각을 더 명확히 볼 수 있는 부분은 다음 2가지입니다. 첫째 소급적용입니다. 시장충격을 고려해 노란불 기간을 주는 것이 통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의 세입자에게 선심을 얻어 다가오는 선거에서 표로 연결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두번째는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세입자를 내보내고는 다른 세입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을 때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해주게 돼있습니다. 경제학자로서의 마음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을 법이라고 만든 사람들의 무지함과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지만, 정치적으로는 여당의 자충수이니 화낼 필요가 없다는 복잡한 마음입니다. 일단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전세제도 소멸입니다. 우리나라 만의 특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의 수해 소식이 보도되는 가운데 웃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30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진을 보면 황 의원은 민주당 박주민 이재정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의원과 모인 자리에서 크게 웃고 있다. 사진 배경의 TV에서는 대전의 물난리 소식이 보도되고 있었다. 미래통합당은 이 사진을 두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대전에서 물난리가 났다는 뉴스특보가 버젓이 방송되는데도 황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파안대소하고 있다"며 "민주당에는 자신들의 안위와 목적 달성에 대한 자축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팩트를 교묘하게 억지로 짜 맞춰서 논란을 만들어낸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사의 수준이 낮아 별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황 의원은 "의원 모임에 간 것이지 TV 뉴스를 보러 간 것이 아니다. 당시 TV에 물난리 뉴스가 나오는지도 몰랐다"며 "(지역구에) 물난리가 난 상황에서는 모든 모임 활동을 중단하고 표정은 항상 울고 있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날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