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폐지에서 부여사전투표용지가 기흥 고물상에서 출현한 것은 두고 중앙선관위의 이례적인 반응이 있었다. "매우 송구하다." 중앙선관위는 폐지로 유출된 1장의 사전투표용지 때문에 송구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번 선거가 구조적으로 문제를 가질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살펴본다. 선진국은 투표에 전산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유는 전산장치를 다루는 극소수의 관리자가 임의로 선거결과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전투표는 모두 전산장치로 진행한다. 과거에는 엄격한 감시하에 인쇄소에서 총 선거인명부 등재수에 맞추어서 투표지에 일련번호까지 인쇄하여 투표구마다 선거인 수에 맞추어서 배부한 것을 투표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사용하는 사용하는 사전투표는 투표용지를 프린터로 인쇄하여 교부하기 때문에 정확한 투표록과 투표록 작성이 불가능하다. 또한 사전투표제는 기존이 선거인명부없이 선거의 신분확인을 스캔장치로 신분증으로 스캔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이른바 전자통합선서인명부) 선거관리인명부에 사인 또는 날인 확인이 없이 전산장치만으로 신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전산을 조작하면 사전투표일 이틀과 당일 투표일 그
여성단체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 노동자에게 평등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서울시 인권 및 평등 촉구 공동행동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인권위 직권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28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고소 사실 유출 경위 등 의혹 전반을 직권조사해달라고 28일 요청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이날 인권위 앞에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 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며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직권조사 요청서에는 피해자가 진정을 통해 판단 받으려 했던 사실관계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진정이 아니라 직권조사를 요청한 이유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문제에 대해
“역대 최고 과징금이 고작 9억7천만원 ...”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기술을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거래관계를 끊어버린 사건을 접하면서 혀를 내두르게 된다. 어째 사람들이 이렇게 치사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것도 그냥 기업이 아니라 현대중공업 같은 대기업에서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과징금 액수라는 것이 올바르지 못한 행위에 비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사건을 상세히 알아 본다. 현대중공업, 파렴치함 핵심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다른 업체에 넘기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사건이다.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다. 그 결과를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억7000만원을 물게 되었다. 그렇다면 기술을 빼앗긴 회사가 치뤘을 법한 비용은 얼마나 보상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을 뺏긴 삼영기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대중공업에 국산화한 부품을 공급해온 회사다. 1973년에 창업된 삼영기계는 현대중공업의 의뢰에 의해 2000년 디젤엔진에 사용되는 피스톤 국산화 업체로 선정된다. 삼영기계는 엔진용 피스톤 분야에서 세계 3대 업체로 꼽힐 정도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전문업체라 하더라도 국산화는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전명훈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측에서 '남북 이면합의서'(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 문건을 '조작'으로 일축하고 출처를 밝히라며 오히려 역공에 나서고 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전 정보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진위여부도 모르는 문서 때문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미루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오늘이 지난다고 해서 (야당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면 정보위원장에게 보고서 채택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문제의 이면 합의서를 근거로 박 후보자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에 3년간 3억달러 지급을 약속한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며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문서는 조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면합의도 아니었다"라며 "(박 후보자는)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 금융기관의 (대북) 투자 가능성을 일반적으로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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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400만 명을 넘어서며 재확산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전당대회를 취소하는 등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다음 달로 예정된 공화당 전당대회 취소를 전격 발표하며 ‘미국인의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녹취:트럼프 대통령]“The timing for this event is not right. It’s just not right with what’s happened recently — the flare up in Florida — to have a big convention. It’s really something that, for me — I have to protect the American people.” 플로리다에서 최근 일어난 일을 보며 지금은 큰 행사를 하기에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미국인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에겐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초 공화당은 다음 달 24~27일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주의 코로나 확산세가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