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선거

중앙선관위, 매우 송구

"매우 송구하다"고 말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중앙선관위 폐지에서 부여사전투표용지가 기흥 고물상에서 출현한 것은 두고 중앙선관위의 이례적인 반응이 있었다. "매우 송구하다." 중앙선관위는 폐지로 유출된 1장의 사전투표용지 때문에 송구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번 선거가 구조적으로 문제를 가질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살펴본다. 선진국은 투표에 전산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유는 전산장치를 다루는 극소수의 관리자가 임의로 선거결과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전투표는 모두 전산장치로 진행한다. 과거에는 엄격한 감시하에 인쇄소에서 총 선거인명부 등재수에 맞추어서 투표지에 일련번호까지 인쇄하여 투표구마다 선거인 수에 맞추어서 배부한 것을 투표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사용하는 사용하는 사전투표는 투표용지를 프린터로 인쇄하여 교부하기 때문에 정확한 투표록과 투표록 작성이 불가능하다. 또한 사전투표제는 기존이 선거인명부없이 선거의 신분확인을 스캔장치로 신분증으로 스캔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이른바 전자통합선서인명부)

 

선거관리인명부에 사인 또는 날인 확인이 없이 전산장치만으로 신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전산을 조작하면 사전투표일 이틀과 당일 투표일 그리고 사전투표소를 변경해 가면서 중복투표가 가능하다. 따라서 4.15총선에서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 참가자수와 별도로 실제로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를 검증할 길은 없다. 4.15총선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의혹과 의심이 가시지 않는 이유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전산장치의 사용에 있다. 

 

공데일리편집부 (gongjeb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