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의 윤희숙 국회의원이 이코노미스트 시각에서 쓴 글입니다. 법안이 담고 있는 위험성을 잘 지적한 글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임대차3법이 모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세입자에게 2년을 더 살 수 있게 보장하고, 임대료는 계약의 5% 내에서만 올릴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을 만든 사람의 생각을 더 명확히 볼 수 있는 부분은 다음 2가지입니다. 첫째 소급적용입니다. 시장충격을 고려해 노란불 기간을 주는 것이 통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의 세입자에게 선심을 얻어 다가오는 선거에서 표로 연결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두번째는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세입자를 내보내고는 다른 세입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을 때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해주게 돼있습니다.

경제학자로서의 마음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을 법이라고 만든 사람들의 무지함과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지만, 정치적으로는 여당의 자충수이니 화낼 필요가 없다는 복잡한 마음입니다. 일단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전세제도 소멸입니다. 우리나라 만의 특수한 제도인 전세제도는 저금리 시대를 맞아 천천히 축소되고 있었는데, 이 법으로 그것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취를 감추게 됐습니다. 전세 제도를 갑자기 몰아내는 것이지요.

당장의 시장 혼란도 클 것입니다. 개정된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주택임차보호법입니다. 임대인을 법의 보호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것입니다. 이 법을 만든 사람 마음은 임차인이 본인의 표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딱히 우리 국민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산의 윤리성은 차치하고라도 그 계산이 맞을까요? 저부터도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 예전처럼 사회계층이 간단치 않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의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을 적대시하는 순간 임대시장은 쪼그라들게 돼 모두가 손해를 봅니다. 2차 대전 이후 주택 부족에 시달리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수많은 실험을 했던 선진국들에서 증명된 바입니다.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폭격과 임대료 통제라는 말은 그간의 역사에서 예외없이 증명돼왔습니다.

법의 취지는 좋다고요? 제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시장에 충격을 줘서 그 임차인들이 갈 곳 없게 만들지 않기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순간 이런 정책은 작동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도 물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선동적이기까지 합니다. 임대인은 적이고 임차인은 내친구라는 선언을 하고 있으니 정책을 실제 작동하게 하는 것이 법안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열한 국민 갈라치기 정치 술책이지요.

사회과학의 기본은 의도치 않은 효과(unintended consequence)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과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윤리이지요. 백번 양보해서, 이법을 만든 사람이 무식했을 뿐 의도는 정말 좋았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복잡한 임대시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 심의과정에서 잘 따져보고 지혜를 모았어야 합니다. 그게 인간사와 시장의 복잡함에 영향을 주는 이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두려움과 겸손함입니다. 그런데 여당은 법안 심사 소위조차 구성하지 않고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정치가로서의 저는 걱정이 없지만, 경제학자로서의 저는 암담합니다.

-출처: 미래통합당 윤희숙 국회의원 페이스북

공병호 논평: 초선의원 윤희숙 의원이 경제학자로서 임대차3법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가를 알 수 있는 페이스북 글입니다. 결국 이 법안은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874만가구에 해당하는 임차인으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에 바탕을 둔 정책입니다. 표 밖에 생각하지 않는 집권세력의 계산대로 맞아떨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 시켰기 때문에 고스란히 후폭풍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책이 엄청난 반발과 혼란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경제사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공학적 사고에 익숙한 운동권 정치인들의 무지함과 거침없음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큰 비용을 치루게 될 것입니다. 문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가 그들의 무덤이 될 수 있을 것이다는 전망이 맞아떨어질지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거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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