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데일리편집부(gongjebo@gmail.com) ]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부터 한국판 뉴딜전략회의를 월 1~2회 주재한다. 또한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기 위해 당정 핵심 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추진본부도 이달 안에 출범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전략회의가 새로 발족해서 가동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판 뉴딜정책

지난 4월까지 비상경제회의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것처럼 뉴딜전략회의도 직접 챙기면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전략회의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마치고 이달 안에 가동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국민보고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지향하는 가치와 의미를 밝히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정부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는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3개 축으로 구성됐다.

디지털 뉴딜 사업에는 향후 5년간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000개를 만들 계획이며, 그린 뉴딜 사업에는 73조4000억원을 들여 일자리 65만9000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그리고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28조4000억원을 써서 새 일자리 33만9000개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으로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10대 대표산업을 소개한 뒤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낭비로 끝날 가능성

이런 프로젝트를 누가 어떤 의도로 기획했는지 알 수 없지만 국채발행에서 돈을 뿌리는 그런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국가가 나서서 이것 저것을 정한 다음에 돈을 뿌리면 경제도 살고 사회도 살 것이라고 믿는 사고 방식에 깊은 회의감을 갖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부 사업에서 돈을 손에 만지는 사람들은 꽤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벤트 정부는 결국 이벤트 정부로 끝을 맺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