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 제기한 선거소송에서 3달이 지나도록 재검표 날짜조차 지정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말 뜻있는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대법원은 하루속이 재검표 날짜를 지정하라고 외치면서 행동에 나설 때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태우 변호사(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대표)가 대법원에 재검표 검증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대법원에 제출된 재검표 검증신청서에는 최소한의 객관적 검증 절차가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변호사의 검증방법이 워낙 친절해서 내일이라고 재검표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상세하다. 내용을 발췌해서 소개한다, 전체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일련번호 확인 및 총투표수 검증, 봉인 등 확인 및 훼손 시 무효 처리, 4·15 당일 개표 절차(방식)와 동일한 절차(방식)에 따라 재검표 실시, 일련번호 대조 및 투표지 동일성 확인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검증을 신청한다.

1단계: 일련번호 확인 및 총투표수 검증

당일투표와 사전투표 양 쪽의 일련번호를 각각 확인하여 총투표수를 확정하는 것이 이 사건 검증의 대전제로 절차의 첫 단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당일투표의 경우 피고 인천 연수구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배부받은 당일 투표용지에 기재된 일련번호와 그 끝자리(①)를 확인한 후, 실제 투표된 당일 투표 용지의 끝번호(②)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잔여 투표용지의 개수가 “① - ②”와 일치하는지 확인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당일투표지 총수가 일차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사전투표의 경우 일련번호가 기재된 통합선거인명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이기에 위·변조 방지와 사후 확인을 위해 별도의 이미징파일 추출과 해시값 도출 후 사후 포렌식을 의뢰해야 한다. 통합선거인명부의 일련번호 정렬을 통해 검증되어야 할 사전투표지 총수가 일차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총 투표지의 수(검증되어야 할 당일투표지 총수 + 검증되어야 할 사전투표지 총수 + 거소·선상·재외 투표지 총수 = 검증되어야 할 총 투표지의 수)가 우선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2단계: 봉인 등 확인 및 훼손시 무효처리

보관된 투표함의 재질과 적격성, 필수 기재사항 기입 여부, 봉인테이프의 상태, 적법한 봉인의 날인 여부, 봉인함에 존재하는 구멍과 빈 틈, 봉인 훼손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부적격 투입 및 훼손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고 사후에 별도로 무효 처리된 함에 대해 특별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투표지 정리·보관상자는 “B골 골판지”라는 재질과 매수에 따른 규격이 정해져 있다. 규격이 아닌 모든 상자(빵 상자, 우체국 택배용 상자, 이삿짐용 플라스틱 상자, 정격 규격이 아닌 크기의 상자)는 일단 무효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투표용지 보관함 겉면에는 지역구, 투표구, 투표지 종류(선거일, 관내사전, 관외사전 등)가 필수적으로 표시되도록 인쇄되어 있다. 이런 필수 기재 사항 중 하나라도 기재되지 않은 보관함은 일단 무효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봉인테이프의 상태, 적법한 봉인의 날인 여부, 봉인함에 존재하는 구멍과 빈 틈, 봉인 훼손 등을 확인하여 부정 투입 가능성 및 훼손이 확인될 경우 이들을 일단 무효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3단계: 4·15 당일 개표 절차(방식)와 동일한 절차(방식)에 따라 재검표 실시

유효한 것으로 판명된 투표지 보관함 내의 투표지에 관해 4·15 당일 개표 절차(방식)와 동일한 절차(방식)에 따라 재검표를 실시(이상 투표지에 대해서는 특별 검증)해야 할 것이다. 개표 당일 진행되기로 했던 과정과 절차를 엄격하게 따라 투표지분류기를 가동하고, 육안과 손으로 그 분류의 정확성을 일일이 확인한 뒤, 계수기를 통해 1차적으로 숫자를 세고, 다시 그 숫자의 정확성을 눈과 손으로 확인한 뒤 상황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이후 기존에 작성된 개표록과 재검표 시 작성된 상황표에 대한 비교 대조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개표 당일과 마찬가지로 중립적인 개표 보조인력과 각 당 참관인들의 참관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참관인의 접근이나 촬영을 방해하거나 이의 제기가 함부로 묵살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재검표 기일은 전례 없이 미루어지다 재검표 당일의 과정은 바삐 독촉된다면 극히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지의 재검표를 이어서 진행하되, 분류기 외의 나머지 과정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개표 과정에서 신권지폐와 같이 빳빳한 투표용지, 색깔이 규격과 다른 투표용지, 여백이나 하단 길이가 규격과 다른 투표용지, 절단면이 톱니처럼 되어 규격과 다른 투표용지, 접착제로 붙은 것처럼 서로 붙어 있는 투표용지, 비스듬하게 인쇄란이 찍힌 투표용지 등 이상 투표지가 발견될 경우,

수량과 꼬리표를 기재하고 별도로 수합한 뒤 진성투표지인지 특별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특별 검증 절차에서는 종이의 특질, 인쇄된 잉크의 특질, 큐알 코드 일련번호 인식 등을 통해 문제된 이상 투표지가 진성투표지인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4단계: 일련번호 대조 및 투표지 동일성 확인

당일투표지의 경우, 일련번호 절단지의 일련번호를 재정렬하여 1단계에서 확인한 일련번호와 숫자가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단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전투표지의 경우, 큐알코드를 인식하여 도출되는 일련번호와 통합선거인명부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단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