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노동부)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 위상을 격상하고 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2일 국회 산재 청문회에 제출한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 자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현행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우선 설치하고 기능 및 조직을 확충한 이후 외청으로 독립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부에서 산재 담당 부서는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인데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노동부 외청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방안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지난해 4월 합의에도 포함됐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집행도 담당하게 된다. 노동부는 대통령령인 노동부 직제 개정을 통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시킬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기업의 책임으로 보고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지난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고(故)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을 주최한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으로 고발하고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영결식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100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 기준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차렸고 19일에 영결식을 열었다"면서 "영결식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100명을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최 측이 서울광장을 무단 사용해 분향소를 설치한 데 대해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67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상금 부과는 관련 행정 절차 등을 거쳐 3월 중순에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서울 등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입은 국내 여행업계가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여행업협회와 서울관광협회을 주축으로 국내 여행사들로 구성된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출 제로 상태로 1년을 견뎌 온 우리나라 여행업계는 이 순간 생존 절벽에 다다랐다"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부를 상대로 ‘여행업 생존을 위한 5대 요구사헝’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 관광진흥개발기금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및 대출조건 완화 ▲ 사업주 부담 직원 4대 보험료 감면 ▲ 자가격리 14일 기준 완화와 과학적·합리적 기준 설정 ▲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이다. 비대위 공동위원장인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장은 "여행 자제, 사회적 거리 두기, 입출국자 14일 격리 조치 등으로 영업이 금지됐음에도 여행업은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를 발로 뛰며 '민간 외교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비대위
오늘 22일 미얀마에서 군사정권의 더 많은 희생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냉담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수천명의 사람들은 파업까지 하면서 군사정권에 반대하여 도시에 모여 시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시위 도중 머리에 총을 맞고 저항의 상징이 된 마야 와테 카잉의 장례식이 21일 마야의 수도 네피토에서 열렸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지난 20일 추가적으로 만달레이 시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시위대 2명이 추가로 사망하는 등 민주화운동에서 유혈사태로 번졌다. 군사정권은 국민의 민주주의와 아웅산 수치 고문의 석방 요구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 국영 매체인 MRTV는 "시위대는 국민들, 특히 감정적인 십대들과 청년들을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대립의 길로 선동하고 있다”면서 시위자들에게 행동을 삼가라고 경고했다. 작가이자 역사가인 탄트 민트유는 트위터를 통해 "앞으로 몇 주간 군대의 결정과 시위대의 용기와 기술, 결단력 등에 따라 결과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며 평화적 해결방법이 닫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세계 국가들은 쿠데타를 비난하고 무력 진압에 대해 비판했다. 안토니 블링켄 미국 국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미얀마 당국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의 북한 인권 증언에 관해 '확인과 검증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일부 탈북민이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탈북민 4명이 오는 22일 이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북한인권 기록물 공개와 관련 "기록이 실제인지 (북한이탈주민의) 일방적인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답한바 있다. 탈북민들은 이 발언을 두고 "탈북자들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다수 탈북자들의 증언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 참상을 생각한다면 빙산의 일각만을 겨우 드러내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증언을 거짓말인양 해외 언론에 발언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명예훼손 행위이자 자유를 찾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유린 범죄자들을 두둔하면서 북한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며 탄압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권리남용인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이 장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고소인들은
중국에서 6년 연속 혼인율의 하락 및 이혼율의 증가에 따라 출산율도 급감하고 있다. 중국매체는 18일 중국의 혼인건수가 2014년부터 매년 감소해 2019년에는 1천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중국통계에 따르면 이는 2019년 혼인건수는 927만건으로 전년대비 8.5%가 준 샘이다. 매체는 결혼이 줄어드는 원인으로 결혼 적령기 인구 감소, 평균 결혼 연령 증가, 만혼·비혼 증가, 높은 집값, 경제 부담 등을 꼽았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에서1인가구 비율이29.34%로 광동이 가장 높았고, 이어 상해, 절강성 순위였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이혼건수는 470만건으로 전년대비 5.4% 증가했다. 출산율 또한 감소하고 있어 지난 19일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중국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동북 3성 지역에 산아제한정책 전면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동북 3성은 2015년에 이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0.55에 불과했다. 지난해 중국 전체적으로도 호적 등록을 마친 신생아 수는 전년 대비 약 15% 감소했다. 이에 리지헝
“안정성을 위해 7일까지 페이스북을 차단할 것” 지난 4일 미얀마 정보통신부는 미얀마 인구의 절반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을 포함하여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의 메신저 SNS를 차단했다. 미얀마 군부는 부정선거를 명목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지난해 있었던 총선에서 승리한 아웅산 수치 고문을 자택에 가뒀다.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전 50여년의 군부정치로 돌아가게 됐다. 이에 군부 독재정치에 저항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 활발하게 일어났고 미얀마 전 지역 거리에서 북과 깡통, 냄비 등을 두드리거나 영화 ‘헝거게임’에서 나온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불복종운동이 확산되면서 미얀마 정보통신부는 “국가의 안정을 해치려는 자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접속을 차단했다. 많이 본 듯한 시나리오다. 독재정치가 이뤄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여전히 인터넷 및 SNS차단을 흔히 볼 수 있다. 정권과 의견이 다른 목소리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독재정권의 무기다. 지난 달 우간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간다는 35년간 요웨리 무세베니(76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월 말 보수집회에 퇴임 후 첫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최대 보수연합 집회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가 오는 25~28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회의 마지막 날인 28일 연사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퇴임 이후 첫 공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 수석 고문 스티븐 밀러에 따르면 연설은 미국의 비전과 미중관계, 미국 제조업의 회생, ‘빅 테크’의 독점 해체, 학교 재개 등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행한 정책들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보수정치행동회의’에서는 벤 카슨 전 주택도시개발부(HUD)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세라 허커비 샌더스 전 백악관 대변인 등이 연사로 나온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임기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심판의 첫 절차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6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재판 일정에 돌입한다. 변론 준비기일은 국회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이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은 당일 끝날 수도 있지만 추가로 더 열릴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는 변론 준비기일만 3차례 열렸다. 변론 준비가 마무리되면 양측은 핵심 쟁점인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의 위헌성을 두고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된다. 임 부장판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은 양홍석·신미용·이명웅 변호사가 맡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직권 없이는 직권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