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중국의 억압에 맞서 도움을 주고자 홍콩인을 대상으로 이민 신청 문호를 확대한 이후 약 5천명의 홍콩 시민들이 신청한 것으로 18일(현지시각) 보도됐다.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소지한 홍콩 거주자는 영국에서 5년간 거주한 뒤 '정착 신분'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접수된 5000여 건의 신청 중 절반가량이 이미 영국에 체류 중이라고 보도했다. 총 약 540만 명의 홍콩인들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영국이 제1차 아편전쟁에서 중국을 격파한 이후 150년 이상의 영국 통치 끝에 1997년 홍콩은 중국으로 반환되었다. 홍콩의 자치권은 자오쯔양 당시 중국 총리와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서명한 1984년 중-영 공동선언에 담긴 '1개국, 2체제' 합의에 따라 보장됐다. 하지만 중국은 홍콩에 제국주의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BNO 여권은1987년 홍콩 반환 이전 출생한 홍콩인에게 영국 정부가 발급한 것으로 중국과 홍콩은 1월 31일부터 BNO 여권을 더이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했다.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가속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하면 '인구 절벽'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3만3천명 자연감소를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인구 자연증가(출생-사망)는 2010년까지만 해도 20만명을 넘겼으나 2017년(7만2천명)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2018년 2만8천명, 2019년 8천명 등으로 급속도로 줄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천400명으로 전년(30만2천700명)보다 3만300명(-10.0%)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최소 기록이다.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반면 사망자 수는 30만5천100명으로 전년보다 1만명(3.4%) 늘면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다치를 기록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84명으로 떨어졌다. 이로써 합계출산율은 2018년(0.98명), 2019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일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게 1심이 선고한 벌금 8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 기한 7일이 지나 이 사건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3월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여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천만원 등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당시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배우자 재산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김 의원은 벌금 80만원이 확정되면서 당선무효 상황은 면하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이보다 낮은 벌금이 확정된 김 의원은 의원직이 유지된다. 김 의원은 "
1.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 및 노동관련 법안 가운데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완화하는 법안의 7.6배에 달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월 23일, 21대 국회 개원이후 현재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530개 법안을 분석해서 내놓은 결과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싶다. 사업환경과 고용환경을 계속해서 악화시키면서 어떻게 일자리 만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2. 이런 식이라면 계속해서 세금투입해 세금 알바를 만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언젠가 정부가 정부의 허가를 얻어서 건설중인 석탄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법안(‘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살펴 본 바가 있다. 법안이 계획대로 통과되면 5조6천억원의 50%를 이미 투자한 강릉화력발전소 1,2기와 4조9천억원을 이미 투자한 삼척화력발전소 1,2기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서는 국회에서 세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법기술자들이 최근에 내놓은 기이한 법들을 살펴본다. 3. ‘윤석열 출마 방지법’(검찰청법 등 개정안)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지난해 12월 11일 발의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오늘 출하되는 백신으로 모레부터 역사적인 첫 접종을 시작한다"며 "드디어 고대하던 일상 회복으로의 첫걸음을 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경북 안동에 있는 우리 기업의 백신 생산공장에서 국민들께 공급할 코로나19 백신 완제품이 처음 출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접종을 받도록, 백신 도입부터 수송과 유통, 접종, 이상반응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이 희망의 여정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위탁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날 처음 출하돼 물류센터를 거쳐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운송되며, 26일 오전 9시부터 본격 접종에 들어간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권 일각의 '속도 조절론'을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정 장관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이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나 어언 67년이 지나 버렸다"며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가 작성한 조서가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어져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
'ingenuity' 독창성, 기발한 재주 '천재는 99 %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영어로는 'Genius is 99% hard work and 1% inspiration,' 이다. 그런데 그 문장의 음율을 살려서 'Genius is one percent inspiration and ninety-nine percent perspiration,' 라고도 한다. inspiration 과 perspiration (땀흘리기)의 어미가 ration 으로 음률을 맞췄다 옳은 명언이기는 하지만 쉽게 수긍할 수도 없다. 모짜르트는 잠들긴 전에 작곡할 것을 간략하게 생각하고 잠 자는 동안에 (꿈 가운데) 전곡을 작곡하며 깨어서 악보로 옮길 때가 여러 차례 있었단다. 아무리 99 퍼센트 땀을 흘려도 평범한 사람에는 남의 일에 불과하다. 며칠전 미국이 Perseverance 라는 이름의 우주선을 안착시켜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게다가 그 우주선에 Ingenuity (기발한 재주)라는 helicopter 를 실었단다. helicoper 를 화성에 가져 가려는 생각은 그야말로 기발한 발상이다. 위에서 모짜르트의 천재성 얘기를 했지만 이런 작곡가도 있다. He fir
이란 정부가 한국 내 동결자금 중 약 10억 달러(약 1조1천억원)를 돌려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동결자금 문제는 대(對)이란 제재를 시행 중인 미국과 협의할 사안으로 아직 반환 여부와 금액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기자 브리핑에서 "한국이 미국의 제재로 한국의 은행에서 출금이 동결된 이란 자산을 풀어주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 조치로 우리는 이란 중앙은행의 자산 10억 달러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날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유정현 주이란대사를 만나고 한국 내 동결자산 사용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구체적인 동결 해제 자금의 규모가 나온 것이다. 앞서 이란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양측은 한국 내 이란 동결 자산을 이란이 원하는 곳으로 이전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란 중앙은행은 한국 측에 이전 자산의 규모와 목적지 은행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이날 동결된 이란 원화 자금의 활용 방안과 관련, 한국 측 제안에 이란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비트코인의 시세 폭락과 더불어 발목이 잡히면서 장중에 7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23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장중 13% 하락한 619달러로까지 미끄러졌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이날 오후(동부시간 기준) 3∼4% 하락한 680달러 선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테슬라는 이날 주가 급락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편입에 따른 랠리 효과도 상당 부분 까먹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S&P 500에 공식 편입된 작년 12월 21일 테슬라 주가는 649.86달러였다. 테슬라는 지난 8일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15억달러를 구매했다고 공시하며 비트코인 랠리를 촉발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추락하자 테슬라 주가도 덩달아 내려가는 모양새다. 비트코인은 지난 17일 사상 처음으로 5만달러를 돌파했으나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2일 "비트코인은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라며 가격 급등을 경고했고, 현재 시세는 4만7천달러까지 밀렸다. 비트코인 급락에 테슬라는 전날도 8.55% 하락한 714.50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여기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