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통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사람들이 빚을 진 주된 이유는 생활비라는 통계가 나왔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센터를 경유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 1천108명의 생활 실태를 조사해 1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채무자들이 채무를 지게 된 이유 1위는 '생활비 부족'으로 44.5%를 차지했다.'사업의 경영 파탄'이 22.0%로 뒤를 이었고 사기 피해 8.6%, 타인의 채무 보증 6.8% 순이었다. 주택 구입(1.7%)이나 낭비(0.6%)라는 대답도 있었다. 신청자 연령대는 60대가 38.8%로 최다였다. 50대 26.4%, 70대 15.4% 등으로 50대 이상이 83.3%를 차지했다. 남자는 57.4%, 여자는 42.6%였다. 총 채무액은 5천만∼1억원 구간이 23.9%로 가장 많았다. 2천500만∼5천만원 19.2%, 1억∼2억 18.0%, 2천500만원 미만 15.9%, 2억∼4억원 13.5% 등으로 나타났다. 4억원 이상도 9.5% 있었다. 신청자의 75.5%는 수급자 신분이고 차상위 계층은 4.1%였다. 50.0%는 1인 가구 형태로 거주했다. 신청자의 81.5%는 임대 형태로 거주했는데 이들의 임대 보증금은 50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에 대해 1일 하루에만 두 가지 범죄 혐의가 추가되면서 그에 대한 군부의 '정치적 제거'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로이터·AFP 통신은 수치 고문이 이날 수도 네피도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법원 심리에 출석했다고 변호인을 인용해 보도했다. 수치 고문은 쿠데타가 일어난 지난달 1일부터 네피도의 자택에 가택 연금돼왔다. 변호인은 수치 고문이 살은 좀 빠졌지만 건강해 보였다면서, 수치 고문이 자신의 변호인단을 만나기를 원했다고 전했다. 수치 고문의 모습이 화상을 통해서지만 변호인에게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변호인은 수치 고문이 이날 심리를 앞두고 수치 고문이 또 다른 혐의로 기소됐다면서, 이는 불안이나 공포를 야기하는 정보의 발표 또는 게재를 금지하는 법을 어긴 혐의와 관련됐다고 설명했다.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는 이와 관련해 수치 고문이 선동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고 민주주의 민족동맹(NLD) 소속 변호인 중 한 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변호인은 또 수치 고문이 전기통신법 위반으로도 기소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자기기 사용 면허증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킨 마웅 조는 네피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치 고문이 얼마나 더 많은 혐의를
미국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경제적 최상위층에 속하는 이들에게 매기는 부유세가 발의돼 논란을 예고했다. 좌파 거물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1일(현지시간) 하원의 진보 코커스 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 브렌든 보일 의원과 함께 '극부유층 과세법안'(Ultra-Millionaire Tax Act)을 발의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할 자금을 마련하고 양극화 심화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순자산이 5천만달러(약 563억원)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2%의 세금을 부과하고, 10억달러(1조1천260억원) 초과 자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1%의 부가세를 추가해 총 3%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좌파 성향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이 법안을 후원하고 있다. 워런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부유세는 의회가 우리 경제를 살리려는 추가 계획의 지불을 돕기 위한 리스트의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세입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최우선 순위인 보육과 조기 교육, 초중등 교육, 기반시설에 투자되어야 할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나라사랑전직외교관모임' 은 3.1절에 즈음하여, 대한민국의 정상적 운영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공명선거 등 시민적권리의 완전한 복원을 촉구하며 중국의 부정선거개입을 규탄합니다. 공동대표는 이재춘 전 주러시아 대사, 김석우 전 통일부차관, 조원일 전 주베트남대사 입니다. *** < 나라사랑 전직외교관 모임 선언 >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래 우리 전직외교관 일동은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안보정책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우려를 표명하면서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이 정부는 국가이익을 “해치는”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은 물론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와 인간의 존엄이라는 보편적가치와 헌법의 기본질서를 일탈한 정책으로 자해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제 3.1절 102주년에 “즈음하여“ 우리 전직외교관 일동은 1919년의 3.1 독립운동을 회상하며, 이 정부가 특히 외교안보분야에서 ”우리 주권과 국가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즉각“중단하고 아래 사항을 명심하여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1. 매일 매일 접하는 나라 일은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이견을 빚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을 향해 면전에서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비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 사람은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책을 놓고 결국 얼굴을 붉히는 사이가 된 것이다. 2. 2월 24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는 14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작심하고 홍 부총리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을 몰아세웠다. 이유는 자신의 무리한 요구를 그냥 따르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다. 그런데 '진짜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사자일텐데 그것을 모르는지 궁금하다. 당시 회의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두고 “12조 원 이상은 어렵다”는 기재부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민주당이 강하게 격돌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는 홍 부총리를 향해 “정말 나쁜 사람”이라며 “지금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힘든데 재정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홍 부총리 편을 든 김상조 실장을 향해서는 “애국은 혼자 하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이 1968년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23억 달러(2조5천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의소리(VOA)과 AFP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24일 최종판결에서 현재 생존해있는 푸에블로호 선원들과 유가족등 171명에게 이같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승조원 49명에 대해 1인당 1천310만 달러에서 2천380만 달러 등 총 7억7천603만 달러, 승조원의 가족 90명에 대해선 2억25만 달러, 유족 31명에는 1억7천921만 달러를 배상액으로 각각 인정했다. 이 경우 북한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11억5천만 달러지만 재판부는 북한에 대한 징벌적 배상 차원에서 금액을 2배로 늘렸다. 이번 배상 규모는 역대 미 법원이 명령한 북한의 배상액 중 가장 큰 액수라고 밝혔다. 미 해군 소속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승조원 83명을 태우고 북한 해안 40km 거리의 동해상에서 업무 수행 중 북한 초계정 4척과 미그기 2대의 위협을 받고 나포됐다. 나포 당시 북한의 공격으로 당시 승조원 1명이 사망했으며 북한은 그해 12월 미국이 북한 영해침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26일 "집권 마지막 해가 되면 어느 정권이나 야당 판이 되는데, 중도 타령에 무투쟁 2중대 가마니 전략으로 인해 아직도 문재인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하는 현 국민의힘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이 코앞에 다가오는데 야당은 얼마나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압도적으로 우세해야 할 성추행 양대 보궐 선거에서 우리 후보들을 폄훼하고 야당 역할은 제대로 못 하면서 심술만 부리는 바람에 오히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설치는 판을 만들어줬다"고 지적했다. 야당에 세몰이를 못하는 데는 김종인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홍준표 의원은 지난 20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젠 하나가 되어야 할 안철수 후보를 김종인 위원장이 사적 감정으로 폄하하고 무시하는 바람에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가 더 상승하고 단단해지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이 고전하는 이유가 김종인 위원장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홍 의원은 "오늘도 언론이 왜 야당판이 되어야 할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맥을 추지
정부가 각종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분양을 크게 늘리면서 청약에 대한 무주택자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예비 청약자들이 시시때때로 수정되는 청약제도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수치와 기준을 바꿔가며 지속적인 단기 개편에 나선 탓이다. 복잡해진 제도로 인해 나이대나 보유한 청약통장 등에 따라 예비 청약자 간 갈등도 깊어지는 양상이며 '청포자'(청약포기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는 청약제도 개편안도 담겨있었다. 예비 청약자들은 바뀐 청약제도를 공부하고 유불리함을 계속해서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주택공급규칙은 16차례 개정됐는데, 이 중 11번이 청약자격 등 제도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도입된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50여가지가 넘는다. 청약제도는 새 주택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인데, 마련한 내용마다 부작용이 속출해 ‘땜질’이 이어졌다. 개정에 대한 방향성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가점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8·2 대책을 내놨는데, 최근에는 추첨제가 다시 확대되는 추세다. 수요자 사이에
오는 28일 퇴임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그동안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26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퇴임 인사글에서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너무도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만나면 헤어짐이 세상의 섭리여서 언젠가는 법원을 떠날 줄 알았지만,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이제 저의 능력에 비해 버거웠던 무거운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난다"라며 "법원과 법원가족 여러분의 은혜를 갚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늘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를 포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에 소추된 점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때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