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일 각종 비위 의혹으로 감찰과 내사를 받는 박모 전 서울 강남경찰서장(총경)과 관련해 "총경급 비위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기에 중하다고 판단하고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박 총경의 내사를 수사로 전환할지에 "지금은 가정을 전제로 말하기보단 감찰 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박 총경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박 총경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근무하던 2019∼2020년 당시 근무 중 음주를 일삼고 술자리에 부하 여경을 부르는 한편 친분이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와 유착해 사건을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초 '마스크 수급 대란'이 불거졌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마스크를 대량 적발해 압수한 뒤 약사인 자신의 아내에게 넘기라고 수사관들에게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총경은 여러 의혹에 관해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 청장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발인 조사까
외교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윤 의원 면담 기록 공개 여부와 관련, 유관 부서 협의를 거쳐 이번 주에 1심 판결에 항소하는 이유가 담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 등의 항소 이유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지난 2015년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 의원과 면담한 바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윤미향 대표가 일본에서 10억엔이 들어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변이 외교부에 공개를 청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며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를 경계하며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하며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며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신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에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집단면역'이라는 코로나19 사태의 종착점에 이르기 전에는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백신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과 별개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는 당부도 더했다. "백신 접종이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지만 집단 면역이라는 종착점에 이르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한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해 왔듯이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원은 1일(현지시각) 비 정통적인 유대교 개종자여도 이스라엘에서 시민권을 갖을 수 있도록 판결했다. 이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정체성과 관련해 논란이 많은 쟁점들 중 하나로서 큰 결정이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한 논쟁은 계속 있지만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의 "귀향의 법칙(Law of Return)"으로 인해 세계 어디에서 와도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을 수 있게 된다. 이스라엘의 정통주의 단체들은 엄격한 정교회 개종을 요구하고 있고 덜 엄격한 보수적이고 개혁적인 단체들은 유효한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행해진 보수적이고 개혁적인 개종자들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인정받았고 현지에서 행해진 개종자들은 시민권을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정부는15년 간의 법정 논쟁을 마무리하며 이스라엘 내 비 정교회 개종자들도 시민권 취득에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이번 판결은 기존 법률을 해석할 뿐"이이라 했으며 의회는 "언제든지 법안에서 규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초 정통파 랍비(rabbi)인 아레이 데리 내무장관은 법원 결정에 대해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엄격한 유대인 법에 따라 개종만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
서울의 평균 주택가격이 처음으로 8억원을 돌파했다. 불과 10개월 만에 1억원이 오른 수준으로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 가격이다. 2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2월 서울의 주택 종합 평균 매매가격은 8억975만원으로, 전월(7억9천741만원)보다 1천234만원 오르며 처음 8억원을 넘겼다. 서울 평균 주택값은 2016년 6월 5억198만원으로 처음 5억원을 돌파한 뒤 1년 9개월 만인 2018년 3월(6억273만원) 6억원을 넘겼고 그 뒤로 2년 1개월 만인 작년 4월(7억81만원) 7억원을 넘어섰다. 이후 7억원에서 8억원을 돌파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은 10개월에 불과해 최근의 집값 상승이 가팔랐음을 보여준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8천192만원으로 전달(10억6천108만원) 대비 2천84만원 상승했고, 단독주택은 9억1천339만원으로 276만원 올랐다. 연립주택은 3억2천387만원으로 180만원 상승했다.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처음 3억원을 돌파했다. 서울의 평균 주택 전셋값은 4억4천522만원으로 전월과 비교해 620만원 오른 가운데 아파트 평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고 백신 관련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을 서둘러 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접종 첫날인 지난달 26일부터 전날까지 나흘간 누적 접종자가 2만3천86명이라고 전하며 "연휴를 감안하면 접종 참여율이 높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현재까지 이상 반응 신고는 156건이지만 모두가 금방 회복되는 경증으로 나타나 백신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이 실제로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런 현장의 모습과 달리 일각에선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린다"며 "낙태아의 유전자로 백신을 만든다거나, 접종받은 사람들이 발작을 일으키고 좀비처럼 변한다는 등 터무니없는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퍼져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하고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한 상황인데 위원 추천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위원회 구성이 1달 넘게 지연되고
더불어민주당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경선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낙승으로 끝났다. 박영선 후보는 세번째 도전만에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박 후보는 1일 공개된 후보경선 결과, 최종 득표율 69.56%로 우상호 후보(30.44%)에 두 배 넘는 차이로 승리했다. 일반적으로 박 후보는 대중적 인지도가 앞서고, 우 후보는 당내 조직력에서 우위를 보인다고 평가받아 왔다. 그렇지만 온라인 투표와 ARS를 합산한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박 후보가 63.54%를 득표해 36.46%를 기록한 우상호 후보와 큰 격차를 보였다.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72.48%, 우상호 후보가 28.52%를 각각 득표했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문 여파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데다, 대선 1년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당내 지지층의 위기감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심'과 '민심'을 통틀어 야권 단일후보에 맞설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이 우선시됐다는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우 후보를 낮게 평가한 게 아니라 이번 선거에는 박 후보가 조금 더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에 따라 표쏠림이 나타난 것 같다"고, 다른 당직자는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후보 단일화 작업이 첫 관문을 넘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일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과의 '제3지대 경선'에서 승리했다. 안 대표는 오는 4일 확정되는 국민의힘 후보와 일전을 벌이게 된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 입당 요구에 거듭 선을 그으면서 '단합'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JTBC 인터뷰에서 "기호 3번인 정의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기호 2번이 됐든 4번이 됐든 야권 단일후보는 두 번째 후보"라며 "중요한 것은 선거 과정의 단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호 4번을 고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단 단일후보로 선출된 다음 최선의 판단을 하겠다"면서 오는 18∼19일로 예정된 선관위 후보 등록일을 단일화 시한으로 제시했다. 최종 경선 룰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미 본격화한 상황이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안 대표는 '야권후보 적합도'보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여론조사 문항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이미 금 전 의원과의 경선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야권 단일후보 안철수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를 묻는 방식으로 자신의 경쟁력을 가늠해봤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안 대표는 야권 전
국내 창업기업 생태계가 최근 5년간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창업기업 생존율 등 질적인 부분에선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창업 관련 투자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투자 금액은 2016년 2조1천503억원에서 지난해 4조3천45억원으로 100.2% 증가했고, 투자 건수는 2천361건에서 4천231건으로 79.2%, 피투자기업은 1천191곳에서 2천130곳으로 78.8% 증가했다. 반면 창업생태계의 질적 측면인 창업기업 생존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한국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29.2%로, 창업 후 5년이 되면 3분의 2 이상 기업이 문을 닫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OECD 국가의 창업기업 5년차 생존율(40.7%)보다 약 1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국내 창업생태계 문제점으로 과도한 창업 규제 환경과 모험자본 역할 미흡, 초기자금 부족, 회수시장 경직 등을 꼽았다. "국내 창업 과정에서는 각종 서류작성에 인허가까지 사업 시작부터 활로가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공급자 중심의 비효율적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