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감사원은 이날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를 내고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 등 547명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전 의원 등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에기본은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통상 에기본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014년 수립된 2차 에기본은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 목표치를 29%로 정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2017년 말 수립한 8차 전기본은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3.9%로 낮추겠
지난해 4·15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5일 법정에서 "정치적이고 선별적인 기소"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검찰이 의정활동을 방해·압박하려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아울러 "공소 사실이 검사가 해석한 대로 피고인의 발언을 해석해야 한다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을 유발하고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이 생길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최 대표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문제의 발언은 '의견의 표명'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의 공표인지 의견인지에 대한 평가가 문제"라며 재판의 쟁점을 규정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의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5)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고도 지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의 정치진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사퇴 직전의 움직임과 사퇴의 변은 정치선언으로 보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에 반발하며 사퇴했다"면서 "민주당은 중수청 설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 검찰총장도 합당한 통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게 공직자다운 처신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 스스로 검찰총장 재임 시절부터 선택적 수사와 기소 논란 등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격렬한 시비를 일으키더니 사표도 그렇게 했다"며 "그가 검찰에 끼친 영향은 냉철히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이 밀어붙이는 중수청 입법 추진도 재확인했다.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며 민주당이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윤 전 총장의 사퇴에 대해 ‘정치검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직자의 본분을 저버린 윤 전
미국 정부가 쿠데타에 반대하는 평화시위를 탄압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 정권과 이들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무역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4일(현지시간) 쿠데타와 평화시위 탄압에 책임을 물어 미얀마 국방부, 내무부, 미얀마경제기업, 미얀마경제지주회사 등 4곳을 수출규제 명단(entity list)에 등재했다. 미얀마경제기업, 미얀마경제지주회사는 미얀마 국방부가 소유하고 창출되는 수익을 가져가는 업체들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이들 단체와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기업의 제품이나 미국을 통해 건너가는 제품이 사실상 금지되는 셈이다. 아울러 미국 기업들이 군사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을 미얀마에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엄격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규제도 가했다.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문민정부를 무력으로 타도하고 항의하는 평화시위를 실탄까지 써가며 진압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유엔은 지난 1일 쿠데타 발생 이후 미얀마에서 군인과 경찰에 살해된 시위자가 최소 54명, 체포돼 감금된 이들이 1천700여명에 이른다고 전날 발표했다. 상무부는 "미국은 버마(미얀마) 국민들을 전적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5일 정계 복귀를 예고했다. 지난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식 사의를 표명하며 차기 대권 구도 변화가 술렁이는 상황에서 지난해 4·15 총선 참패 후 약 11개월 만에 정계 복귀를 시사해 대권 판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육사 시인의 시 '광야'를 공유하며 "나라로부터 큰 혜택을 받은 내가 이렇게 넋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이육사 시인의 딸 이옥비 여사를 지난 3·1절에 만난 사실도 공개하며 "이육사 선생 같은 초인은 아닐지라도,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 보잘 것없는 힘이지만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적었다. 황 전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권을 맹비난했다. 그는 "요즘 일부 도적들이 주권을 찬탈하고 국민을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권력 찬탈을 위해 온갖 불법과 무도한 일을 벌인다. 대한민국을 좀먹는 무리"라고 했다. 이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을 겨냥해 "도적을 잡아 국권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공권력을 '공중분해'하려고 한다.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자신과 2019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로 대검찰청은 5일부터 총장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후임자가 뽑힐 때까지 직무를 대리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우선 과제는 중대범죄수사청 논란과 총장 사퇴로 인한 검찰 내부 혼란을 잠재우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이날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휴가는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1시간만에 밝힌 만큼 사표 수리를 위한 행정 절차는 조만간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퇴임식도 열리지 않는다. 대검은 이날부터 조 차장검사가 총장직을 대신하는 직무대행 체제로 사실상 전환됐다. 엄밀히 말하면 아직 윤 총장의 사표 수리가 완료되지 않아 조 차장검사는 '총장 직무대리'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사표 수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직무대행 체제에 가깝다. 조 차장검사의 직무대행체제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해 11월~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 때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의결했을 당시 한시적으로 가동된 바 있다. 조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편 가르기로 갈등을 부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된다고 신고된 사례가 하루 새 800여건 늘었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사망 1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6건, 경련 1건을 포함해 새로 접수된 이상반응 의심 신고 건수는 총 860건이다. 이로써 지난달 26일 접종 개시 이후 누적 이상반응 의심신고 건수는 1천578건으로 늘었다. 이는 이날 0시 기준 누적 접종자 22만5천853명의 0.70% 정도다. 사망자는 전날 공개된 5명에서 1명이 추가돼 누적 6명이 됐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6건 추가돼 13건으로 늘었고, 경련 사례도 1건이 처음으로 신고됐다.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의 경우 1건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나머지 12건은 실제 중증 반응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사례라고 방대본은 설명했다.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은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증상만 보면 아나필락시스와 유사하지만 대증요법으로 호전될 수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방대본은 사망·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 사례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해 말(12월 25일·1천240명)과 비교하면 확진자 수는 크게 줄었지만, 장기간의 고강도 방역 조치에도 더 이상의 뚜렷한 감소세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곳곳에서 크고 작은 일상 감염이 이어지면서 언제, 어디서든 재확산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는 불안한 국면으로 봄철과 개학 등을 계기로 각종 모임과 이동이 늘어나기까지 하면서 전문가들은 3월 말과 4월 초 '4차 유행'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24명이다. 직전일인 3일(444명)보다 20명 줄었으나 이틀 연속 400명대를 이어갔다. 이틀 연속 400명대 확진자는 지난달 20∼21일(448명·416명) 이후 11일 만이다.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본격화한 3차 유행의 여파는 4개월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신규 확진자는 설 연휴(2.11∼14) 직후 6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300∼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지만 언제든 다시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1주
미국의 많은 주에서 상당한 개인저축의 증가와 우려했던 것보다는 나은 세입 형편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구제법안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미국 구제계획'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제안된 지출 규모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정부의 제재로 인해 대부분의 가게와 음식점들이 문을 닫으면서 평소보다 미국인들의 소비가 감소됐다. 미국 경제 분석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히려 개인 소득이 정부의 경기부양 혜택으로 1월에 10퍼센트나 급증했다. 1월의 개인저축률은 가처분소득의 20.5%로 전달에 13.4%였던것과 비교해 7.1%로나 증가했다. 미국인들은 현재 3조 9천억 달러 이상의 저축금을 가지고 있고, 이는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기 이전 작년 2월에 1조 4천억 달러였던 것 보다 높은 상황이다. 주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던 주와 지방 수입도 코로나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P모간 체이스 조사에 따르면, 47개 주의 세금 영수증 데이터를 볼 때 주들이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