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불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새 지침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국내 상황을 고려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9일 브리핑에서 "각국의 방역 수칙이 다르고, 국민들의 방역 민감성에도 차이가 있다"며 "예방접종을 미리 시행한 해외 국가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외국과 국내의 방역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따라갈 수는 없다"면서도 "백신 예방 접종률이 올라가면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가 이뤄질 것이며, 추후 질병관리청과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CDC는 백신을 맞은 뒤 2주가 지난 접종자들에 대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다른 접종자와 만날 수 있으며, 중증을 앓을 위험성이 낮은 경우라면 비접종자라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거나 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채 만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이날 CDC가 정의한 백신 접종이 완료된 이들은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경우 2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와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경기 관련 심리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시장의 위축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KDI는 9일 발표한 '경제동향'에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대내외 상품 수요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이 급격히 위축되는 등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총평했다. 상품 수요 증가는 내구재 소비와 수출 증가를 의미한다. 내구재의 경우 승용차나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특히 높은 소비 증가세가 감지되고 있다. KDI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화하면서 향후 소비 부진은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당분간 소비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한달전의 예상보다 낙관적인 톤을 의미한다. 대외 상품 수요가 회복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상태다. KDI는 그러나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빠르게 위축되는 등 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취업자 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에서 3기 신도시 지정 직전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투기 의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까지 계양구 동양동·박촌동·귤현동·상야동 333만㎡ 터에 1만7천가구, 3만9천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3기 신도시 계획을 2018년 12월 발표했다. 당시 계양테크노밸리의 3기 신도시 지정은 지역에서는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계양테크노밸리는 원래 산업단지와 접목한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인천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된데다, 3기 신도시 선정을 앞두고 광명 시흥, 하남 감북, 김포 고촌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와중에도 계양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토지거래량을 보면 신도시 선정을 앞두고 평소보다 훨씬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 사업정보를 확보한 이들이 토지 매수 행렬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시스템에 따르면 신도시 발표 직전 달인 2018년 11월 계양구의 순수 토지거래량은 336건으로 2017∼2018년 월별 기록 중 단연 최고치를 찍었다. 이 기간 계양구의 월별 토지거래량은 최소 52건에서 많아야 132건(2017년 12월)에 불과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9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당대표로서의 복무는 참으로 영광스러웠다. 당대표 경험이 잘됐건 잘못됐건 향후 제 인생에 크나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은 4.7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시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함께 잘사는 세계 선도국가'로 나아가도록 하는 미래 비전을 준비하겠다"며 "그 두 가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당원동지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4·7 재보선 후보들에게 공천장을 주고 전국 시도당 위원장-사무처장 연석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 신복지를 주제로 직접 강연에 나선다. 지난해 8월 29일 당 대표에 선출돼 192일간 민주당을 이끌어온 이 대표의 사퇴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도부 임기는 2년이지만, 민주당 당헌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논란과 관련,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 여당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없지만 심각하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언급했다. 홍 의장은 "1·2차 조사에서 비리가 광범위하다고 나오면 그런 가능성도 검토해야겠지만, 이번 조사로 어느 정도 걸러냈다고 판단하면 신도시 개발 문제를 늦출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선 "그 자리(LH 사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임해야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라면서도 "비리에 연루됐거나, 인지했는데도 봐줬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과거 사장 경험도 있고 기관의 성격도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엄정히 조사해 처리할 책임과 권한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한다"면서도 "비리 묵인이나 방조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에서 줄지어 나오고 있는 'LH투기 방지법'의 소급적용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8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제가 대표로 대신 드린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의 캠프 사무실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피해자분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후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자의 일상 복귀 지원 방안과 관련해선 "피해자가 우리의 사과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있을 것"이라며 "그때 직접 만나 대화를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또 "상처받은 여성들이 너무 외롭고 어떨 땐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며 "2차 가해가 생기지 않도록 직장문화를 바꿔야 하고, 직장 내 전담 상담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가진 여성정책 브리핑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가족 돌봄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조례 개정 및 캠페인, 남성 육아휴직 통계 공표 및 우수 기업 인센티브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공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개발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기가 예상되거나 혹은 투기가 이뤄졌다고 의심되는 토지 개발 사업은 일시적이라도 중단하고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택지 등 토지이용개발 관련 중앙·지방 행정기관, 공기업, 지방공사의 공직자와 직원, 수탁기관, 대행사업자 등이 개발 계획 정보 등을 유출해 자신이나 타인의 거래에 이용한 경우 이익의 5배까지 환수토록 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토지 차명 보유·거래가 적발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이 없는데 허위 자격 증명을 만들어 농지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부동산실명제법·농지법 등 관련 법규와 별개로 토지가액 전부를 몰수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추 전 장관은 "'시중에 돈이 많을수록 나는 더 가난해진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 부동산 투기 때문"이라며 "토지투기는 '땀보다 땅'이 더 대접받는 사회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혹이 "지대추구의 덫에 빠진 한국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고 신고된 11명 가운데 1차 검토가 끝난 8명은 접종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다. 나머지 3명은 아직 1차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전날 소아청소년과·내과 등 임상의사, 법의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를 열어 사망 사례 8건과 백신 접종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했다. 추진단은 "조사 대상 8건은 접종 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지 않았다"면서 "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잠정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부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조사 대상 8건 가운데 4건은 현재 부검을 진행 중"이라면서 "최종 부검 결과를 확인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 추가 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8건 외에 추가로 신고된 사망 사례 등 중증 이상반응 사례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추진단은 향후 피해조사반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올해 1월 한국의 밥상 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4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6.5% 올랐다. 이는 OECD 전체 평균(3.1%)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37개 회원국 가운데 터키(18.1%), 칠레(7.8%), 아이슬란드(6.7%)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치다. 한국 식품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지난해 1월(1.8%)까지만 해도 1%대에 그쳤으나 같은 해 7월 4.3%로 올라서면서 하반기 들어 오름폭을 키우기 시작했다. 이후 식품물가는 8월(6.6%), 9월(8.3%), 10월(8.2%), 11월(6.9%), 12월(6.2%)까지 줄곧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2월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월 식품 물가 상승률은 9.7%로 2011년 8월(11.2%) 이후 9년 6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직 대다수 국가가 2월 식품 물가를 발표하지 않아 국제 비교는 어렵지만, 전월 3위였던 아이슬란드의 상승률이 6.4%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식품 물가 상승률 순위는 지난달에 더욱 상승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