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는 명시적으로 받게 돼 있다"며 "원칙과 기본에 근거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정애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았으나, 한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다. 한 장관은 소형 원자로(SRM)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현재 사용되는 중수로·경수로 원전과는 다른, 해외에서 대안으로 얘기하는 원전이고 우리나라 또한 뒤처지지 않으려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원전은 폐기물 등 문제 때문에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고,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주력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찰총장직 사퇴 이후 정계 진출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 당분간 대외 활동 없이 칩거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윤 전 총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윤 전 총장을 잘 아는 지인들은 선을 긋고 있다. 윤 전 총장의 한 측근은 10일 "윤 전 총장은 이달과 4월 중에는 특별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 없다"면서 "이에 공보 활동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특별히 준비해 둔 것도 없다"고 했다. 이 언급에는 4월 초 재·보궐 선거 전까지 정세를 관망하고, 이후 상황을 봐가며 정치 활동에 나설 것이라는 뉘앙스가 담겨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선호도 1위에 오른 만큼 성급하게 정치 행보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 전 총장은 당분간 자택에 머물며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 질서나 법치주의·헌법 질서 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은 향후 자신이 고민한 법치주의에 관한 내용을 논문이나 책으로 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작업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한 측근은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외부 강연 활동에도 나설 것이라는
최근 원자재 가격과 곡물값 등이 급등하면서 '밥상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에너지, 공공요금마저 오를 조짐을 보인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이 오름세를 타고 있고,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에너지 가격도 상승압력을 받고 있다. 10일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15주 연속 상승했다. 3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9.7원 오른 ℓ당 1천483.0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다. 두바이유 가격은 연초 대비 30% 이상 오르며 지난 8일 배럴당 68.32달러를 기록했다. '서민 연료'로 불리는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도 지난해 중순부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국내 LPG 가스 수입사인 E1과 SK가스는 이달 국내 LPG 공급가격을 ㎏당 88원 인상했다. E1이 이달 발표한 국내 LPG 공급가격은 가정·상업용 프로판이 ㎏당 1천6.8원, 산업용 프로판 ㎏당 1천13.4원, 부탄 ㎏당 1천398.96원 등이다. 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보면 국내 LPG 충전소 평균 판매가격은 일반프로판 기준 지난해 5월 ㎏당 89
1. 검경수사권조정에 관해 한창 열띤 논의가 전개될 때, 양식있는 사람들은 지배권력이 형사법 체제를 뜯어고쳐 버리면, 앞으로 누가 거대악을 수사할 수 있는 가를 크게 걱정했다. 그런데 국민들이 생업에 분주해서 이것 저것 따져보기도 전에 지배권력의 권력구조 개편이 보통 시민들에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말해주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쉽게 이야기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중수처 신설 추진 등이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님을 알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2. LH의혹사건으로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검찰과 감사원이 나서야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수사를 갓 출범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맡기기로 했다. 또한 전체 LH임직원과 관련 공무원의 8개 신도시 땅 투기의혹은 강제수사권이 없는 정부 합동조사단에 의지하는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에 맡기면 그래도 객관적인 조사가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이럼 딱한 사정에 대해 다들 쉬쉬하는 상황에서 검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여일 만에 40만명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쳤다. 우선접종 대상자의 절반가량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일단 예정대로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접종 효과' 논란으로 우선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는 것으로 결론 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이달 말 백신도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접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까지 총 38만3천346명이 백신을 맞았다. 전날 기준 우선접종 대상자 77만465명 가운데 49.8%가 1차 접종을 받은 셈이다. 이처럼 1분기 접종이 속속 진행되는 가운데 이달 말 백신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접종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화이자와 직접 구매 계약한 백신 1천300만명분 중 50만명분이 이달 넷째 주와 다섯째 주에 각 25만명분(50만회분)씩 우선 들어오고, 2분기에는 300만명분이 공급된다. 화이자 백신은 국제백신공급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지난달부터 도입됐으나 초도물량은 5만8천500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위안부 논문'을 싣기로 한 학술지가 인쇄본 발간과 무관하게 문제의 논문이 이미 "최종적이고 공식적"으로 출판된 것이라며 인쇄 강행을 시사했다. 9일(현지시간) 법경제학국제리뷰(IRLE)에 따르면 이 학술지는 최근 램지어 교수 논문에 대한 '우려 표명' 공지문을 업데이트해 "저널은 전체 호(號)가 완성되고 인쇄본으로 나오기 전에 개별 논문이 최종적이고 인용 가능한 형태로 온라인 출판된다는 '논문 기반 출판'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RLE는 "그러므로 이 논문은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출판물로 간주되며, 색인화와 아카이브 서비스로 이미 보내졌다"고 밝혔다. 이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이미 온라인으로 발간돼 IRLE 3월호에 배정됐기 때문에 "최종적"이라는 출판사 엘스비어의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연합뉴스 등 기자들의 이메일 질의에 이런 입장을 개별적으로 답했던 엘스비어와 달리 IRLE의 이번 공지문 업데이트는 일반 독자들에게 이 논문 출판이 확정된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역사학자들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이 램지어 교수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반박문을 잇따라 공개하고 '태평
'반일종족주의'의 공동 저자가 일본의 우익 매체에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위안부 논문을 옹호하는 글을 실었다가 미국의 역사학자로부터 '공개 저격'을 당했다. 에이미 스탠리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최근 일본 산케이신문의 해외 선전지 저팬 포워드에 올린 기고문을 가리켜 "대응해서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 가치도 없는 글"이라고 적었다. 스탠리 교수는 지난달 다른 글로벌 역사학자 4명과 함께 램지어 교수의 논문 '태평양 전쟁의 성 계약'에 담긴 구체적 오류를 낱낱이 파헤친 일본사 전문가다. 저팬 포워드에 따르면 반일종족주의 저자 중 한 명인 이 연구위원은 지난 6∼7일 기고문에서 "램지어의 주장은 역사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이라면서 "증거를 제시하면 되는데 반일종족주의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일종족주의는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써서 논란이 된 책이다. 그는 전시 위안부가 전쟁 전 매춘부보다 더 나은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면서 "미국과 독일도 위안소와 같은 시설을 운영했는데 왜 일본군에만 문제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위
미얀마 군부가 심야에도 쿠데타 규탄 시위대 색출에 나서는 과정에서 "인내가 다 했다"고 언급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미얀마와 국경을 접한 태국이 대규모 피난 사태를 대비해 난민 수용시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이 더 고조될 전망이다. 9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국영TV인 MRTV는 전날 방송에서 "정부의 인내가 다 했다"면서 "폭동을 막고자 희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국민은 완전한 안정과 폭동에 대한 더 효율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MRTV 보도는 전날 양곤 시내에서 군경이 심야까지 시위대 체포 작전을 벌이기 전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경은 심야에 양곤 산차웅 구역 출입을 차단하고, 200명의 젊은 시위대를 몰아넣은 뒤 집마다 뒤지고 다녔다. 이에 현지 주민들이 오후 8시부터 시작된 통행금지까지 어기며 심야 색출 중단을 촉구하는 등 반발했다. 유엔 및 현지 외교단도 시위대의 무사 귀환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성명 등을 내고 군부를 압박했다. AFP 통신은 주민들을 인용, 군경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 깃발이 걸린 집을 중심으로 심야에 아파트들
지난해 대선 이후 미국의 주(州)의회들에서 공화당 주도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제한하려는 입법이 추진되면서 민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는 8일(현지시간) 선거 때 투표할 수 있는 기간을 축소하고 부재자투표를 더 어렵게 하는 논란의 법안에 서명해 법으로 제정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이 법은 사전 조기투표 기간을 29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선거일 당일 투표소 마감 시간을 종전의 오후 9시에서 오후 8시로 앞당겼다. 이 법은 또 부재자투표에 여러 새로운 규제를 부과했다. 여기에는 유권자가 먼저 요청하지 않을 경우 선거 관리들이 부재자투표 신청서를 보내주는 것을 금지하고, 투표용지가 선거일 마감 전 카운티에 도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전체적으로 투표에 대한 문턱을 높이는 내용이다. 레이놀즈 주지사는 "모든 선거의 공명성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 법은 아이오와의 선거 관리들에게 선거일, 부재자 투표,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명쾌한 이의 제기 절차와 관련해 일관된 지침을 제공해 통일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놀즈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며, 이 법안은 지난달 공화당이 다수당인 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