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세훈·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실무협상팀이 16일 마라톤 회의를 벌였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합의의 '마지노선'인 오늘 오전 회의를 다시 열어 담판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단일화는 사실상 물건너 간다. 선관위 후보등록 마감일이 19일이기 때문에 후보 등록 마감 전에 단일후보를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를 시작하려면 17일 낮부터는 여론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힘 정양석·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이 이끄는 양측 실무협상팀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약 8시간 동안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단일화 여론조사의 소속 정당·기호 표시 여부, 적합도·경쟁력 등 조사 문항, 조사 대상 전화번호의 유·무선 비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무선 비율이 막판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유선 전화 조사는 보수, 무선 조사는 중도·진보 정당에 유리하다. 정 사무총장은 회의장을 나서면서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말을 아낀 채 "내일 (협상이) 잘 될 수도 있는데, 각 당의 입장을 비교하면 협상에 어려움이 있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에 '11년 영농 경력'이라 기재한 것과 관련해 "해당 농지에서의 경력이라는 식으로 연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식적으로 그곳에서 영농했는지를 보고 자격을 줘야 하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경력이라는 것은 텃밭을 일구는 사례 등 여러 경우를 상정한다. 지금 소유한 농지가 있다는 것과 농사지은 경험이 몇 년 있다는 것을 딱 맞추기는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농업경영계획서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와서 (농사를) 하느냐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기로 가지 않을 것이라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와서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지를 대지로 형질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귀농·귀촌을 하는 경우 많이들 농지 일부를 전용해 집을 짓고, 그럴 때는 별도로 전용심사를 한다"며 "심사해서 전용하는 것이라 특별한 사안이 아니다. 심사도 적절히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 의원의 질의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정부가 이달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방지 대책과 LH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또한 2·4 대책 등 기존에 발표한 공급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할 것"이라면서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과 LH 혁신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의 경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교란하는 4대 불법·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LH 개혁과 관련해서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 본격적으로 증세 논의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미 행정부가 대대적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1993년 이후 30년 가량 만에 처음으로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와 인프라 건설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재정난을 가중하고 기업에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고 글로벌 수준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의 경우 21%에서 28%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는데, 이를 다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수익을 소유주의 개인소득으로 잡아 법인세 대신 소득세를 내는 '패스스루 기업'의 조세 특례를 축소하고, 부동산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또 자본이득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경남 양산 사저 부지조성 의혹을 제기한 야당에 "좀스럽다"며 강한 불쾌함을 드러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내가 하면 합법이니 입 닥치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사저 부지로 농지를 매입해 대지로 형질 변경한 과정의 편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은) 스스로 법 위반이 하나도 없어야 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자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형질 변경에 따른 차익 논란에 대해서도 "팔아서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더라도 재산적 이득은 엄청난 것이 맞고, 일반 국민은 이런 식으로 (농지를 구입해) 집을 지을 수 없다"며 "이걸 하면 다 부자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밝힌 '11년 영농 경력'을 언급하며 "11년 경력이면 영수증 하나는 남아 있을 것"이라며 "그거 내면 끝날 일을 민망하다면서 (국민에게) 입 닥치고 있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반 국민들은 1년에 800명 이상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며 "대통령이라고 치외법권, 즉 법 위에 있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인 김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파헤칠 특검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곧 특검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LH 사태에 대한 국조 요구서도 이날 중 제출한다. LH 투기 파문의 진원지인 경기 시흥·광명을 비롯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를 국조 대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을 포함한 청와대 등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애초 특검을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호응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검법안을 여야가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본회의 의결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이어 "300명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수용해서 적극 환영한다. 즉각 추진하자"고 밝혔다. 국조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월별 지급액이 5개월 만에 또 1조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49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직급여의 월별 지급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 9월(1조1천663억원) 이후 5개월 만이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구직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본격화한 작년 4월부터 9천억원을 웃도는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11조3천486억원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명으로, 역대 최다인 1월(21만2천명)보다는 대폭 감소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69만9천명이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399만1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9만1천명(1.4%) 증가했다.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역대 최저치인 1월(16만9천명)보다는 소폭 개선됐다. 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357만6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만2천명(0.6%) 증가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6일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남조선 당국은 또다시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낸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8일부터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부장은 한미연합훈련이 규모를 축소해 진행한 데 대해 "우리는 지금까지 동족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 자체를 반대하였지 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하여 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50명이 참가하든 100명이 참가하든 그리고 그 형식이 이렇게저렇게 변이되든 동족을 겨냥한 침략전쟁연습이라는 본질과 성격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와 행동을 주시할 것이며 감히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현 정세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대남 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라며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문 대통령의 사과는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시흥·광명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폭로한 뒤 14일 만에 나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LH 사태 발생 5일 만인 지난 7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7일 만인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사과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 권력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근절, 채용비리 등 생활적폐 일소를 위해 노력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개선돼 역대 최고순위를 기록하는 등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아직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 특히 최근 LH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