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수도권이 또다시 봉쇄에 들어간다. 장 카스텍스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오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파리를 포함하는 일드프랑스 광역주에 있는 8개 주에 20일부터 4주 동안 이동제한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 일드프랑스가 차지하는 면적은 1.9%에 불과하지만, 이곳에는 2017년 기준 전체 인구의 18.8%에 해당하는 1천217만명이 살고 있다. 아울러 북부 오드프랑스 광역주에 있는 5개 주와 센마리팀, 외르, 알프마리팀 등 8개 주에도 같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말 한정 봉쇄를 내렸으나 이번 조치는 평일에도 이동을 제한한다. 카스텍스 총리는 "알프마리팀과 파드칼레에 지난 몇 주 동안 적용한 주말 봉쇄는 효과가 있었지만, 확산세를 끊기에는 불충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5월, 10∼12월 봉쇄 때와는 다른 점이 있다면 낮에 시간 제약 없이 이동확인서를 소지한 채 주거지 반경 10㎞ 이내로 외출이 가능하다. 작년에는 1시간 동안 1㎞ 안에서만 이동을 허용했다. 대신 지역 간 이동은 금지된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정상적으로 운
대검찰청이 19일 대검부장·고검장 회의를 소집해 무혐의 처분했던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한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대검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검은 관련 지침을 근거로 참석자 명단, 심의 내용과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회의 소집은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른 것이다.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을 대검이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혐의 유무와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라고 지시했다. 모해위증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이 사건은 오는 22일 자정 시효가 만료된다.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대검에 주어진 시간은 회의 당일까지 포함해 나흘뿐이다. 박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 소집을 지시하면서 '모든 부장의 참여'를 명시한 만큼 이번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검사장급 부장 7명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사건 조사를 지휘한 당사자 자격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종태 기획조정부장은 규정에 따라 간사 역할을 맡는다. 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검 부장회
한국과 미국의 안보담당 최고 책임자들이 17∼18일 양일간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에 커다란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각론에서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급적 현 정부 임기 내에 '환수 시기'를 확정하는 등 '조속한 전환'에 방점을 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 한국군이 이를 돌려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미, '전작권 조건' 따지겠다…'조속전환' 한측과 이견 여전 정의용 외교·서욱 국방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의 후 공동성명을 통해 2006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 이후 커다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강조했다"면서 "이러한 진전을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해 계속 노력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작권은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조건 1),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조건 2),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충족(조건 3) 등 세 가지 조건 평가 후
'피해호소인' 표현으로 비난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의원이 18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를 떠났다. 고민정 의원이 이날 대변인직에서 물러나며 스타트를 끊었다. 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피해자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이 괴로운 날들 속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선대본부장 진선미 의원은도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 온전히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사퇴했다. 같은 직책의 남인순 의원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하고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안규백 상임선대위원장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고민정, 진선미, 남인순 의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불러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피해자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사과하도록 하고 당 차원의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사퇴'라 쓰고 '정략적 손절'이라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중 하나로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 대행은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환수조치하겠다"며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며 "정부는 부동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장교란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 힘을 다해 달라"며 "검찰도 수사 중 검사 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된 경우 직접 수사로 전개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16일(현지시간)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의 용의자인 백인 로버트 에런 롱(21)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지 경찰이 용의자의 이름과 나이 등만 공개한 상황에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개인 정보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현지 매체에서 그의 행적을 비롯한 최근 작성한 SNS 글을 통해 종교에 빠져있었으며,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보도를 전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의 희생자 다수가 한국인 등 아시아계라는 점에서 인종차별 증오 범죄일 개연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용의자가 종교에 심취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국 인터넷매체 '데일리비스트'는 이날 롱이 사용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인용해 그가 총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롱은 인스타그램에서 "피자, 총, 드럼, 음악, 가족, 그리고 신. 이것은 거의 내 삶을 말해준다. 꽤 좋은 인생이다"라고 적었다. 또 2017년 롱과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동창은 익명으로 데일리비스트에 "그(롱)는 매우 순진해 보였고 심지어 욕을 하지 않았다"며 "내가 기억하기로 폭력적이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또 "그는 종교에 매우 빠져있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안 후보가 김 위원장의 부인에 대한 공세를 했다'며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이준석 뉴미디어본부장은 안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를 겨냥해 "안 대표를 조종하는 여자 상황제"라고 빗대어 말했다. 안 후보가 무선 100%를 주장하며 오 후보와의 단일화에 진통을 겪자 "후보 뒤에 '상왕'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겨냥한 것이다. 안 후보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모님과 착각한게 아닌가"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실례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김 위원장의 사모가 제 아내와 이름이 같다"며 "저는 그런 해석밖에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안 후보를 겨냥해 '토론도 못하는 사람', '떼쓰는 인상'이라고 직격했고, 안 후보는 반대로 김 위원장을 '오세훈 후보 뒤의 상왕'이라고 표현하며 '이적행위', 유의하라'라는 말을 던지는 등 두 사람 사이에 설전이 오가고 있다. 한편 안 후보와 오 후보의
경기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사업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해 제기됐다. 해당 사업부지인 경기 용인시 원삼면 주민들로 구성된 원삼주민통합대책위는 18일 용인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지와 관련한 토지거래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30건 가량이 LH직원의 거래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30건의 거래는 토지 수용지 경계선 밖 반경 2㎞ 이내의 원삼면 독성리(3천여㎡), 죽능리(5천여㎡), 사암리(2만여㎡) 임야에 대해 이뤄졌으며, 대부분 2명 이상의 공동명의였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대책위는 최근 한달동안 2017∼2019년 반도체클러스터 사업부지인 원삼면 일대 토지 거래명세 600건을 조사해 200여건의 투기의심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등기부등본과 LH직원, 용인시청 공무원 등 투기 의심자 이름을 하나하나 대조했다는 것이다. 200여건 가운데 투기의심 정황이 유력한 거래를 심층조사하면서 LH직원으로 의심되는 거래 내역 30건, 시청 공무원과 사업시행사측 직원으로 의심되는 거래 20건을 추렸다. 대책위는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중단을 요구하면서 토지보상을 위한 지장물조사를 전면 거부
유럽의약품청(EMA)이 18일(현지시간)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일부에게서 혈전이 생성됐다는 보고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EMA는 이날 안전성 위원회 임시 회의를 열어 그동안 수집된 정보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추가 조치를 위해 필요한 권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EMA는 지난 16일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코로나19 예방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익이 부작용의 위험성보다 크다는 견해를 유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EMA는 백신 접종 후 보고된 모든 혈전 형성 사례와 관련해 사용 가능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개별국가 당국이 빠지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되도록 빨리 수집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럽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일부에게서 혈전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나온 뒤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각국이 잇따라 예방 차원에서 특정 제조 단위 혹은 전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접종을 일시 중단했다. 국내에서도 EMA 결과에 따라 AZ 접종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백신과 혈전 생성의 직접적 연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