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마음을 엄중히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히 부동산 투기 근절을 요구하는 민심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34.1%로 나타났다. 이전 최저치인 1월 1주 차의 35.5%보다 1.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등 부동산 이슈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강도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의 필요성을 말한 것을 상기하며 "이 역시 강력한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를 담아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동산 투기 구조와 관행을 바꾸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과 방역 관리,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일에도 계속 진력할 것"이
정부의 아파트 시장 규제 강화로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3일 부동산리서치업체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값 상승률은 작년 2월 대비 10.0% 올랐지만, 같은 기간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은 22.8%를 기록했다.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은 수도권(21.6%)보다 지방(33.9%)에서 두드러졌다. 업계는 아파트로는 시세차익 실현이 어려워지면서 오피스텔이 대체 투자처로 부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오피스텔 가격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아파트의 단기 임대(4년)와 장기 일반 매입임대(8년)를 모두 폐지했다. 아파트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반면 오피스텔은 여전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투룸 이상의 평면 구조와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춘 전용면적 84㎡ 이상의 주거형 오피스텔(아파텔)의 인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힐스테이트레이크 오피스텔 전용면적 84㎡는 이달 8억7천만원에 팔려 지난해 3월 매매가(5억4천만원) 대비 3억3천만원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 시장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4차 소환 통보에 '검찰의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지검장은 지난 16일 수원지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를 받은 뒤 이 같은 답변을 내놓으면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26일에도 수원지검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내면서 공수처 이첩 요구를 했다. 당시 이 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은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지한 경우 외 고발 사건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수사해야 할 사항이 구체화한 경우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상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가 맡아야 하므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는 위법이라는 논리를 세우면서 재차 사건의 공수처 이첩, 즉 '재재이첩' 요구를 한 것이다. 이 지검장이 출석에 불응하면서 향후 검찰의 강제수사 전환 여부에 관심이 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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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3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꺾고 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이로써 다음달 7일 서울시장 보선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제1야당 오 후보의 기호 1·2번 양자대결로 압축됐다. 오·안 후보 측은 이날 서울 거주자 3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적합도'와 '경쟁력'을 절반씩 반영한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오 후보가 야권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고 공동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실시 단 하루 만에 총 3200명의 응답자가 채워져 예상했던 24일보다 하루 일찍 최종 후보를 발표하게 됐다. 오 후보는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단일화로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의 길을 활짝 열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다"고 '서울 탈환' 각오를 밝혔다. 대결 상대인 박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구도는 확실해졌다"며 "서울의 미래 박영선 시장이냐, 낡고 실패한 시장이냐의 구도"라고 말했다. 오, 안 후보의 여론조사 득표율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박빙'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오 후보가 안 후보에 낙승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여론조사 기관이 각각 적합도와 경쟁력을 800명씩 물어 합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측이 22일 노무현 정부 시절 서울 내곡동을 포함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추진 계획이 시작됐음을 확인하는 정부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 캠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이른바 '36억원 셀프보상' 의혹 제기에 대해 "실체도 없는 흑색선전"이라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2007년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 심의 자료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일원 74만㎡의 개발제한구역에 택지개발사업을 조성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국책사업으로 심의·의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06년 3월 내곡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제안을 시작으로, 같은해 6월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 9월 주거환경자문회의 자문 등을 마치고 이듬해인 2007년에는 2·3월 중도위 심의를 거쳐 3월 22일 국책사업안으로 최종 통과됐다는 게 오 후보측 설명이다. 오 후보 측은 "내곡지구는 노무현 정부에서 허가한 사항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오 후보의 처가가 상속받은 해당 토지는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최초계획 때부터 계획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오세훈 셀프 지정’이라고 주장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 이날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첫날로, 문 대통령은 만 68세, 김 여사는 만 66세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오전 9시 종로구 보건소에 도착해 체온 측정과 신분 확인, 예진을 마친 뒤 백신 접종을 받았다. 이번 문 대통령 부부의 백신 접종은 오는 6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뤄졌다. 질병관리청은 공무 출장 등 필수목적 출국 시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에 종로구 보건소를 G7 정상회의 출국 대표단 예방접종 실시기관으로 지정했다. 대통령의 건강을 전담하는 의료기관은 국군서울지구병원이지만, 다른 대표단 구성원과 함께 예방접종을 받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종로구 보건소에서 접종이 이뤄졌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유연상 대통령 경호처장, 김형진 안보실 2차장, 탁현민 의전비서관, 신지연 제1부속·최상영 제2부속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제1부속실 행정관 및 경호처 직원 등 G7 정상회의에 함께하는 필수 수행원 9명도 이날 함께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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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약품청(EMA)에 이어 우리나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도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함에 따라 정부는 예정대로 23일 요양병원 만 65세 이상 입원환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김정숙 여사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 문 대통령의 백신 공개 접종은 오는 6월 영국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에 대비하는 동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 요양병원 1천600여곳서 접종 시작…요양시설은 30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 1천651곳에서 만 65세 이상 입원환자와 종사자 총 20만5천983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2∼24일 배송하면 각 요양병원은 백신을 받은 다음 날부터 2주내에 자체적으로 1차 접종을 마치면 된다. 정은경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접종을 시행할 때 예진의사는 대상자의 당일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접종 여부를 판단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무리하게 접종하지 않도록 하고, 접종 후에는 활력 징후를 긴밀하게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