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내 행한 일들 가운데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문 대통령이나 문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퇴임 이후에 안전을 위하여“ 운운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퇴임 후, 퇴임 후'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그동안 해 온 일들을 꼼꼼히 확인하다보면, 어쩌면 문 대통령이 해온 많은 일들이 정권 재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는 사실, 긜고 궁극적으로 퇴임 후 안전 확보에 주력해 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이것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제각각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이정규 스웨덴 대사가 SNS에 올린 스웨덴의 타게 엘란데르 전 총리 이야기는 퇴임 후 안전을 구하는 대통령에게 주는 메시지는 깊고, 넓고, 멀다. 그것은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퇴임 이후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4. 타게 엘란데르 스웨덴 전 총리에 대해 주 이정규 대사가 남긴 글은 다음과 같다. “그는 운동권
지난해 결혼 건수가 23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며 역대 최소 기록을 갈아치웠다.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는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부동산시장 불안정 등 결혼 여건도 나빠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전체 이혼은 소폭 줄었으나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들의 '황혼이혼'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혼인신고 기준) 건수는 21만4천건으로 1년 전보다 10.7%(2만6천건) 감소했다. 이는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다. 감소율은 1971년(-18.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두자릿수 감소율은 외환위기 시절인 1997년(-10.6%)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이로써 혼인 건수는 2012년 이후 9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1996년까지만 해도 43만건에 달했던 혼인 건수는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30만건대로 떨어진 뒤 2016년 20만건대까지 추락했고, 이제는 10만건대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인구 1천명 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전년 대비 0.5건 줄어든 4.2건이었다. 조혼인율 역시 1970년 이후 최저치다. 김수영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7일 "중국과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은) 우리의 역내 공통된 우선순위, 특히 그중에서도 규범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 수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면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제공하는 핵심국(key provider)"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하고 있는 중국 견제에서 한국도 역할을 해달라는 의지로 읽혀 주목된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군사대비태세는 최우선 과제이며 우리 연합대비태세는 필요시 '파이트 투나잇' 할 수 있는 준비가 완비되어 있게 해야 한다는 점에 서 장관도 동의할 것"이라며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18일) 새로운 방위비분담금 협정 가서명 역시 기대된다”며 “이번 협정은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미국의 민주주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등 조롱성 글을 올린 작성자를 찾기 위해 경찰이 LH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진주에 있는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당초 블라인드 앱 운영사인 '팀블라인드'도 압수수색할 예정이었으나 등기부등본상 서울 강남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무실은 텅 비어있었다. 경찰은 엉뚱한 건물에 찾아가 놓고서는 “확인 결과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까지 냈다. 이후 경찰은 실제로 사용하는 그 곳에서 약 2km 떨어진 서울 강남구 소재 팀블라인드 사무실을 뒤늦게 확인했지만, 모든 직원이 퇴근한 뒤였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유의미한 자료가 있는지 파악하고 이 사무실에 대해 다시 수색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팀블라인드 미국 본사에도 영장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팀블라인드에 따르면 익명 앱의 특성상, IP주소를 포함해 게시물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개인정보를 시스템 내부에 저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이 팀블라인드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데이터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사는
네이버가 식당·카페 등 장소 리뷰의 '별점' 방식을 없애고 인공지능(AI) 기반 '태그 구름' 방식을 도입한다. 태그 구름은 해당 가게의 특성을 보여주는 ‘주제어’가 시각적으로 표현된다. 네이버는 17일 "리뷰 체계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올해 3분기까지 점진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라며 평점 기반 리뷰 시스템을 폐지하고 방문객들 리뷰를 바탕으로 하는 해시태그 형식 통계 정보를 신설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기존의 별점 시스템은 구글이나 숙박 정보 앱 등 국내외 대다수 장소 플랫폼이 활용하는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아 왔지만, 간편하게 평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일부 고객이 악의적으로 남기는 별점이 다른 고객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지역 중소상공인(SME)들의 고충이 있었다는 것이 네이버의 설명이다. 앞으로는 특정 장소의 방문객들이 리뷰를 남기면 자주 사용되는 키워드를 AI가 추출해 태그 구름으로 보여준다. 네이버 측은 "별점이라는 일률적인 척도로 담기 힘들었던 업체의 다양한 장점과 개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별점이 '평가'의 수단이었다면, 앞으로 리뷰는 개인의 취향을 기록·공유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짧은 코멘트가 주가 됐던 리뷰 환경도 일종의
국민의힘 오세훈·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한 실무협상이 17일 또다시 결렬됐다. 양당 협상팀은 이날 오전부터 저녁 9시를 넘은 시간까지 쟁점인 여론조사 경선 조사항목과 유무선 혼합비율 등을 두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이제 후보들간 사전에 합의했던 단일화 시한(19일)까지 남은 시간은 단 하루다. 오는 18일 오전 내 쟁점을 타결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후 여론조사를 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시한을 지키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정양석 사무총장은 이날 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한 내 여론조사 실시 전망에 대해 "협상단의 임무가 아니겠느냐.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개인적으로 데드라인은 내일 아침 9시라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양측은 여론조사에서 후보의 '경쟁력'을 묻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어느 후보가 서울시장으로서 경쟁력이 뛰어난지 묻는 방식을,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야권 후보 각각의 가상 양자 대결을 벌여 어떤 후보가 우세한지를 비교하는 방식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박 후보를 상대로 한 각 후보의 본선 경쟁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17일 "피해 사실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은 이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A씨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는 사람들'이 진행한 기자회견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A씨가 취재진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여성단체들 기자회견에서 입장문 대독 등의 형식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A씨는 언론 앞에 나서게 된 계기에 대해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이유가 많이 묻혔다"며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오히려 날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어 후회가 덜한 쪽을 택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 온 발언문에서 "나의 회복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지은 죄'와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게 먼저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겪은 사실을 사실로 인정받는 것, 그 기본적인 일을 이루는 과정은 굉장히 험난했다"고 말했다. 비교적 담담하게 글을 읽어갔으나, 점점 목소리가 떨리다가 "고인을 추모하는
각종 부동산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올해도 재현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의 공시가격이 평균 19% 오르며 14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고, 세종 71%, 경기 24%, 서울 20% 등 주요 지역의 급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작년보다 70%나 늘어나 관심이 커졌다. 인접 지역이나 같은 단지의 동일 면적 아파트임에도 공시가격 차이로 보유세는 물론 종부세 과세 대상에 들고 나는 경우까지 나오면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집주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 같은동·동일면적인데 공시가 차이로 종부세 희비 엇갈려 17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비슷한 수준이던 아파트 간 공시가격 차이로 형평성 논란이 생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e편한세상염창 전용면적 84㎡(10층)와 같은동 염창한화꿈에그린 같은 평형(13층)은 작년 공시가격이 각각 7억2천800만원, 6억9천600만원으로 3천200만원 차이가 났는데, 올해는 각각 9억6천900만원, 8억8천900만원으로 8천만원이 벌어진다.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e편한세상염창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33.1%로, 종부세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무혐의 처분에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대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박 장관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직접 지시하지 않고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혐의와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지휘한 것은 검찰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을 낳는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 내린 무혐의 결정의 공정성과 검찰의 수사 관행까지 문제 삼고 나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대검 '무혐의 결정'에 제동 박 장관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혐의와 기소 여부 등을 재심의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대검의 무혐의 처분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명숙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을 사주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하게 했다는 폭로가 지난해 5월 나오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맡아 최근 기소 의견을 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임검사 배당으로 무혐의로 결론이 뒤집혀 논란이 됐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