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9·19 남북군사합의서 파기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남북이 2018년 이전의 '극한의 대치' 상황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6일 대남 비난 담화에서 "우리는 앞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와 행동을 주시할 것"이라며 "감히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남북)군사분야 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남측의 향후 태도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조건부 언급이긴 하지만,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특단의 대책'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남북관계를 관장하는 김 부부장의 발언 이후 연락사무소 폭파, 군 통신선 가동 중단 등 '실제 행동'이 이어진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북한이 곧 군사합의를 파기하기 위한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8년 채택된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년 6개월간 '한반도 안전판' 구실을 해왔다. 특히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상과 해상, 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 접경지역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실질적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례로 군사합의 이전에는 북측이 NLL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 등 고가 아파트 보유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과 종부세율 상향에 따라 보유세가 작년의 2배 안팎으로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세금폭탄을 맞게 생겼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특히 근로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나 새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 1주택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반면, 최근 집값 급등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자산 가치가 수억원씩 불어난 것을 감안하면 세금이 늘어나는 것도 당연한 일인데 "배부른 걱정을 한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 "투기 안 한 나도 종부세 대상?"…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에 반감도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9% 넘게 올리겠다고 발표한 15일부터 인터넷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보유세 부담도 함께 커질 것을 우려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사는 1주택자라고 소개한 A씨는 "올해도 어김없이 (공시가격이) 25% 넘게 올랐다. 집값이 올라 좋겠다는 말도 하던데, 집값이 다 같이 오르고 세금 때문에 집을 팔 수가 없다. 월급은 1%도 안 오르는데 세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이미 조사했다는 사실이 16일 뒤늦게 드러나면서 검찰과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이미 이 사건의 기소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두 수사기관은 서류 이첩을 둘러싸고 '진실 게임'까지 벌이며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 정치권 지적에 "이성윤 조사했다" 뒤늦게 밝힌 공수처장 공수처가 이 지검장을 조사했다는 사실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공수처가 사건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 받은 직후 이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왔고,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이 사건을 검찰에게 이첩받은 뒤 12일 재이첩하기로 하면서도 이 지검장을 조사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수사관이 이 지검장과 변호인의 면담 신청을 받고 공수처 청사에서 이들을 만났다는 사실을 이날에서야 공개한 것이다. 조사에서 이 지검장은 "이 사건은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로 이첩해서는
미국과 일본은 16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발표문)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도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도쿄에서 열린 미일 2+2 회담에는 미국 측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일본 측의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이 참석했다. 양국 외교·국방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의 협력은 "우리가 공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평화 및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발표했다. 한미일 협력을 동북아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측이 최근 한미일 협력은 북한 대응 차원이라고 언급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공동성명에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은 미국 측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은 2+2 회담이 끝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북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나는 국무장관에 취임하고 나서 모테기 외무상이나 한국의 카운터파트(상대방)와도 (북한 문제
국민의힘은 16일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은 막지 못한 채 전국의 아파트 공시지가만 끌어올려 '세금 폭탄'을 터뜨렸다고 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이야말로 가렴주구"라며 "25번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 대란에다 세금 폭탄으로 벼락 거지만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제발 문재인 정권의 취임 때 집값으로라도 되돌려달라고 요구한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실패한 지금에 와서 핵심 국정과제라 하면 공허하게만 들린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6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율 특례를 적용받고 있지만, 이미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 1세대 1주택이라도 특례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대권 잠룡들도 SNS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전 의원은 "미친 집값이 공시지가를 올리니 세금과 건강 보험료가 폭등한다"며 "부동산 부패와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 그리고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백지에서 새로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LH 투기는 달랑 20명 솜방망이
고령층 접종 효과를 두고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아스트라제네카(AZ)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백신을 맞은 일부 접종자에게서 '혈전'이 생성됐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사망 사례도 나오면서 유럽 일부 국가들은 일부 제조 단위나 전체 물량에 대해 일시적으로 접종을 중단한 상태다. 국내에서는 문제가 된 제조 단위의 백신이 수입되지 않은 데다 유사한 이상반응이 신고된 사례가 없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17일 방역당국과 외신 등에 따르면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일부 제조 단위 물량이나 전체 물량에 대해 접종을 유보하거나 일시 중단한 것으로 확인된 국가는 최소 20개국이다. 혈전 이상반응이 가장 먼저 알려진 오스트리아는 지난 7일부터 특정 제조 단위의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일련번호(ABV 5300)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여성 2명에게서 혈전 관련 이상 반응이 나타났으며 이 중 49세 여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필두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사망한 사람 가운데 혈전이 생성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신 접종 후 혈전 생성에 대해 "현재 이상반응에 대한 보고 사례는 없고, 사망사례 중에서 한 건 정도가 부검 소견이 보고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예정"이라며, "아직 공식적인 부검결과가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AZ 백신 접종을 받은 뒤 혈전이 생성됐다고 신고된 사람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60대 여성으로 알려졌다. 사망자는 기저질환이 없었으나 백신 접종 이후 급격히 몸 상태가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질병청 관계자는 "오후(2시10분) 백브리핑에서 기존 추정 사인,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 및 부검 진행 중 몇 가지 육안소견에 대해 설명 가능한 부분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지만 질병관리청은 정 청장이 이 같은 답변을 하기 전까지 사례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미뤄왔다. 백신 접종 후 혈전이 생성됐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년 수십차례 내·외부 감사를 통해 조직의 기강을 다잡으려 했지만, 직원들의 비위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으로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논의되는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력한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 LH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LH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거액의 공사를 다수 수행하는 LH 현장에서 직원들이 '갑'으로 행세하며 뒷돈을 받는 사례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역본부에서 다가구 임대주택 기계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한 과장급 직원 A씨는 계약 업체로부터 약 1천500만원의 금품과 양주 등을 받았다. 이에 감사실은 A씨의 해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업체 진술에 따르면 A씨는 1년 6개월 동안 매달 월례비로 현금 50만원을 꼬박꼬박 챙기고 명절 선물로 현금 2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하는 등 뒷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달 한두 차례 점심은 물론 저녁 식사와 나이트클럽 접대를 받고, 부서
정부가 혈전 이상반응 논란을 빚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중단할 근거가 없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접종을 진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7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추진단은 국내에선 AZ 백신으로 인해 혈전증과의 관련성이 인정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이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약 57만명이다. 최근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등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뒤 혈전이 생성돼 사망했다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독일·프랑스·스페인 등 유럽 국가 20여개국이 예방적 차원에서 이 백신의 접종을 임시 중단한 상태다. 그러나 추진단은 혈전증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포함된 질환이 아니고, 현재 국내에서 접종 중인 AZ 백신이 문제가 된 제조 단위의 유럽 백신과는 다른 국내 생산 제품이라는 점도 접종 지속의 이유로 꼽았다. 추진단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앞서 지난 14일 혈전 생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징후가 없다면서 공포로 인해 접종을 중단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또한 유럽의약품청(EMA)도 최근 오스트리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