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 본격적으로 증세 논의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미 행정부가 대대적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1993년 이후 30년 가량 만에 처음으로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와 인프라 건설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재정난을 가중하고 기업에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고 글로벌 수준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의 경우 21%에서 28%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는데, 이를 다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수익을 소유주의 개인소득으로 잡아 법인세 대신 소득세를 내는 '패스스루 기업'의 조세 특례를 축소하고, 부동산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또 자본이득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언한 계획에 기반한 것으로 당시 증세안이 실현되면 향후 10년간 2조1천억 달러의 세수가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고, 일부에선 최대 4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의회의 법안 통과가 필요하지만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도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야당인 공화당은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등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신 국세청의 세금 징수 집행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국세청의 징수 집행을 위해 1달러를 투자하면 3~5달러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는 추정도 있다. 고속도로 건설을 돕기 위해 유류세를 여행 거리 기준 요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그나마 공화당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항목이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민주당 의원들도 증세 지지에 대해 다소 머뭇거리는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일부 의원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실업률이 높은 상황이란 점을 들어 ‘증세 연기’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글로벌 각국을 상대로 국제적으로 법인세율의 하한선을 따로 두자는 제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각국이 기업과 일자리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낮추면서 서로 ‘출혈 경쟁’이 생기고 재정 문제도 심각해졌다는 인식에서다. 미국의 비영리기관인 조세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1980년 전세계적인 법인세율 평균은 40%였지만, 2020년에는 23%로 낮아졌다. 그러면서 WP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학자들은 법인세 감세로 빈국과 부국 모두 피해를 봤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14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OECD를 통해 비록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국적기업의 법인세율 하한선에 관한 원칙적 합의를 끌어내려 하고 있다. 법인세율 하한선으로는 12%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옐런 장관은 취임 몇 주간 다른 나라 재무장관들과 OECD 조세협약에 관한 대화를 나눴고, 최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때는 유럽과 마찰을 빚은 '디지털세'에 대해 완화한 입장을 내놓으며 손을 내밀기도 했다.
옐런 장관은 상원 인준 청문회 때 "전세계적인 법인세 하한 설정은 '바닥까지 가는' 파괴적 경쟁을 멈출 수 있다"며 "미국 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OECD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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