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향후 10년간 3조6천억 달러(약 4천조 원)에 달하는 증세 계획을 내놨다. 정치전문매체 더힐,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향후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6조100억 달러 규모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와 맞물린 것으로, 그간 언론을 통해 증세 계획이 간간이 보도됐지만 바이든 정부가 종합적인 구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정부의 증세는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통한 이른바 '부자 증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1%에서 28%로 올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5%이던 세율을 21%로 내렸던 것을 중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향후 10년간 2조 달러의 세수 증가를 예상한다. 10년간 7천억 달러에 달하는 고소득자 세금 인상도 계획돼 있다. 우선 연간으로 부부 합산 50만 달러, 개인 45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세율이 37%에서 39.6%로 오른다. 바이든 대통령은 40만 달러 이하 소득자의 세율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또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올해 1분기(1∼3월) 가계의 근로·사업·재산소득이 한꺼번에 감소했다. 1분기 경제 규모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가계에는 아직 온기가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 근로소득 1.3%↓, 1분기 기준 최대 감소…개편 전 기준으로는 3.5%↓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은 438만4천원으로 1년 전보다 0.4% 증가했다. 가계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줄었으나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이 증가한 영향으로 전체 소득이 소폭 늘었다. 근로소득(277만8천원)이 작년 동기 대비 1.3% 줄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특히 전체 소득 대비 비중이 가장 큰 근로소득의 경우 통계 개편 전 기준으로 보면 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2인 이상 가구(비농림어가) 월평균 근로소득(340만5천원)은 1년 전보다 3.5% 급감하면서 4분기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부터 1인 가구를 포함해 가계동향을 발표하는데, 최근 60세 이상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공공근로가 늘어나면서 통계 개편 이후 근로소득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연대세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회연대특별세법·사회연대특별회계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3건으로, 고소득을 올린 개인(과세표준 1억원 초과)과 기업(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을 대상으로 사회연대세를 걷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세·법인세액의 7.5%를 추가 납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소득세분 사회연대세 납부 대상자는 57만여명으로 추산됐다.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1억∼2억원 구간은 200만원, 2억∼3억원 구간은 470만원, 3억∼5억원 구간은 800만원, 5억∼10억 구간은 1천600만원, 10억 이상 구간은 6천800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연대세 납부 대상 기업은 2019년 신고 기준 103개로 추정됐다. 법인세 3천억~5천억원 구간의 기업은 60억원, 5천억원 초과 구간은 370억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걷힌 사회연대세액의 총 규모는 2022년 1조원, 20
TBS(교통방송)가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TBS는 15일 입장을 내고 서면이 아닌 구두 계약으로 김 씨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탈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TBS뿐만 아니라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며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구두 계약을 통한 출연료 지급은 TBS 설립 후 30년간 '기타 보상금'에 편성해 이뤄졌고, 기타 보상금 항목은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TBS는 또 김 씨의 출연료가 200만 원이고 이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혹에 대해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라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미디어재단 TBS 출범과 함께 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에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연료 역시 진행자 평가와 선정, 제작비 규모를 산정하는 편성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 본격적으로 증세 논의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미 행정부가 대대적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1993년 이후 30년 가량 만에 처음으로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와 인프라 건설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재정난을 가중하고 기업에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고 글로벌 수준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의 경우 21%에서 28%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는데, 이를 다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수익을 소유주의 개인소득으로 잡아 법인세 대신 소득세를 내는 '패스스루 기업'의 조세 특례를 축소하고, 부동산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또 자본이득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완한 기재위 차원의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처럼 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종부세법이 개정 시행되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다. 초고소득자 증세 등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은 늘어난 반면 세금은 작년보다 덜 걷히면서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인 111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총수입(226조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1천억원 줄고 총지출(316조원)은 31조4천억원 증가해 수지 적자폭이 커졌다. 총수입 감소는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결과다. 국세 수입이 132조9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3조3천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올해 1년간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 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45.7%로 지난해(53.2%)보다 7.5%포인트 하락했다. 세목별 진도율을 보면 소득세(40조9천억원)가 46.2%, 법인세(29조3천억원)가 45.5%, 부가세(31조원)는 45.2% 등이었다. 6월 한달만 따지면 국세 수입은 14조7천억원으로 작년 6월보다 1조9천억원 줄었다. 소득세(4조2천억원)는 2조8천억원 감소했는데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효과(-2조5천억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시작(-6천억원) 영향이 컸다. 부가세(1조8천억원)도 8천억원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