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17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ACA)을 폐지해야 한다는 공화당 측 주장을 기각, 현행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텍사스를 포함해 공화당이 이끄는 18개 주(州)와 개인 2명이 오바마케어는 위헌이므로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을 7 대 2로 기각했다. 대법원은 성향별로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조이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다수의 보수 대법관이 진보 진영과 의견을 같이했다. 진보 3명에 더해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래런스 토머스,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4명이 기각 의견에 합류했다. 강경 보수파로 통하는 새뮤얼 앨리토, 닐 고서치 대법관은 이에 반대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2018년에 제기된 이 소송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원고들이 소송을 낼 법적 지위가 있는 당사자인지, 오바마케어 미가입 시 벌금 부과 조항에 대해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의 감세 법안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의무가입' 조항은 위헌이 됐는지, 만일 그렇다면 나머지 조항은 유효한지 아니면 법 전체가 위헌인지 등이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텍사
지난 미국 대선은 미국 선거 과정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하였다.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공화당에 맞서 미국 민주당은 대선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노력보다는 정당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크게 줄이기 위해 유권자 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조기 투표와 부재자 투표 자격 기준이나 운영 시간, 투표용지 수거함 숫자 등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두고 '선거 접근성 제한'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측의 주장대로라면 계속해서 부정선거 발생 가능성을 더 높이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민주당 측의 주장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부정선거 시비가 크게 발생하였다면, 양당이 머리를 맞대로 이를 고치려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 선거 접근성을 더욱 더 확대하자는 것이 어떻게 합당한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 정직성 만큼 중요한 과제가 어디에 있겠는가? 양당의 대결 구도에 대해 VOA 보도를 참조한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 너무나 평범한 이 같은 원칙을 미국의 주들이 실천에 옮기고 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선거정직성 문제가 드러난 이후 미국의 30여개 주에서 투표권제한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14개주에서는 이미 22개 법률을 제정하였다. 뉴욕대 브레넌정의센터의 집계를 인용하면, 5월 중순을 기준으로 14개 주가 투표에 새로운 장애물을 만드는 조항이 담긴 22개 법률을 제정했으며 18개 주에서는 다른 61개 법안의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아칸소와 몬태나는 각각 4개의 새 법률을 제정, 새로운 투표권 제한을 선도하고 있다. 두 주 모두 직접 투표에 대한 신분 확인 요건을 부과하거나 강화했으며 우편투표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회수할 때 제한 사항을 추가했다. 앨라배마와 아이다호,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오클라호마, 유타, 와이오밍주도 유권자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브레넌센터에 따르면 각지에서 발의된 투표권 제한 법률은 지난 2월 19일 현재 43개 주의 253개 법안에서 5월 14일 기준으로 48개 주의 최소 389개 법안으로 급증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선거정직성 침해 문제로 지난 대선에서 큰 피해를 입은 공화당
미국 공화당이 지난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미 전역의 30여 개 주(州)에서 올해 유권자 투표권을 제한하는 새 법률이 제정되거나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뉴욕대 브레넌정의센터의 집계를 인용해 5월 중순 현재 14개 주가 투표에 새로운 장애물을 만드는 조항이 담긴 22개 법률을 제정했으며 18개 주에서는 다른 61개 법안의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아칸소와 몬태나는 각각 4개의 새 법률을 제정, 새로운 투표권 제한을 선도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두 주 모두 직접 투표에 대한 신분 확인 요건을 부과하거나 강화했으며 우편투표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회수할 때 제한 사항을 추가했다. 앨라배마와 아이다호,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오클라호마, 유타, 와이오밍주도 유권자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브레넌센터에 따르면 각지에서 발의된 투표권 제한 법률은 지난 2월 19일 현재 43개 주의 253개 법안에서 5월 14일 기준으로 48개 주의 최소 389개 법안으로 급증했다. WP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거주 지역에 따라 투표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많은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
트위터가 미국 공화당 하원 서열 3위인 의원총회 의장으로 유력한 엘리스 스터파닉 의원의 측근 계정을 '잘못' 정지시켰다가 "보수정당에 대한 횡포"라는 반발에 부닥쳤다. 스터파닉 의원은 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글을 올려 "트위터가 막 나의 공보국장 계정을 정지시켰다"며 "우리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발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트위터의 조치를 검열이라면서 "빅 테크가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트위터 대변인은 해당 계정이 잘못 정지됐다면서 복구 사실을 알렸다. 다만 "계정 팔로워들이 완전히 복구되려면 24∼48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터파닉은 "왜 보수정당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며 "정말 터무니없다. 빅 테크가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재차 트윗했다. 트위터 같은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보수정당인 공화당을 겨냥해 일부러 이런 조치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다. 스터파닉 의원은 최근 공화당 하원 서열 3위인 리즈 체니 의원총회 의장을 축출하려는 당 지도부에 의해 체니 후임으로 거론된 인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신에 대한 충성파로 통하는 스터파닉을 체니 의원 자리에 앉히겠다고 공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대선이 "순 사기"라는 성명을 내놓자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소신파 리즈 체니 당 의원총회 의장이 "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맞받았다. 지난 대선을 사기로 규정하고 이에 반박하며 갈등을 빚어온 두 사람이 또다시 같은 사안으로 충돌한 모양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2020년 부정 대선은 오늘부로 순 사기(The Big Lie)로 칭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이에 체니 의원은 즉각 트위터에 글을 올려 "대선은 도둑맞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순 사기라는 표현을 퍼뜨리고 법치를 등지고 민주주의 시스템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기존 주장의 연장선이지만, WP는 트럼프가 자신의 측근들이 지난 대선 자체를 완전 사기로 언급하길 바라며 그 표현을 강요하려는 시도에 체니 의원이 즉각 반박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트럼프의 성명은 지난 1월 6일 의사당 폭동에 대한 책임론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계정이 정지된 후 페이스북 감독이사회가 이번 주에 그의 계정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왔다고 WP는 보도했다.
미국 인구가 지난해 기준 3억3천만 명을 넘어서며 10년새 7.4% 늘었지만 증가율 자체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치 지형상 공화당 강세인 남부 '선벨트' 인구 증가율이 민주당 우위인 북부 '러스트벨트'보다 높아 주별 분포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재편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10년새 2천270만명 늘었지만 증가세 둔화…이민정체·저출산율 영향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인구조사국은 작년 4월 1일 기준 인구가 3억3천144만9천281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10년 전보다 7.4%인 2천270만여 명 늘어났지만, 1790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10년 단위 기준으로 1930년대 공황 이후인 1940년 조사 때 7.3%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이다. 최근 조사 때 증가율은 1980년 11.5%, 1990년 9.8%, 2000년 13.2%, 2010년 9.7%였다. 미국은 20세기 100년간 인구가 7천만 명에서 2억8천만 명으로 4배 수준으로 늘었다. WP는 백인 인구의 고령화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와 맞물린 이민규제 강화 등 이민 정체가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 퓨리서치센터는 1965~2015년
미국에서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새 법안이 급증했다고 NBC방송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BC에 따르면 47개 주가 투표권 제한을 고려 중이며 가장 먼저 법을 도입한 조지아주를 비롯해 아이오와, 아칸소, 유타주는 입법이 이미 마무리됐다. 뉴욕대 브레넌정의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47개 주 의회에서 361개의 선거 제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2월 19일 집계보다 43%(108건)나 늘었다. 공화당의 주도로 조지아 등 4개 주에선 5개 법률이 주지사 서명까지 끝났다. 조지아주는 유권자가 우편으로 부재자투표를 할 때 사진이 포함된 신분 증명을 내도록 했으며 부재자투표 신청 기한을 줄이고 투표함 설치 장소도 제한했다. 아이오와주는 사전투표를 어렵게 만들고 유타주는 유권자 투표 접근권에 제약을 가했으며 아칸소주는 유권자 신분증 규정을 강화하는 법률 2개를 통과시켰다. 현재 24개 주에서 최소 55개의 투표권 제한 법안이 주 의회를 일부 또는 전부 통과했다. 주지사 서명까지 끝난 5개 법안 외에 9개 법안은 양원을 통과해 서명을 앞두고 있다. 41개 법안은 상·하원 중 한 곳을 통과했다. NBC는 대부분의 법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소집하며 2천500조원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띄우기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교통·에너지·상무·주택·노동 등 5개부처 장관을 지목하면서 이들이 인프라 투자 계획에 있어 의회 대응과 대중 홍보, 세부내역 마련에 자신을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소집, 본격 추진에 나선 셈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2조2천500억 달러(2천540조원) 규모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 기업과 거래하며 미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을 논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모든 부처가 물품 조달 등에 있어 '바이 아메리칸'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을 지시하면서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닷새만인 1월 25일 미 연방정부 조달에 있어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앞세우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공화당은 당장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치 매코널 공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 달러(약 2천26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건설투자 계획을 31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취임 직후 1조9천억 달러(약 2천150조 원) 규모의 ‘슈퍼 부양법안’을 제안·통과시킨데 이어 또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경기 부양을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계획은 도로 2만 마일(약 3만2천186㎞)과 다리 1만 개 재건, 시골까지 초고속 통신망 확장, 깨끗한 물을 위한 납 파이프라인 교체, 제조업 투자 등을 골자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가진 연설에서 “인프라 투자 계획이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향후 수년간 이어질 중국과의 경쟁에도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제안을 "미국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국 일자리 투자다. 수백만 개의 일자리, 좋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복원력 있는 혁신 경제를 창출할 것"이라며 "그것은 가장자리를 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