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참패 이후 잠행하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사실상 정치 재개를 공식 선언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력이지만 저부터 일어나겠다. 용기를 내겠다"며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분을 나누고 희망의 불씨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15일 21대 총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일선에서 물러난 지 11개월 만이다. 황 전 대표는 '문(문재인 대통령)주주의'를 허용하며 민주주의를 잃었다"며 "지금은 백의종군(白衣從軍)으로 홀로 외롭게 시작하지만, 제 진심이 통해 국민과 함께 늑대를 내쫓을 수 있기를 바라고 바란다. 나쁜 권력자는 염치도 없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의 상식을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저들은 국회를 독식하고 입법으로 헌법을 껍데기로 만들었다"며 "사정기구를 무력화하고 내쫓았다.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상식이 회복돼야 한다.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고, 상식적 반론을 틀어막는 것은 국정농단이고 독재"라며 "염치없는 정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한국토지투기공사'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황 전 대표는 "이번 4·7 재보선이 마지막 기회"라며 "여기서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협의체인 '쿼드'(Quad)가 오는 12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쿼드 참여국들과 화상 회담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키 대변인은 이번 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부여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외교부 역시 성명을 내고 "4개국 정상이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괄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상 회담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참석한다. 쿼드 참여국은 인도·태평양에 위치한 국가로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나머지 3국의 중국 부상에 대한 우려가 맞물려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을 가진 협의체라는 평가를 받는다. 쿼드 참여 4개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9년 뉴욕에서 첫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고, 작년 10월에는 일본에서 2번째 외교장관 회담까지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농지 땅투기 의혹의 원조는 사저 부지로 농지를 매입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LH 직원들이 사들인 토지 대부분이 농지로 밝혀지자 지난해 4월 불거진 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농지 매입 논란을 다시 언급한 것이다. 안 의원은 9일 성명서를 통해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부터 스스로 조사에 응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논란이 된 LH 직원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벼 고구마 등을 재배하겠다고 해놓고서 보상에 유리한 나무 묘목들을 심은 정황들의 원조가 사실상 문 대통령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안 의원은 또 “공정한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 취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이라며 “국민들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 한 채도 쉽게 구입할 수 없게 막아놓고 헌법 원칙까지 어겨가며 사저 짓는 대통령에게 어느 누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일갈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새 사저를 짓기 위해 경남 양산에 부지를 매입했다. 이중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드러나며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지
정부가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와 개별 계약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이르면 2주 뒤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온다. 양동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반 자원관리반장은 9일 브리핑에서 "화이자와 개별적으로 계약한 백신은 이달 22일 주에 50만 회분, 29일 주에 50만 회분 등 총 100만회 분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이자 백신은 백신 공동구매 국제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코백스)를 통해 지난달부터 도입이 시작됐으나 초도물량이 5만8천500명분(11만7천회분)에 그쳤다. 이번에 화이자 측과 개별 계약을 통해 도입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함께 화이자 백신의 접종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반장은 화이자 백신의 개별 계약 물량 가운데 이달에 들여오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과 관련해서는 "2분기에 600만회 분(300만명 분)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면서 "(정확한) 날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코백스를 통해 받게 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온다. 이달 중에는 69만 회분(약 35만 명분), 4∼5월 중에는 141만 회분(약 7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지역 땅 투기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이 시민들의 항의시위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A씨가 경남 진주 LH 본사 앞을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농민·시민단체들이 시위하는 모습이 담겼다. 같은 날 LH본사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등 농민 약 50명이 찾아와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집회를 열었다. LH 직원과 가족들이 매입한 땅의 98% 이상이 농지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농민들은 “LH는 한국농지투기공사로 이름을 바꿔라”며 분노를 토했다. A씨는 사진과 함께 "층수 높아서 안 들려. 개꿀~"이라는 글을 더했다. 동료 직원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또 다른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는 "저희 본부에는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이라고 언급했다. 블라인드는 특성상 특정 회사 소속으로 글을 쓰려면 인증을 거쳐야 한다. 해당 누리꾼은 실제 LH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 누리꾼들은 “열 뻗
미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사망자가 석 달여 만에 1천명 아래로 떨어졌다. 8일(현지시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전날 미국 코로나19 신규 사망자는 877명이다. 일일 사망자가 1천명을 밑돌기는 작년 11월 29일(906명) 이후 99일만에 처음이다. 올해 들어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 1월 12일(5천501명)에 견줘선 6분의 1 수준이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작년 4월 15일(6천485명)과 비교하면 7분의 1로 감소했다. 이날 존스홉킨스대도 전날 미국 코로나19 신규 사망자가 669명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은 일일 신규 사망자가 1천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는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핼러윈과 추수감사절 등 연말 연휴 때 모임과 이동이 잦아지면서 빨라진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연휴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미국은 백신접종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CDC가 '백신 최종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사람은 다른 접종자나 저(低)위험군에 속하는 비(非)접종자를 만날 때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권고를 내놨다. 코로나19로 중증을 앓을 위
한동훈 검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의 책임을 물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9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 이사장이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유 이사장은 이미 지난 1월 자신의 주장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한 바 있다. 당시에도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해 거짓 선동을 반복해 왔고, 저는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올해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 혼자 가짜 뉴스를 창작했는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뉴스를 제공했는지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포천시 공무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얼마 전 의혹이 제기됐던 포천시에서 광역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내용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광역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인 송우리 110-25번지와 110-21번지 2천600여㎡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이 곳은 2019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와 같은 해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올 1월 주민공청회에서 전철 역사로 지목한 인근 부지다. 주목해야 할 점은 A씨가 2018년부터 2019년말까지 포천시청에서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의 간부로 근무하며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실무를 맡았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A씨는 철도연장사업을 담당한 후 주민공청회 이전 역사가 들어설 예정지 부근에 땅을 구입한 셈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 A씨는 "처음에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땅을 사지 않으려 했으나 토지소유자의 사정이 있어 부득이 매입하게 됐다"며 "6년 전 매입한 토지와 붙어있는 토지와 건물로, 공직을 일찍 정리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 목
정부가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1차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3명이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상대로 1차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46명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아예 거부했다. 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국토부와 LH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6개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개 택지에 선투자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부에선 4천509명 중 4천503명이 동의했으나 4명은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고 2명은 거부했다. LH는 총 9천839명 중 9천799명은 동의했으나 29명은 군복무나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미제출했고 11명은 동의하지 않았다. 참여연대 등의 기자회견 등으로 확인된 LH 투기 의혹자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냈다. 국토부는 "동의 거부자에 대한 조치 방안은 합동조사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