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가 부산연구개발특구 인근에 1만8천호 주거단지 개발을 발표하기 전 대상 지역 토지 거래가 급증했던 것으로 확인돼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대저 1동에는 92번의 토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광명·시흥, 광주 산정과 함께 부산 강서구 대저 1동 일대를 공공택지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0건이었던 거래는 올해 1월 40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정부 발표 이전인 1∼23일 사이 72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32건 이뤄진 것과 비교해봤을 때 3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또한 2월 전체 토지 거래 금액도 336억원으로 지난해 한 달 평균의 3배를 넘었으며 거래 중 대부분 도로 중심의 소규모 지분 거래가 절반 넘게 차지했다. 이를 두고 부동산업계는 투기성 자본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지목이 도로인 경우가 34건, 이 중 29건이 여러 명이 한 필지를 사는 지분 거래다. 보상금액을 높이기 위해 건물을 새로 짓는 단계에서 도로에 대한 지분거래가 일어났다고 분석한다. 이에 정부 신도시 조성에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과 미국이 10일 발표한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조1천833억 원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자 경비 일부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대한 예외 조치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1991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다. 주둔에 필요한 경비여서 무기 구입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제11차 SM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위 3개 항목 외에 역외 미군 전략자산 전개나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의 추가 항목을 요구하며 협상은 교착 상태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협상에서는 논란이 됐던 역외자산 전개 비용 등은 논의되지 않았고 결국 기존 3개 항목으로 정리됐다. 올해분 1조1천833억 원을 이 3개 항목에 어떻게 배정할지는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SMA 발효 45일 이내에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가동해 분담금 총액을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하게 된다. 구체적 배분은 2019년 분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경기 화성시의 신규 택지개발 지구에서 350m 떨어진 지역의 도로 없는 땅 1천평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양 최고위원은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해 8월 공개된 국회의원 정기 재산신고와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양 의원은 남편 최모 씨와 공동으로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에 3천492㎡ 규모의 땅을 소유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에 연결된 해당 토지를 양 의원과 남편 최모씨가 지분 절반씩 공동으로 2015년 10월 매입했으며, 가액은 4억7520만원이다. 양 의원의 땅 인근은 2014년 9월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승인받은 곳이다. 이곳 86만3306㎡ 규모 부지에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6657가구를 조성될 계획이다. 또한 토지를 구매할 즈음에는 화성시에 디즈니랜드, 유니버설스튜디오 등이 조성된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다. 이 때문에 3기 신도시 지역은 아니지만, 양 의원이 개발 호재를 노리고 토지를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양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본 토지는 삼성 임원으로 승진할 때 구매한 땅으로,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고 노후를 대비하려는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며 보건당국에 신고한 사례가 1천여 건 늘었다. 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백신 접종 후 신규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총 1천73건으로 집계됐다. 추가 사망 신고는 없었다. 현재까지 신고된 사망 사례는 누적 15명이다.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인과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 7일 열린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 검토 결과 기보고된 사망 사례 8명에 대해 "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잠정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7건 더 늘었다.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이 6건, 화이자 백신 관련이 1건이다. 나머지 1천66건은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신고된 사례다. 이로써 지난달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국내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누적 6천859건으로 늘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접종자 50만635명의 1.37% 수준이다. 이상반응 신고를 백신 종류별로 구분해보면 아스트라제네
공무에 필요한 출장이나 파병 등 필수 목적, 중요 경제활동을 위해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받게 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필수적인 공무 또는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출국하는 경우, 해외 출국 전에 예방접종이 가능하게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접종 대상과 관련해서는 "공무상 출장·해외 파병·재외공관 파견 등 국익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국의 경우"라며 "단기 국외 방문의 경우에는 중요 경제활동 및 공익 목적의 출국자도 (우선)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림픽 선수단 등 3개월 내외로 단기간 국외에 방문했다가 복귀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홍정익 예방접종관리팀장은 "공무상 명령에 따라 출장 또는 파병을 가는 경우, 재외공관에 파견되는 경우를 포함해 올림픽 참가 등의 기타 공익적 목적에 의한 사유도 (우선 접종)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서 방문 예정국 또는 방문 기관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방문 예정 지역이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높거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곳일 경우에 제한적으로 우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10일 정치 재개를 선언하면서 4·7 재보선을 전후한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와 늑대의 시간은 지났다, 야만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문주주의'를 허용하며 민주주의를 잃었다"며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분을 나누고 희망의 불씨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황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 속으로'라는 키워드에 방점을 찍으며 "부산부터 서울까지 민생 대장정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황 전 대표는 이날 일행 없이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현장으로 내려가 유권자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대표가 모처럼 메시지를 꺼낸 시점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하고 사실상 정치 행보를 시작한 때와 겹쳤다. 이 때문에 황 전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 1위로 급부상한 윤 전 총장을 견제하려고 때맞춰 대권 도전을 예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특히 김종인 체제에서 중도 지지층 확대를 꾀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반대로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에 구애할 가능성이 크다. 전광훈 목사 등 '태극기' 세력과의 공조 여지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총선 참패
지난 9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통해 LH 직원 자택에서 '토지개발 지도'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LH 본사 등에서 확보한 PC 등을 분석해 개발 정보의 유출 과정과 투기 연관성을 추적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LH 본사 및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를 포함해 3기 신도시 시행 예정지의 토지를 미리 매입한 혐의를 받는 직원 13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LH 토지 개발지도, 통화 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13명은 출국금지 조치도 취해졌다. 경찰은 확보된 토지 개발 지도를 분석하면서 등 출처와 투기 관련성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토지 사전 매입 등의 수법으로 투기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이를 위해 본사 및 사업본부의 업무용 PC 뿐만 아니라 혐의를 받는 직원의 휴대전화 등을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향후 경찰은 정보 생산, 유통 경로를 추적하면서 관련자 조사를 병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현재 13명 외에 추가로 연루된 직원들이 파악될 가능성도 있다. LH 땅투기 의혹은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대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지난 2019년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 가학동 인근 땅을 매입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양이 의원은 “죄송한 마음”이라며 해당 토지를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양이 의원의 어머니 이모 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전체 9421㎡, 약 2850평) 중 66㎡(약 20평)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했다. 가학동은 지난달 24일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등과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이다. 양이 의원의 어머니 이 씨가 매입한 부지 자체는 LH가 개발하는 신도시에 포함되진 않았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3기 신도시 인근이라 이씨가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LH 의혹과 관련,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하겠다고 예고하며 "투기자가 나온다면 '호적을 판다'는 각오로 영구제명 등 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양이 의원은 입장문
보수 야권의 대권 잠룡들이 일제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해법을 제시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사태로 더욱 불거진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2022년 차기 대선 레이스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0일 SNS에 국토교통부 기획·LH 실행의 '공공주도개발'이 '공공부패'를 낳으면서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공공부패 = 독점+재량-책임"이라는 등식을 제시하면서 "국토부와 LH가 사업권과 정보를 독점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개발계획을 주무르는 재량권을 갖고 책임은 지지 않을 때, 부패의 곰팡이가 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결책은 시장의 경쟁에 맡기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훨씬 더 투명하고 효율적이다. 시장의 경쟁이라는 햇볕을 쐬면 부패의 곰팡이는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현 정부는 투기를 없애기 위해선 공공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공공이 하면 로맨스, 민간이 하면 불륜이라며 '공로민불'을 외쳐왔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 같은 위험을 확인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