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포천시 공무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얼마 전 의혹이 제기됐던 포천시에서 광역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내용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광역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인 송우리 110-25번지와 110-21번지 2천600여㎡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이 곳은 2019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와 같은 해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올 1월 주민공청회에서 전철 역사로 지목한 인근 부지다.
주목해야 할 점은 A씨가 2018년부터 2019년말까지 포천시청에서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의 간부로 근무하며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실무를 맡았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A씨는 철도연장사업을 담당한 후 주민공청회 이전 역사가 들어설 예정지 부근에 땅을 구입한 셈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 A씨는 "처음에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땅을 사지 않으려 했으나 토지소유자의 사정이 있어 부득이 매입하게 됐다"며 "6년 전 매입한 토지와 붙어있는 토지와 건물로, 공직을 일찍 정리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 목적으로 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사실 관계는 인정하고 있으나 역사 부지가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매입이라며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A씨가 언급한 6년 전 매입했던 토지도 투기 의혹과 관련된 정황이 포착됐다. 2015년에 매입했다고 밝힌 해당 토지는 2년 후인 2017년 11월 포천시와 LH가 MOU를 체결한 포천송우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부근이다.
정리하자면 A씨는 2015년 포천시와 LH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선정할 인근 토지를 미리 매입했으며, 2020년에는 그 토지의 부근을 또 매입한 것이다. 즉 최근 매입한 광역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토지 뿐만 아니라 6년 전 포천시와 LH가 협약한 토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투기 의혹과 관련,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매입한 A씨의 부인인 B씨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B씨는 감사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업무 특성상 공무원 동향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담당자이다. 그러나 남편인 A씨가 지난해 6월 건설업자가 낀 부적절한 골프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도 부인은 여전히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통상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B씨의 전보는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8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포천시민들은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언급했을 뿐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개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포천시 인사권자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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