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청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산하 기관 간부로 채용되자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계양구 퇴직 공무원이 산하 기관 사무국장으로 셀프 취업했다"며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계양구청 4급 공무원이었다가 지난해 말 퇴직한 A씨는 지난 6월 계양구 산하 '인재양성교육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임용됐다. A씨는 계양구청 재직 당시 이 재단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활동했다. 이 재단은 관련 조례를 근거로 2018년부터 계양구의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계양평화복지연대는 "공무원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하려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시 공직자윤리위는 A씨의 업무 취급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인데 엄격히 심사해 승인을 내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A씨의 채용으로 계양구가 해당 재단을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hong@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을 면담한다. 유족 측은 이날 국회를 찾아 우 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경과 국방부가 숨진 공무원 이 씨가 월북했다는 결론을 내린 경위 등을 규명하기 위한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족 측은 이미 지난 24일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를 면담하고 사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보고를 받은 경위와 대응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우 위원장은 유족과의 면담을 두고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유족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만나는 것"이라며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들어보고 (뭘 할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지난해 3월 경기도청 직원이었던 A씨가 도청 총무과 소속이었던 배모 씨의 지시로 이 후보 가족의 제사 음식을 구매해 자택으로 전달했다고 JTBC가 7일 보도했다. 배씨는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사적 용무를 A씨에게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경기도청 사무관이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과일가게에서 구매한 물건 등을 촬영한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배씨에게 전송했으며, 추가 지시를 받아 이 후보 자택에 있는 차량으로 물건을 옮겼다. JTBC는 또한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토대로 경기도가 해당 과일가게에서 '내방객 접대 물품' 명목으로 43만원 상당을 구입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김씨가 아닌 이 후보가 개인 사비로 배 사무관에게 제사음식 구매를 부탁했으며, 배 사무관이 다시 다른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구매해 영수증은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내역은 공금으로 접대 물품을 산 것으로 별개의 일"이라고 말했다. JTBC는 지난해 6월 A씨가 배씨의 지시로 이 후보 장남의 병원 퇴원 수속을
내년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정원이 5천800여 명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을 5천818명 충원(증원)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충원된 인원(8천345명)보다 2천527명이 적다. 내년 충원될 인원의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은 국민건강·안전 강화,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정책 활성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로 충원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에 충원되는 공무원은 경찰 및 해양경찰 2천508명, 국공립 교원 2천120명,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1천190명 등 총 5천818명이다. 우선 경찰의 경우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천577명, 여성·청소년 강력팀 담당 인력 60명, 사이버수사관 163명, 수사 심사 인력 104명 등 현장 치안·수사 등 민생분야에 총 2천30명을 충원한다. 해양경찰의 경우 의경 대체 311명, 신형 연안구조정·통합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운영 등 시설·장비 운영인력 88명, 소형정 교대 인력 52명 등 신규 장비 운영인력 등 현장 안전 분야에 총 478명 등이 포함됐다. 교원의 경우 법정 기준보다 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총리도 다음달 중으로 후속 조치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유사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따른 조치다. 특히 야3당이 관련 국정조사까지 요구하자, 민주당이 계획에 없던 특공 문제를 당정청 안건으로 올리며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당초의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고, 지금 상황에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한다. 고 수석대변인은 관평원 직원 등의 아파트 시세차익 환수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가능한 것은 당연히 환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 관세평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의 친형인 안성시청 공무원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토지개발업무를 하는 공기업 임직원과 가족들의 부동산을 공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른바 '투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안성시청 4급 공무원 이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모 씨는 2015년 5월 아내 명의로 안성시 내 10년째 공원용지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토지를 4억여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매입 6개월 뒤 안성시는 '장기간 공원 조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토지에 대해 개발 제한을 풀었다. 이에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모 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현재 해당 토지에는 900여㎡ 규모의 주차장과 4층짜리 건물이 들어섰고, 소유주는 여전히 이모 씨의 아내다. 해당 토지와 건물 시세는 30억원 안팎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 모씨의 이 같은 투기 혐의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한다.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기점으로 처리에 급물살을 탄 법안이다. 여야가 적용 대상, 범위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8차례의 소위 회의 끝에 지난 14일 소위에서 합의 처리한 바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더불어 형사처벌에 처하게 된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된다.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에게 적용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
경찰이 지난 2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울시 소속 7급 공무원에 대해 "사인에 의문을 제기할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내린 것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서울시 7급 공무원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통신 수사, 가족·지인·동료 등 주변인 수사 등을 진행했으며 그 동안의 수사사항을 종합해 볼 때 타살 정황이나 사인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만 20세 나이로 7급 공무원에 합격, 지난해 케이블TV 채널의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는 등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경찰은 "사망 원인이나 극단적 선택의 동기 등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앞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월8일 오후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했다는 일각의 설도 있었으나, 이에 대해 경찰은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현재로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부분은 확인된 바가 전혀 없다"고 전한 바 있다.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부산시청 공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재판 절차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피해자가 비공개 재판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13일 열린 오 전 시장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의자의 공소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해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들이 조율하는 절차다. 현재까지 오 전 시장 범행의 세부 내용이 공개된 적이 없는 상황에서 혐의나 증거 등을 논의하는 재판 과정을 공개할 경우 피해자 보호 등에 문제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 측은 일부 비공개를, 변호사 측은 전반적인 비공개 의견을 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절차의 공개 여부도 피해자와 검사 양측과 상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6월 1일 열릴 예정이다. 이 재판에는 피고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직접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한 차례씩 부하직원 A 씨를 성추행하고,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오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이래 한 달여 동안 모두 178건·746명을 내·수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현재까지 4명을 구속했고, 피의자들이 사들인 시가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추징하기로 했다. 특수본 공보책임자인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경무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746명 중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36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63명은 내·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입건·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유 관리관은 "기획부동산이나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한 통계도 만들고 있다"며 "이것까지 반영하면 수사 대상이 1천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특수본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밝혀내 지금까지 구속한 대상은 포천시 공무원과 LH 직원 등 4명이다.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LH 직원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열린다. 구속된 피의자 등이 매수한 약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