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들은 26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금지 조치가 2주 연장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자율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정부의 일괄적인 집합금지, 제한 등 행정 조치가 아니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본부장은 "오히려 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손해는 봐서는 안 된다"며 "동일하게 저녁 9시 혹은 10시까지만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로 특성을 배려해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합 제한·금지 업종의 12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의 김종민 대변인도 "새 개편안 발표가 미뤄져 아쉽다"며 "중대본이 업종별로 의견수렴 중인데 집합금지 조치는 없앨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행 5단계 조치를 3~4단계 정도로 조정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며 "개편 후 1~2단계 때는 시간제한 없이 영업하고 3단계에서도 시간제한을 두되 영업은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권오복 상임부회장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10인 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 오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1년하고도 37일만이다. 국내 1호 접종자는 이경순(61세) 서울 상계요양원 요양보호사로, 노원구 보건소에서 오전 8시 45분께 접종했다. 이씨는 접종을 마친 후 "1년 동안 코로나19 떄문에 불안했는데 맞으니까 안심이 되고, 또 노력해 주신 정부와 구청·보건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이날 오전 9시를 전후로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접종 대상자는 전국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종사자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 화이자 백신 접종은 하루 후인 27일부터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된다. 국립중앙의료원 종사자 199명과 수도권의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101명이 접종 대상이다. 이들이 맞는 백신은 국제백신공급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도입된 화이자 백신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 5만5천명 전체에 대한 1차 접종은 다음 달 2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게 국민 인권 보장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기소 분리 방안을 지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첫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수사청 설치 논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국회에 제출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거론하며 "당에서 제안된 것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옳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느냐'는 물음에는 "따로 의논하거나 건의한 내용이 없다"며 "이 문제는 출발지가 당이라 당 쪽에서, 여야 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 속도 문제도 국회가 절차에 따라 입법하면 정부로선 그걸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개혁 속도조절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수사-기소 완전 분리 방안을 옹호했다. 추 전 장관은 “우리나라 검찰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수사기관이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피의자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선거용이 아닌 국가백년대계"라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보선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야당의 선거 과잉이고 국민을 모독하는 자충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음모론적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북풍 한파도, 따뜻한 날씨도 모두 선거용이 된다.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 보고회에 참석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고 말했다. 이어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려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국책사업을 시작도 전에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사업비가 28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다양한 시나리오 중 최대 사업비를 개략적으로 추산한 가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경제를 살릴 입법 총력전은 3월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3월 국회 최우선 과제는 4차 피해지원을 위한 추경안 처리다. 동시에 민생회복, 경제활력 입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이영세 유학일기 20] 에필로그 1978년 5월 어느 날 내 나이 31세에 논문 최종 심사를 하였다. 디펜스는 사실 형식적이었다. 심사위원은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어렵고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고 한국제도에 관해 자기들이 궁금한 것을 물은 것 같다. 실러교수는 그 전에 별로 걱정할 것이 없다고 나에게 안심을 시켜주었다. 그도 그런 것이 지금이야 너무나 평범한 이론이지만 당시에는 최신의 이론과 최첨단의 실증기법으로 논문을 썼기 때문이다. 미적분과 확률이론을 활용하여 디폴트 리스크가 있는 불확실성하에 은행의 신용배급이론이라든지 토빈-브레이나드(Tobin-Brainard)일반금융모델은 당시 최신의 이론이고 모델이었다. 또한 통계기법도 2SLS(2단계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였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효과도 예상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나는 솔직히 당시에 합리적 기대이론을 실러교수에게서 배우면서 대한민국에서 내가 처음 그리고 내만큼 그 이론을 아는 사람도 없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디펜스가 쉽게 끝나고 나는 필라델피아에서 오랜 유학생활을 마감하였다. 1. 나는 유학기간 서둘러 학위만 하고 돌아가고 싶진 않았다.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었고 공부를 제대로
'ovation' 열렬한 박수 미국에 오래 사는 한인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한국어도 잘 못하고 영어도 시원치 않은 것이 슬프다" 이다. 한국어의 맞춤법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고 영어는 '남의 나라 언어'이기 때문에 잘 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의 어느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을 '되겠읍니다.'라고 어느 방문록에써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그 대통령의 학창시절에는 '습니다'가 아니라 '읍니다'가 옳은 맞춤법이었음을 이해하지 못한 국민들이 있어서 안타깝다. 나는 미국에 오래 살아도 비교적 한국어 맞춤법을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해왔다. (한국어 사전도 새로 사면서..) 그리고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다. "우뢰 와 '우레' 가운데 어는 것이 맞느냐.. " 대부분의 교포들은 우뢰라고 답한다. '우레 같은 박수'라고 하지 않는 교포들이 많다. I have never receive a thunderous ovation in my life. 나는 일생동안 우레 같은 박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but a standing ovation. 그러나 기립 박수를 받은 적이 있답니다. (오늘의 주제 '열렬한 박수' 도 '열열'이라고
정부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더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또한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이 확정해 내주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안정세에 이르지 못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 재생산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고 있고 봄철 새학기를 맞아 외출과 접촉이 늘어나는 점도 방역엔 위험요인"이라며 "꾸준히 유입이 확인되는 변이 바이러스 또한 우려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 면역까지는 머나먼 길을 가야한다"며 "만약 대다수 국민들이 백신을 맞기도 전에 재유행이 시작되면 의료자원이 부족해지고, 불안감이 커져 사회적 갈등이 촉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방역수칙 실천 책임을 더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의 경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며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백신 접
방역 지침에 따라 3·1절 연휴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처분을 유지할지 심리 중인 법원이 26일 심문을 열어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의 집합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한 유튜버가 도심 내 집회제한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심문도 같은 재판부에서 이날 심문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각각 3·1절 집회를 신청했다가 집합금지 처분 또는 도심 내 집회 제한 통고를 받고 불복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법원은 이날 서울시와 자유대한호국단 등 당사자들을 불러 집회 금지 등 처분에 관한 입장을 확인한 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집합금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집회를 열 수 있게 되고, 기각하면 집합금지 처분이 유지되게 된다. 휴일 집회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작년 하반기에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 광복절을 앞두고 일부 단
배우 이영애(50) 씨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500만원씩 정치 후원금을 낸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해관계자의 부적절한 후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씨의 남편인 정호영(70) 씨가 과거 중견 방위산업체인 한국레이컴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지난해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보면, 이씨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국민의힘 한기호 신원식 의원 등에게 500만원씩 후원했다. 정치자금법상 최고액이다. 이씨에게 도움을 받은 이들 의원은 군 장성 출신으로 현재 국방위에 속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 의원은 예비역 육군 대장으로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했고, 한 의원과 신 의원도 각각 육군 중장까지 지냈다. 결국 방산업체 대표의 부인이 국방위원들에게 거액을 후원금을 제공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국방위는 정부의 무기 개발과 구매 결정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을 소관 감사기관으로 두고 있다. 또한 정씨는 2000년 국회 국방위원장이었던 민주당 천용택 전 의원에게 군납 편의를 대가로 5천만원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다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된 바도 있다. 논란이 일자 이씨 측은 남편 정씨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