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게 국민 인권 보장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기소 분리 방안을 지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첫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수사청 설치 논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국회에 제출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거론하며 "당에서 제안된 것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옳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느냐'는 물음에는 "따로 의논하거나 건의한 내용이 없다"며 "이 문제는 출발지가 당이라 당 쪽에서, 여야 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 속도 문제도 국회가 절차에 따라 입법하면 정부로선 그걸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개혁 속도조절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수사-기소 완전 분리 방안을 옹호했다.
추 전 장관은 “우리나라 검찰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수사기관이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피의자가 굴복할 때까지 조사하는 방식은 헌법에 위배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기획수사로 인권을 유린해온 검찰이 이제와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 틀어막기’라고 호도하며 수사적폐를 회피하고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건드리지 말라면서 몰염치하게 버티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촛불주권자는 중도반단적 개혁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한 개혁을 원하기 때문”이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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