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의 정치진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사퇴 직전의 움직임과 사퇴의 변은 정치선언으로 보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에 반발하며 사퇴했다"면서 "민주당은 중수청 설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 검찰총장도 합당한 통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게 공직자다운 처신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 스스로 검찰총장 재임 시절부터 선택적 수사와 기소 논란 등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격렬한 시비를 일으키더니 사표도 그렇게 했다"며 "그가 검찰에 끼친 영향은 냉철히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이 밀어붙이는 중수청 입법 추진도 재확인했다.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며 민주당이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윤 전 총장의 사퇴에 대해 ‘정치검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직자의 본분을 저버린 윤 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공개 반발한 데 대해 "행정부에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총장이 잇단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헌법정신 파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민께 참 송구하다. 이번 사태를 놓고 국민들이 많이 불편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윤 총장은 행정 책임자인 검찰총장인데 어제 하는 것을 보면 정치인 같다"며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실행 방법과 내용도 달라야 하는데 마치 정치인(의 발언)이지. 평범한 행정가 공직자 발언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총장은 검찰과 관련해 정부가 어떤 입법을 하려고 하면, 국회랑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면서 "어제 보니 (윤 총장이) 일간지 두 군데에 말했던데, 이게 행정가의 태도인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인권 보호에 유리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모양새가 어떻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아는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현행 제도로 인권 보호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목표로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에 대해 비판하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윤 총장의 언론 인터뷰 발언이 여권을 향한 모종의 '메시지' 성격이 강하며, 향후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다.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여권의 수사청 입법 강행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실제로 윤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극한 갈등 과정에서도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이례적이다. 여권이 지금껏 윤 총장의 사퇴를 줄곧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윤 총장의 발언은 여권을 향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이 수사청 강행 기류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 '총장직 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이 대의기관인 국회가 아닌 국민을 상대로 관심을 촉구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는 "필요하다면 국회에 가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국회와 접촉면을 넓힌다고 (수사청 입법을)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게 국민 인권 보장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기소 분리 방안을 지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첫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수사청 설치 논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국회에 제출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거론하며 "당에서 제안된 것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옳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느냐'는 물음에는 "따로 의논하거나 건의한 내용이 없다"며 "이 문제는 출발지가 당이라 당 쪽에서, 여야 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 속도 문제도 국회가 절차에 따라 입법하면 정부로선 그걸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개혁 속도조절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수사-기소 완전 분리 방안을 옹호했다. 추 전 장관은 “우리나라 검찰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수사기관이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피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