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강력히 반발하면서 총파업까지 거론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는 26일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불과 닷새 앞두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 셈이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중범죄를 저지른 일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설득에 나서는 동시에 만약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혀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지도부가 21일 오후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이하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만났지만,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만약 의정 갈등 속에 백신 접종이 초반부터 흔들릴 경우 9월까지 국민 70%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크다. ◇ 의협 "법사위 의결땐 총파업…코로나19 진료-백신접종 협력체계 무너질 것"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가상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관련 수익에 매겨지는 세금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 내년부터 250만원 초과 가상자산 소득에 20% 과세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예컨대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천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 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진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가령 한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100만원·150만원·200만원에 분할 매수한 뒤 1개를 500만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자산 취득 가액은 가장 먼저 취득한 금액인 100만원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이 투자자는 수입 금액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공화당원 중 거의 절반이 신당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USA 투데이와 서퍽대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원의 46%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창당을 결정하면 공화당을 버리고 '트럼프당'에 가겠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27%만이 공화당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답했고, 나머지는 '미결정'이었다. 답변자의 절반은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했다. 당이 트럼프에 대한 충성도를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19%에 그쳤다. 지난달 의회 난입 사태의 책임을 물어 추진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인해 그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졌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고, 지지도가 높아졌다는 답변은 42%였다. 응답자의 54%는 탄핵 심판이 지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다시 출마하기를 원한다는 답변은 59%로, 원하지 않는다는 비율(29%)보다 2배로 많았다. 출마하면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76%였다. 응답자들은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강한 반감을 보였다. 4명 중 3명꼴인 73%는 바이든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긴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업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GDP가 462조8천억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직전이었던 2019년 4분기 GDP(468조8천억원)의 98.7%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한경연은 2008년 4분기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1년만에 분기별 GDP가 위기 직전(2008년 3분기) GDP의 101.0% 수준을 회복했던 것과 비교하며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의 충격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또 위기 직전 분기 GDP와 위기 발생 이후 GDP 최저치를 비교해 계산한 감소율로 충격 강도를 측정한 결과, 외환위기(-7.6%)가 가장 컸고 코로나19(-4.4%), 금융위기(-3.2%) 순이었다고 말했다. 충격 회복에 걸린 기간은 외환위기가 6분기, 금융위기가 4분기였고 코로나19는 5분기째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제조업은 분기 GDP가 지난해 2분기에 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미국의 정치적 분열은 현재 진행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퇴행적 포퓰리즘과 진보주의 특유의 타협 없는 선명함은 미국의 이념 지형을 양극단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전 세계 영화산업을 이끄는 할리우드도 예외는 아니다. 할리우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진보주의를 지지해왔고 내로라하는 배우들도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이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을 지지하거나 보수적 색채가 강한 배우들도 분명히 존재하며 이들이 정치적 의견을 드러낼 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한다. 최근 디즈니의 인기 드라마 '만달로리안'에 출연했던 여배우의 하차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대표적인 사례다. '만달로리안'은 미국인이 현대적 신화로 떠받드는 '스타워즈' 시리즈의 스핀오프 드라마다. 요즘 미국 아이들이 열광하는 '베이비 요다'도 이 드라마에 등장한다. 작년 11월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유인우주선에 탑승했던 우주비행사들이 '베이비 요다' 인형과 함께 우주 정거장으로 향했던 것에 비춰보면 이 드라마의 대중적인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만달로리안'은 디즈니의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시즌
지난 1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이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의 영문 직함을 대통령의 뜻을 가진 ‘프레지던트(President)’로 바꿨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김정은의 영문 직책 표기를 위원장을 뜻하는 ‘체어맨(Chairman)’에서 국가 대통령을 의미하는 ‘프레지던트(President)’로 바꿨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정일 탄생 79주년을 맞이하여 김정은과 리설주 부부는 평양에서 기념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하면서 김정은의 직함을 ‘president of the State Affairs’로 표기했다. 한글 직함은 변함이 없다. 이에 연합뉴스는 북한이 이렇게 결정한 것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 등 타 국구수반들이 대통령이나 주석으로 불리는 흐름을 따라 ‘일반국가’ 이미지를 만들려는 의도 보인다고 보도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의 지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이민법안을 공식 상정했다. 이 ‘친이민 정책’은 미국에서 불법으로 살고 있는 약 1,100만 명의 사람들에게 8년 동안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미국 시민권법은 미국 영주권을 즉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드리머(dreamer), 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보유자, 필수 농장 종사자 등 우리 나라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자들에게 시민권 획득 경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이 진실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민자들은 우리의 조국을 계승할 희망, 용기, 결의를 가지고 미국을 더욱 미국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이 정책은 최근 몇 년 동안 제안된 모든 조치 중 가장 빠른 시민권 취득 경로 중 하나이며 과거 이민 협상에서 공화당의 표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던 국경 보안 강화 없이 제안한 것이다. 보안이 강화되지 않은 이 법안은 분열된 의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제안된 개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빌 존슨 의원은 "지금은 적절한 시기도 아니고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19일 외교 당국자 회의를 열어 북핵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후 한미일 3국의 외교 라인이 한자리에서 현안을 논의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정부는 연일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고 있어 한일 역사갈등 와중에도 대북정책 등에 대한 3자간 조율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북핵·북한 문제 관련 한미일 3자 화상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일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3국 간에 긴밀히 협력·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일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3자 협력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시점에 후속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이날 3자 화상협의 사실을 전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 관계, 특히 동북아의 핵심 동맹인 일본, 한국과 관계 강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노력의 일환으로
한파와 조류인플루엔자(AI), 국제유가 상승 등이 겹치면서 농림수산품과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생산자물가가 3개월째 상승했다. 이번 상승률은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 격인 생산자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작년 12월(103.90)보다 0.9% 높은 104.88(2015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지수는 지난해 10월 5개월 만에 떨어졌다가 11월 0.1% 반등한 뒤 1월까지 3개월 연속 올랐다. 2020년 1월과 비교해도 0.8% 높은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개월째 상승세다. 품목별 전월 대비 등락률을 보면, 특히 농림수산품 물가가 7.9%나 뛰었다. 2018년 8월(8.0%) 이후 2년 5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축산물이 11.8%, 농산물이 7.8% 올랐는데, 특히 세부 품목 가운데 파(53%)·호박(63.7%)·닭고기(42.8%)·달걀(34%)·양파(29.5%)·조기(33.6%)·우럭(47.8%)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국제유가 강세의 영향으로 공산품 물가도 1.0% 올랐다. 경유(9.7%)·나프타(14%)·휘발유(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