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범죄행위 관련 기업에서 일정기간 일할 수 없다는 취업제한 규정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무부는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내용 등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특검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계 일각에서는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신규 취업에 국한할 뿐 기존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사기업을 운영하는 자의 취업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
통일부는 16일 북한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원 문제는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때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다른 부처와 최근 코로나19 백신 대북지원 문제를 논의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 등 관련 문제는 남북 주민 모두에 관련된 사항이라 남북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적 인식"이라면서도 "국내에 백신이 충분히 공급돼 접종이 이뤄져 국민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다음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1월부터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거로 생각한다"며 코로나19 백신 대북지원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그러나 정부가 우리 국민을 위한 백신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같은 비판이 나온 이후 이 장관은 지난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이 공감한 다음 (백신 관련 남북) 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백신 대북지원은 국민 공감대가 이뤄진 뒤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한편
중국이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유럽연합(EU)의 최대교역국으로 올라선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AFP 통신에 따르면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는 지난해 EU와 중국의 교역액이 5천860억 유로(약 781조3천억 원)인 반면, EU와 미국의 교역액은 5천550억 유로(약 740조 원)였다고 밝혔다. EU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2.2% 늘어난 2천25억 유로(약 270조 원), 대중국 수입은 5.6% 늘어난 3천835억 유로(약 511조3천억 원)였다. 반면 EU의 대미국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 대비 13.2%, 8.2% 감소했다. AFP는 "중국이 지난해 1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겪었지만 이후 소비가 강력히 회복했고, 이 덕분에 EU산 자동차·사치재 수출이 늘었다"면서 "중국의 대EU 수출은 의료기기·전자제품에 대한 강한 수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EU가 7년간의 협상 끝에 최근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비준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유럽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권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발표는 지난해 중국과 EU의 교역액이 전년 대비 5.3% 늘어났다는 중국 정부의 공식 발
차기 대선을 1년여 앞두고 독주 체제를 구축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여권 주자들의 견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우선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잇달아 비판에 나서면서 사실상 협공 전선이 형성됐다. 이 지사의 잇단 부인에도 탈당설이 끊이지 않는 것이나 일각에서 경선 연기론까지 등장한 것도 당내 '이재명 견제'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사는 우선 기본소득과 관련해선 경쟁 주자들의 '견제구'에 일일이 응수하기보다는 제도의 필요성과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제시하며 '로키'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측은 16일 통화에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전략"이라며 "자꾸 싸우다 보면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경선 연기론에는 황당해하면서도 당내 동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이 지사는 공개적으로도 "민주당이 없으면 이재명도 없다"며 탈당설에 거듭 선을 그었다. 이 지사 측은 전도민 재난기본소득 등 도정에 집중하며 정책 구상을 더욱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대권주자가 일부 극성 당원 몇만 명에 좌지우지될 일이 아니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또다시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훈련을 3주 안팎 남긴 시점에 훈련을 주관하는 합동참모본부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확진자가 훈련에 참여하는 부서 소속은 아니지만, 밀접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검사 결과에 따라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실제 작년 8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은 훈련 직전에 참가인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개시가 연기되는 등 대폭 축소됐다. 이에 군 당국은 확진자와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추가 검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가 지난 8일 코감기 증상 발현 후 지난 15일 확진되기 전까지 4일 정도 합참 청사에 정상 출근한 것으로 드러나 군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합참과 국방부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10여 명에 대해 2주간 자가 격리하도록 하는 한편 영내에 임시 검사소를 설치해 동선이 겹치는 인원 등 100명 안팎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했다. 군 당국은 1차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합참 청사 근무 인원에 대한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행히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일으키는 새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확인됐다. 항체에 저항력을 지닌 까닭에 완치자를 다시 위험에 빠뜨리거나 기존에 개발된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으로 관측돼 우려를 사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에든버러대학 연구진은 영국, 덴마크, 호주 등 10개국에서 새 변이 바이러스 B1525를 발견해 분석했다. 첫 발견이 작년 12월 영국, 나이지리아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에서 지금까지 32차례 감염사례가 보고됐다. 에든버러대 연구진은 B1525가 일단 흔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부르는 B117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B117이 전염력이 강한 데다가 더 치명적이기도 하다고 최근 보건 자문단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에든버러대 연구진은 B1525에 더 우려스러운 변이 특색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하나는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할 때 중요한 기능을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발생한 E484K 변이다. E484K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에서 나타난 변이 바이러스에 존재하며,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서 항체를 더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NH농협금융지주는 작년 한 해 순이익이 전년보다 1조7천395억원으로 전년보다 2.5%(437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농협금융이 농협중앙회에 내는 농업지원사업비 4천281억원을 제한 것이다. 농업지원사업비를 제하기 전 작년 순이익이 이미 2조353억원으로 전년(2조693억원)보다 340억원 감소했다. 여기에 미래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고자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아 순이익이 더 줄어들었다고 농협금융은 설명했다. 농협금융의 작년 4분기 순이익은 2천751억원으로 3분기(5천505억원)보다 50.0% 급감했다. 농협금융의 작년 한 해 이자이익은 7조9천868억원으로 전년보다 2.0%(1천564억원) 늘었다.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12월 말 기준 1.65%로 전년 말보다 0.7%포인트(p) 낮아졌다. 연간 수수료이익은 1조6천265억원으로 전년보다 39.7%(4천621억원) 뛰었다. 농협금융은 "비대면거래 확대와 증권위탁 중개수수료 순증에 힘입어 수수료이익이 늘었다"고 밝혔다.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12월 말 기준 0.48%로 3개월 전보다 0.03%p, 1년 전보다 0.15%p 개선됐다. 작년 말 기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가 16일까지 이틀 연속 새벽 시간대에 인터넷을 차단하면서 그 의도를 놓고 의혹이 일고 있다. 연일 쿠데타 항의 시위가 이어지는 미얀마에서는 15일 오전 1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인터넷이 차단됐고, 이날도 같은 시간대에 인터넷 접속이 안 됐다고 네트워크 모니터링 단체인 넷블록스가 밝혔다. 은행 등을 포함해 여러 기업이 근무를 시작하는 오전 9시가 되자 인터넷 접속이 다시 이뤄졌다고 넷블록스는 전했다. 미얀마 양곤의 한 교민도 연합뉴스와 SNS 메시지에서 "어제에 이어 정확히 오전 9시에 인터넷이 다시 연결됐다"면서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러자 군사정권이 심야 및 새벽 시간에 쿠데타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임의 체포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인터넷을 막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지난주 군정의 2만3천여 명 사면 조치와 관련, 군부를 지지하는 폭력배들이 감옥에서 풀려난 뒤 반(反) 쿠데타 시민들에 대한 테러를 자행한다는 의구심이 나오는 것과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군정이 야간에 쿠데타 불복종 운동을 벌이는 주요 인사들을 기습 체포하는 사례가 늘자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우리나라 내 자산 압류명령에 항고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집행 채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중재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강제 집행) 장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 판결에 따라) 그 사정은 장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항고 기각 결정한 법원은 설 연휴 전인 10일 미쓰비시중공업에 기각 결정 정본을 발송했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판결 이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019년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