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연초 경제는 순항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제시했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인 3.1%나 한국은행이 작년 11월 내놓았던 전망치인 3.0%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극심한 소비 부진으로 대면 서비스업이 충격을 받아 일자리가 줄면서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수출 호황, 내수 위축이라는 K자형 양극화가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용없는성장'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 수출 호조 업고 연초 경제 순항 15일 관세청에 의하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기준)은 180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69.1%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39.3%나 늘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57.9%), 무선통신기기(88.0%), 승용차(102.4%), 자동차 부품(80.6%), 석유제품(37.5%) 수출이 확 늘었다. 지난달에도 수출은 호조였다. 1월 수출액은 480억1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4%, 조업일수를 감안한 하
과거 학교 폭력(학폭) 가해자로 드러난 여자 프로배구 '쌍둥이 자매' 이재영과 이다영(이상 흥국생명)이 소속팀은 물론 국가대표팀에서도 중징계를 당했다. 흥국생명은 15일 두 선수에 대해 "사안이 엄중한 만큼 구단은 무기한 출전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애초 흥국생명은 이재영·다영 자매에 대한 징계를 주저했으나 구단의 늑장 대응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서둘러 징계를 발표했다. 이어 대한민국배구협회도 쌍둥이 자매에게 국가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이라는 철퇴를 내렸다. 배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학교폭력 가해자는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무기한 제외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로써 둘은 올해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 본선 출전이 좌절됐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대표팀 선수·지도자로 활약할 기회도 잃었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는 어느 때보다 엄격하다. 이재영과 이다영의 '영구 제명'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10만명을 돌파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무기한 출전 정지도 절대 가볍지 않은 징계다. 두 선수가 소속팀은 물론 대표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2014-2015시즌 신인왕에 오르며 화려하게 V리그에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난동 사태 후 강제 차단됐던 소셜미디어(SNS) '팔러'가 15일(현지시간) 정상화됐다고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 주로 극우 성향 미국인들이 즐겨 쓰는 팔러는 지난달 6일 발생한 의회 난동 사태 때 폭력을 선동하는 게시물을 방치하고, 의회 폭동을 조직화하는 둥지가 됐다는 이유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구글·애플은 앱스토어에서 팔러 앱(응용프로그램)의 다운로드를 차단하고 서버를 제공하던 아마존이 웹호스팅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사실상 팔러는 접속 불능 상태가 됐다. 팔러는 그러나 이날 새롭게 디자인된 웹사이트로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새로운 플랫폼은 지속 가능하고 독립적인 기술 위에 구축됐다고 밝혔다. 또 새 기술은 이른바 '빅 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의존을 끊었다고 덧붙였다. 팔러의 새 웹사이트에는 "당신의 견해 때문에 차단당할 것이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말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라"라고 쓰여 있다. 다만 과거 팔러에 게재됐던 콘텐츠들은 더는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 또 팔러의 새로운 커뮤니티 지침에는 이 회사가 "알면서도 범죄나 민사상 불법행위, 기타 불법적 행위를 위한 도구로 쓰이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급증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일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을 확대된다. 우선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천㎡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지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도 사용하지 못한다.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및 음식물 배달 시 일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발광다이오드조명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된다.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된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눠 한 곳에는 형광등을, 다른 곳에는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해야 한다. 이는 형광등 회수업체 등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해 재활용한다. 또한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유
기획재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7일 예정된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11건의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정부 의견을 정리한 검토보고서를 의원들에게 공유했다. 기획재정부는 보고서에서 "집합제한·금지나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라며 "법 취지 및 목적,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복지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목적인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질병관리청도 “임대료 감면의 문제는 ‘감염병예방법’보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직접적인 소관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로 판단된다”며 “신중 검토”라는 입장을 보였다. 손
국민의힘은 15일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증거인멸죄 교사 등 4개 혐의로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법사위원들이 한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 질의에 대법원 측이 '거짓 답변'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적시했다. 또한 현직 법관들을 시켜 친분이 있는 여야 의원들에게 김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 동의를 하도록 로비한 것은 직권남용·김영란법 위반, 대법원 청문준비단 관계자들이 국회 로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죄 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단장은 “우리 사법 역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며 “현직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유포하는 등 불법행위로 인해 지탄대상이 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예술지원금'을 특혜 수령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서울문화재단에 지원대상자 선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곽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고를 종합하면 서울문화재단은 시각분야 지원 심사를 작년 4월 24일까지 했고, 심사 이후인 4월 28일에 지원자가 몰렸다며 15억원을 추가 투입해 선발인원을 늘렸다"며 "이 과정에서 당초 28등 정도까지 선발됐을 합격자가 46등까지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문준용씨의 심사순위가 다 드러난 상태에서 선발인원을 늘렸으니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곽 의원은 앞서 준용씨의 심사 순위가 34등이었다며 애초 공고대로 선발했다면 탈락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곽 의원은 당시 준용씨의 피해사실확인서가 4줄에 불과한데도 지원을 받았다는 자신의 주장과 관련해 재단 측이 '확인서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한 것에 대해선 "지난해 결과 발표 때 '피해의 심각성과 범위에 대한 판단에 중점적으로 주의를 기울였다'고 말한 것 등과 차이가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 반박했다. 앞서 준용
1. 어떤 사회라도 각자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그 사회가 온전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일찍이 플라톤은 사회적 정의를 두고 “각자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 혹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만한 바 있다. 각자가 맡은 바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 이제 우리 사회는 거대 여당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법을 만드는 시대를 살게 되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희망을 거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따금 “글쎄..‘라는 의문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곤 한다. 2. 우연한 기회에 4.15총선이 끝난 이후에 주류언론의 주요 논객들 가운데 거의 최초의 선거의 정직성 문제를 거론한 칼럼을 다시 꺼내 읽게 되었다. 그 제목이 참으로 의미심장하고, 시사적이고, 예언적이다. 특히 선거승리에 고양된 사람들에게 솔삭이는 메시지가 있다. 3. 조선일보 논객으로 이름을 날린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기고한 글이다. 선거가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인 5월 26일에 실린 칼럼의 제목은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이다.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에는 다소의 예언적 은유가 담겨 있다. 작은 제목으론 ”선관위가 재검표에 나서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2일 중국은 금요일 중국 내 BBC 방송을 금지시켰고 홍콩의 공영방송은 BBC 월드 서비스 라디오 방송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국가방송(National Radio and Tv)은 “BBC 월드뉴스의 중국 관련 보도가 ‘진실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요건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중국의 이익을 해치고, 국가 통합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구 영국 영토의 공영방송인 라디오 텔레비전 홍콩(RTHK)은 BBC 라디오 뉴스 방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홍콩의 사설 플랫폼인 케이블TV와 나우TV는 지난 금요일까지 BBC 월드뉴스를 보도했다. BBC 뉴스는 중국 본토에서 일부 호텔과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로이터통신 기자에 따르면 이 마저도 사라졌다고 전했다. 공영방송 BBC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국제뉴스 방송이며 전 세계 각국의 이야기를 공정하게 두려움이나 호의 없이 보도한다"고 밝혔다.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중국의 금지 조치에 대해 "언론자유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제한"이라며 "중국은 전 세계에 걸쳐 미디어와 인터넷 자유에 대한 가장 심각한 제한을 가지고 있고 이 조치는 전 세계에서 볼 때 중국의 평판을 손상시킬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