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의 지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이민법안을 공식 상정했다.
이 ‘친이민 정책’은 미국에서 불법으로 살고 있는 약 1,100만 명의 사람들에게 8년 동안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미국 시민권법은 미국 영주권을 즉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드리머(dreamer), 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보유자, 필수 농장 종사자 등 우리 나라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자들에게 시민권 획득 경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이 진실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민자들은 우리의 조국을 계승할 희망, 용기, 결의를 가지고 미국을 더욱 미국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이 정책은 최근 몇 년 동안 제안된 모든 조치 중 가장 빠른 시민권 취득 경로 중 하나이며 과거 이민 협상에서 공화당의 표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던 국경 보안 강화 없이 제안한 것이다. 보안이 강화되지 않은 이 법안은 분열된 의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제안된 개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빌 존슨 의원은 "지금은 적절한 시기도 아니고 적절한 정책도 아니다."라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집중하자”고 트위터에 의견을 밝혔다.
하원 법사위 상임위원인 짐 조던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의 이민 제안은 "대단히 당파적"이라며 국가의 안전과 경제를 무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을 어긴 자에 대한 보상"이라며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실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을 범람시킨다”고 말했다. 이어서 짐 조던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서 의회에 의해 기각돼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이 제시한 이 법안은 2021년 1월 1일 현재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이 신원조회에 통과되고 세금 납부 및 기타 기본요건을 이행했을 시 임시적으로 5년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년의 임시 법적신분이 끝나고 3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제시된 법안에는 "부패와 맞서고 보안을 강화하고 번영을 육성하기 위해" 중남미 지역 사회에 40억 달러를 기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세금은 남쪽 국경의 이민을 줄이기 위해 중앙 아메리에 있는 망명 처리 시설에 판사와 인력과 기술을 지원하는데 할당될 것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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