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15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 공모사업 선정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해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을 향해 자신있다면 SNS에 올리지 말고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 등 정식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준용 씨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곽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하는 방식은 스스로 근거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곽 의원의 주장을 정리하면 ‘A가 탈락할까 봐 선발 인원을 늘렸다’는 건데, 근거는 하나밖에 없다”며 “‘A가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이다’인데, 이게 타당한 근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요즘 세상에도 이런 게 가능한가. 선발 인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의심스러운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준용 씨는 곽 의원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의 전능함으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검증했을 텐데도 이런 궁색한 주장만 하고 있다. 그 외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이 검증된 셈"이라며 "저뿐 아니라 (지원대상을 정한) 서울문화재단의
판사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155명의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자원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은 15일 "법관이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돼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전국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단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대리인단 명단에는 신영무·김현 전 변협 회장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장윤석·고승덕 전 국회의원, 황적화 전 고법 부장판사,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강경필 전 검사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대리인단은 사법시험 9회부터 사법연수원 16기까지 31명(20%), 임 부장판사와 동기인 연수원 17기 27명(17%), 연수원 18기부터 30기 32명(21%), 연수원 31기부터 44기 38명(25%), 군법무관 6명(3%), 변호사시험 21명(14%)으로 이뤄졌다. 다만 민주와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 칼럼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후배인 재판장에게 칼럼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판결문에 포함해 달라는 식으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견준 부동산 관련 세금이 선진국 그룹 중 3번째로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당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2018년 매긴 부동산 보유세·자산거래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96%의 두 배를 웃돌았다.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등이다. 자산거래세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다.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부동산 세금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영국(4.48%)과 프랑스(4.43%) 뿐이었다. 미국(3.97%)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4위였다. 일본은 2.59%로 11위였다. 한국과 GDP 규모가 비슷한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가 6위(3.45%), 오스트레일리아 9위(2.78%), 스페인 14위(2.27%)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보유세만 떼어서 GDP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 0.82%로 OECD 평균(1.07%)을 밑돌았다. 그러나 2019년 0.92%, 2020년
국제유가 16.2%, 대두 53.7%, 옥수수 40.7%, 밀 16.3%… 생활물가를 결정하는 유가와 곡물값이 가파르게 뛰고 있다. 원유값 상승세에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커졌고 빵, 두부, 음료수 등 음식료품 가격도 들썩이며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2.1%(1.23달러) 오른 59.47달러에 마감했다. 한 해 전과 비교했을 때는 16.2% 올랐고 팬데믹에 유가가 배럴당 10달러까지 급락한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여섯 배로 급등했다. 대두, 옥수수, 밀 등 곡물 가격 상승세는 더 가파르다. 대두 가격은 1부셸(27.2㎏)당 13.72달러로 1년 전(8.93달러)보다 53.7% 급등했고, 옥수수 가격은 5.39달러로 40.7%, 소맥(밀)은 6.37달러로 16.3%, 귀리는 3.51달러로 15.4% 올랐다. 재고가 전 세계적으로 1억8천만톤 쌓인 쌀만 4.5% 떨어졌다. 올라간 원자재·곡물값은 3주∼6개월의 시차를 두고 생활물가를 끌어올리게 된다. 국제유가가 오름세면 휘발유 가격은 3주가량 시차를 두고 뒤따라 올라간다. 전기요금도 연료비에 연동돼 인상 압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 등을 위한 법안이 속속 발의되는 가운데 그 재원 마련 방안으로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가 거론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도와야 한다는 명분에는 이견이 없지만, 한은을 무제한 '돈 찍기'에 동원하면 국가채무 급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계층 보상을 위한 법 재개정안들이 최근 수 건 발의됐다. 이 가운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은 전년 같은 기간 매출액과 비교해 그 손실 차액의 70%(집합금지), 60%(영업 제한), 50%(일반 업종)를 지원하는 법이다. 민 의원은 월 24조7천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지원 기간을 4개월로 가정하면 총 98조8천억이 들어간다.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하는 방식이다. 매입 금액은 정부에 이관 후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의 재정수지와 인플레이션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사한 상황에서 경제개혁에 성공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정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권이 집권했던 1997년~2007년간 경제정책과 성과지표를 분석한 '영국 블레어 정부 개혁정책과 시사점'을 15일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영국은 이 기간 연평균 2.8% 성장해 유럽 평균 성장률(2.2%)을 상회했다. 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997년 2만6천 달러에서 2006년 4만6만 달러로 증가해 유럽 내 1위 국가로 등극했다. 전경련은 진보 성향의 노동당 정권인데도 재정건전성 회복과 복지개혁, 기업 활동 지원에 방점을 둔 것이 성공 비결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영국 정부는 통화정책 실패로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는데 블레어 전 총리는 집권 후 영란은행을 독립시켜 물가상승률을 정부 목표치 안에 안착시켰다. 또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부채 수준을 GDP 대비 40% 이내로 유지하는 재정 준칙을 1997년 수립했다. 그 결과 영국의 GDP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1996~1997년 41.2%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탄핵안을 부결시킨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계 설정을 놓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상원의 13일(현지시간) 표결 때 반대표를 던지며 탄핵을 막았지만 향후 트럼프를 껴안을 것이냐, 거리를 둘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의견이 분분하다. 공화당이 트럼프 탄핵을 기각시킨 것은 재작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 진행된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두 번째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라 보인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경우 하원 탄핵소추안 처리 때 공화당이 전원 반대했고, 상원에서도 밋 롬니 의원 1명만 찬성할 정도로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지난달 6일 의사당 난동 사태를 부추겨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불거진 이번 탄핵 심판 때는 하원에서 10명, 상원에서 7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역대 탄핵 심리 중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서 찬성표가 가장 많이 나왔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우크라이나 스캔들 심리 때 공화당이 똘똘 뭉친 것은 대선 정국이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0년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빼면 내세울 만한 당의 후보가 없었기에 일찌감치 '트럼프 사수'로 합심했다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피해계층 '선별 지원' 우선 방침을 공식화하고 3월중으로 지급될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여당이 추진해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별도 검토하는 방식이다. 이낙연 대표는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은 오늘부터 4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경 논의를 본격화한다"면서 "이달 안에 협의를 끝내고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3월 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재난지원 예산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3차 대유행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면서 "소비 진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검토할 것이다.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맞춤형 지원 대상과 지급 규모는 지난해 3차 재난지원금(9조3천억원)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3차보다는 더 넓고 더 두터워야 한다"면서 "더 넓다는 것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5일 '박원순 정신' 계승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두 전임 시장의 성범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뻔뻔하게 후보를 내려 하는 짓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범죄 피의자 시장이 롤모델이라는 정신 나간 후보를 즉각 사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여당의 자격도 없고 공당의 지위도 어울리지 않는 정치 모리배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최근 야권 후보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서울시 연립 지방정부론'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에는 "설 연휴 때 참담한 민생을 살펴보고 해결방법을 고민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정권교체를 바라고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야권 연대나 연립지방정부론을 폄훼하는 데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며 "당연한 주장과 합리적인 제안을 '권력 나눠먹기'로 왜곡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연립지방정부 구성안은 야권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것이고 야권의 유능한 인재들을 널리 등용해서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