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빨라 2041년에는 셋 중 한 명이 노인인 나라가 되고, 2048년에는 가장 나이든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여기에 노인빈곤율도 이미 OECD 최고 수준이라 문제 해결을 위해 연금 기능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고령화 속도(4.4%)가 OECD평균(2.6%)의 1.7배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며,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43.4%)도 OECD평균(14.8%)의 약 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급속한 고령화로 현재 OECD 29위 수준인 고령인구 비율(15.7%)이 20년 후인 2041년에는 33.4%로 치솟을 것이라 전망했다. 세 명중 한 명은 노인이라는 뜻이다. 또 2048년엔 37.4%까지 오르며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노인빈곤율도 2018년 43.4%로, OECD 평균(14.8%)의 3배에 달해 주요 5개국(G5)인 미국(23.1%)과 일본(19.6%), 영국(1
강원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지역에서 붙잡힌 북한 남성이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바다를 통해 헤엄쳐 월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경계 시설물 관리에 대해 확인한 결과, 해당 인원이 해안으로 올라온 이후 감시장비에 여러 차례 포착되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혀 결과적으로 '눈 뜨고 당한' 것을 인정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우리 군이 어제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을 확보한 인원(귀순 추정)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했다"며 "해상을 통해 GOP(일반전초) 이남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복수의 정부 소식통도 연합뉴스에 "전날 고성지역 해안가에서 잠수복과 오리발이 발견된 것으로 안다"며 "북한 남성 추정 미상 인원이 착용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비록 잠수복을 착용했다고 해도 한겨울 차가운 바다로 월남하는 것은 보통 체력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군과 정보 당국은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20대 초반의 이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지상작전사령부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치료제 기술탈취를 시도했다고 국정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 기술 탈취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정보위 회의에서 국정원이 이 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정보위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사이버 공격이 매일 158만건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것”이라며 “국정원이 대부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원천 기술 탈취시도가 사이버 공격중에 있었고, 화이자는 해킹당했다고 한다. 그리고 국내 지자체의 주차관리시스템을 겨냥한 해킹 시도도 있었으며 기업을 협박하는 랜선 웨어 사이버 공격도 있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 중인 한국과 미국, 영국 제약회사들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최근 북한 해커가 제넥신, 화이자, 셀트리온, 신풍제약 등 제약사를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언론은 보령제약도 북한 해커의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민생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1월 취업자수가 1년 전보다 100만명 가까이 감소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쇼크'가 나타나자 내놓은 대책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직접 일자리 창출 외에 "민간의 일자리 창출기반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 과감한 투자지원과 규제혁신으로 기업 민자 공공투자 110조(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취업자의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고용유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최
올해 들어 의료기관, 실내체육시설, 이슬람 종교시설 등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관련 확진자만 8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차 대유행'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날 현재까지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총 81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 집단감염 관련이 14건에 522명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의료기관은 환자와 고령자들이 많이 찾아 대표적인 감염 취약시설 중 하나다. 종합병원이 5건에 2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은 2건에 105명, 재활병원은 3건에 77명, 병원·한방병원은 3건에 76명이다. 의료기관 집단감염은 주로 간병인이나 보호자, 종사자를 통해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먼저 유입된 뒤 병원 내 접촉을 통해 전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내체육시설 관련 집단발병 사례는 8건이고, 확진자는 251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헬스장 2건(누적 50명), 수영장 2건(27명), 무도장 1건(72명), 태권도장 1건(58명), 스크린골프장 1건(26명), 탁구장 1건(18명)이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주로 이용자나 종사자를 통해 같은 시간대 시설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우상호 경선후보가 15일 첫 TV 토론회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부동산 정책과 주요 공약을 놓고 우 후보가 퍼붓는 맹공을 박 후보가 방어하는 구도가 되풀이 됐다. 이날 저녁 MBC '100분 토론'에서 주거 및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박 후보는 '평(3.3㎡)당 1000만원의 반값아파트를 토지임대부 방식 공공분양' 정책을, 우 후보는 '강변북로 인공부지 등을 통한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을 각각 제시했다. '21분 콤팩트 도시' 서울을 비롯한 박 후보 공약을 향한 우 후보의 공세도 이어졌다. 우 후보는 "21개 도시면 서울의 25개 구청과 충돌이나 마찰이 있을 수 있다"며 "서울시 대전환일지, 대혼란일지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25개 구청은 행정 개념이고, 21개 도시는 생활권 개념"이라며 "굳이 강남을 가지 않아도 내가 사는 곳이 편하면 부동산 문제는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우 후보는 박 후보의 '수직정원도시' 구상에도 "세금을 퍼부어 도로를 지하화하고 공원을 짓는 것이 서민 삶과 관련이 있나. 한가한 느낌이 든다"며 "랜드마크가 되기보다는 잘못하면 도시 흉물로 변질될 수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오전 동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검문소 일대에서 신원 미상 인원 1명을 발견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 인원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가 끝나면 추가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강원도 고성의 육군 22사단 관할 지역인 한 동해 해안가에서 신원 미상자가 군 CCTV에 포착됐다. 군은 신병 확보 작전을 위해 이날 새벽 대침투경계령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가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돗개'는 무장 탈영병이 발생했거나 적의 침투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일각에서는 미상 인원이 신병 확보 전에 해안 경계 철책까지 접근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군은 현재 합동심문을 진행 중으로 이 과정에서 해당 인원이 "북한에서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인원이 실제 탈북자인지, 월북자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22사단은 과거 ‘노크 귀순’으로 물의를 빚었던 부대로 지난해 11월에도 탈북자 한 명이 GOP 철책을 넘어 귀순한바 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재정당국을 향한 압박에 나섰다. 보편(전 국민) 지원을 훗날로 미룬 대신에 더 촘촘하고 두터운 선별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제도의 망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정부에 숙제를 드렸다"고 밝혔다. 사각지대의 예로는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폐업한 자영업자, 신규 상인 등이 거론된다. 연 매출 4억원(일반업종), 종업원 5명 미만(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모두 상향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당 관계자는 "원래 소상공인 개념이 연 매출 10억원 이하이니, 지원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지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원 액수의 증액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데다, 이로 인한 고용 충격도 심화하는 만큼 고용유지 지원금 등이 추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영대 대변인은 "집합금지·영업금지 등 피해업종에 대한 그간의 지원금인 100만∼300만원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 간 분쟁이 격화한 교보생명이 재무적 투자자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냈다. 교보생명은 "최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제재해달라고 간청하는 진정서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 재무적 투자자 컨소시엄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와 부정한 청탁을 저질러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교보생명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어피너티와 안진회계법인은 검찰 수사로 드러난 공모 혐의가 통상적인 과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독립성이 지켜져야 할 회계법인의 평가업무에 의뢰인이 직접 개입했다는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뢰인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당한 이익을 수수한 안진회계법인의 행위로 주주 간 분쟁이 격화했고 교보생명의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