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계빚이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고,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주식시장 활황에 빚투(대출로 투자) 열풍 등이 겹쳐 우리나라 가계의 빚(신용)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 3개월(10∼12월)간 카드대금을 빼고도 가계대출만 약 45조원이 불었는데,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분기 증가 폭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4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726조1천억원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래 가장 많았다. 2003년 이전 가계신용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4분기 잔액이 사상 최대 기록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말한다. 4분기 가계신용은 3분기 말(1천681조8천억원)보다 44조2천억원(2.6%) 늘었다. 이 증가 폭은 2016년 4분기(46조1천억원), 2020년 3분기(44조6천억원)에 이어 세번째 기록이다. 작년 연간으로
정부가 이르면 오는 26~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3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금요일(26일) 또는 토요일(27일) 정도 생각 중인데 내일(24일) 정례브리핑 때 정확히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오는 28일 종료된다. 앞서 정부는 거리두기 종료 시점 2∼3일 전까지는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직계가족 모임을 제외한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 이 조치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단기 거리두기 조정과 별개로 근본적인 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손 반장은 "개편안 초안에 대해 내부 작업을 하면서 여러 의견을 듣는 중"이라며 "생활방역위원회에서 1차 토론을 했고, 현재 자영업·소상공인 분야 협회의 기본 방역수칙이나 단계별 조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편안은) 원래 금주쯤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더 차분하게 검토하면서 공개하기로 했다
미국 전자개표시스템 업체인 도미니언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근인 사업가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13억 달러(약 1조4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워싱턴포스트(WP) 따르면 도미니언은 22일(현지시간) 베개제조업체인 마이필로우의 최고경영자 마이클 린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장을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린델은 지난해에 있었던 미국 대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확실한 증거(Absolute Proof)’라는 제목의 2시간 분량의 다큐 영상을 제작하고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는 전문가들이 출연해 당일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투표 장비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외에도 린델은 각종 소셜미디어, 방송인터뷰, 집회 등에서도 도미니언의 부정선거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었다. 린델은 월스트리트 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소송과 관련해 “매우 행복하다”며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제 (도미니언의) 기계 사기에 대해 더 빨리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미니언은 이전에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시드니 파웰 변호사를 상대로 각각 13억 달러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누적 사망자수가 50만 명을 넘어섰다. 세계적인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미국의 누적 사망자는 51만 1천 13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월 19일 집계된 40만 명의 누적 사망자수가 한달만에 10만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촛불 추모 행사를 이날 열었고 사망자가 50만 명이 넘은 것에 대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으로 사망한 숫자의 합보다 1년동안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한 미국인 수가 더 많다”고 말하며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21일 ‘CNN’에서 “1918년 유행성 인플루엔자 이후로 102년 동안 이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1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약 6천 309만 회 분의 백신 접종이 있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집을 수리했다. 겉은 너무나도 세련되고 이국적인 집이 됐지만 내부는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채 엉망진창이다. 당신은 이런 집에서 살 것인가? 지난 17일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22년 단계적으로 도입해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도부터 전면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는 고1때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수업을 이수하고, 고2부터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선택 과목을 이수하면서 최소 이수기준에 도달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총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고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졸업이 유예가 된다. 반면, 수업을 미리 들어 나중에 수능만 준비하거나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표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체제의 변화이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 중 하나이다. 공약했던 것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건지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억지로 급급하게 도입하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현재 교육계 전문가들과 학부모들, 학생들은 고교학점제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의 표시를 나타냈다. 대학
[이영세 유학일기 15] "논문을 마무리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을 쓰기 시작했다. 이론적인 분석은 비교적 쉽게 끝났다. 당시 제도권에서 금리가 미리 결정된 상태에서 각 경제주체들 즉 도산위험이 있는 투자가(기업)와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은행,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위험을 무릅쓰는 사채업자들이 정부가 통화공급을 확대하면 어떤 behavior를 할지 분석하였다. 문제는 실증분석이었다. 당시 우리나라 데이터는 경제개발 이전의 것은 의미가 없고 그 이후는 시계열이 짧아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기 어려웠다. 그리고 고도성장을 하고 있을 때라 대부분의 변수는 다같이 증가하고 있어 서로의 관계가 이론적으로는 부(負)의 관계로 나와야 하는데 실제는 정(正)의 관계로 나오는 수가 많다. 예를 들면 이자율과 투자와는 이론적으로 부의 관계인데 실제는 정의 관계가 나온다. 이자율이 올라가도 투자는 계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 경제주체의 행태방정식을 측정하여도 모델은 예상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모델이 안정적이지를 않아 정책변수를 넣어도 기대한 해(解)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실증분석과정에서 이러한 어려움에 부닥칠 때마다 실러교수는 여러 도움을 주었다. 1. 나는 논문쓰는 대부분의
[이영세 유학일기 14] "로버트 실러 교수와의 만남" 문을 여니 웬 금발머리에 미남형의 젊은 교수가 앉아 있었다. 나는 이름을 얘기하고 브룸필드 교수 소개로 찾아왔다고 하였다. 그는 벌써 브룸필드 교수에게 얘기를 들은 듯 반갑게 맞이하면서 자기 이름은 로버트 실러(Robert Shiller)라고 하였다. 나는 실러교수에게 논문지도교수를 맡아줄 수 없겠는지 정중하게 물었다. 그는 즉석에서 OK를 하였다. 그리고 무엇을 쓰고 싶은지 물었다. 나는 한국금융시장과 통화정책에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쓰고 싶다고 하였다. 그럼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proposal을 써서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기와의 면담은 화요일 오전 11시에 만나 1시간을 잡아 놓겠다고 하였다. 1. 이로써 첫 만남은 간단하게 끝났다. 그와의 1년 반 가까운 매주 회동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는 논문지도교수로서는 나를 처음 지도하게 되었다. 즉 나는 그의 첫 제자가 된 것이다. 그는 나와 나이차가 별로 없어서인지 매우 polite하고 친절하였다. 그리고 성격이 좀 shy한 것 같았다. 지금까지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논문쓰는 전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매주 회동을 쉬는 일이 없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대한의사협의회(의협)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하자 "의사 면허 정지과 함께 간호사에게 임시로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 백신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 파업이 현실화하면 1천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밀어붙이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등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 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에게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며 "의사의 진료독점에 대한 예외조치를 국회에 건의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국민주권 국가에서 누구나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가 "대북전단 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한다"는 의견을 통일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오전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대북전단 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이 화상으로 참석하여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월14일 한국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HRNK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법적 의견을 제출했다"며 "의견서에는 한국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내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은) 표현, 사상, 양심,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 인권기준을 침해한다"며 "법률안 구성에 있어 결함이 있고, 기본권을 침해하며, 지나치게 징벌적"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이 3월 30일 시행되면, 이미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2차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공동의 가치, 동반자적 관계와 우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한미동맹의 근본이념에도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지난해 12월14일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