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카드결제 정보가 자동으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에 전송된다. 이번 지원시스템이 개선되면서 확진자의 카드 결제 정보가 역학조사관에 통보되기 까지 기존 2일에서 10분으로 단축된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성능 개선을 추진해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발한 현행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확진자의 이동통신 및 카드결제 정보 등을 분석함으로써 신속한 역학조사를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취득정보를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정보분석 용량도 1천명에서 최대 10만명으로 확대돼 더 많은 양에 대한 빠른 분석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통신데이터와 함께 카드결제 정보를 함께 활용해 역학조사 상 위치정보의 정확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자동 전송 방식이 확진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냐'는 질의에 "수집되는 카드정보는 질병청의 승인을 받아 수집하게 돼 있다"며 "개인정보는 유출을 막기 위해서 각 카드사마다 보안망을 구축해 유출을 최소
지난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일본 정부가 백신 공급 물량 부족으로 접종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백신 접종을 담당하는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은 21일 NHK '일요토론'에 출연해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4월까지는 매우 공급량이 한정된다"고 밝혔다. 화이자 백신은 전 세계에서 수요가 많아 현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노 담당상은 화이자의 백신에 대해 "각국의 수요가 크다"며 "화이자 유럽 공장이 확장되는 5월부터는 공급이 늘어나겠지만, 4월까지는 공급량이 매우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령자 접종에 대해서는 "4월부터 시작하고 싶지만, 백신이 한정돼 천천히 시작하고 싶다"며 "100세 이상부터 시작하는 등 지자체가 여러 가지를 상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노 담당상은 "유럽연합(EU)으로부터 공급이 미확정이어서 지자체에 공급 일정을 알려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금주 중에 어느 정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화이자 백신 공급 전망을 근거로 지자체에 접종 일정을 제시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나흘간의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했다. 신 수석의 진퇴에 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은 알려지지 않아 또 다른 시선을 낳고 있다. 신 수석이 유임되면서 무난한 봉합을 이루는 모양새로 상황이 정리되리라는 관측이 적지 않지만, 잠깐의 시간을 가진 뒤 결국은 민정수석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 한발 물러선 신현수…'레임덕 우려' 文정부 부담 의식한 듯 나흘간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민한 신 수석은 이날 "거취를 문 대통령에게 일임하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의 시선이 신 수석에게 쏠렸으나 그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전방만 응시했다고 한다. '무조건 사퇴'를 고수하던 신 수석이 이처럼 한발 물러선 것은 이번 사안이 문 대통령의 레임덕 조짐으로까지 연결되는 등 생각보다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20년 지기'로 알려진 자신이 항명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면 대통령의 리더십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결정권을 문 대통령에게 넘기면서 상처를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노동법안 중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완화하는 법안의 7.6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21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환노위 계류법안 530개 중 고용·노동 법안은 364개(68.7%)였다. 내용별로는 규제강화 법안이 229개(62.9%)로 가장 많았고, 기업 규제와 관련이 없는 중립 법안이 93개(25.6%)로 뒤를 이었다. 반면 규제 완화 법안은 30개(8.2%)에 그쳤다. 규제 강화 법안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법안이 88개(3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추가 의무를 부과하거나(71개·31.0%)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20개·8.8%) 법안이었다.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17개(7.4%)나 됐다. 비용부담을 추가하는 법안 내용으로는 계속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 의무화, 하청근로자 산재 발생 시 원청 보험료율 반영, 업무가 아닌 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휴가 청구권 보장 등이 있었다. 성별·고용 형태별 평균임금 공시 의무화, 남녀 간 임금 격차 조사 정기 공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메릭 갈런드 지명자는 22일(현지시간) 자신이 인준된다면 의회 난입 사태 수사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갈런드 지명자는 이날 상원 법사위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지난달 6일 발생한 연방 의사당 공격은 "가장 극악무도한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 검사들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하겠다면서 "동시에 이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고 미래에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그룹이 있는지 더 폭넓게 살펴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갈런드 지명자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극단주의자들의 공격과 싸우는 것도 그 임무의 중심"이라며 국내 테러와의 전쟁에서 법무부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갈런드 지명자는 또 정치가 범죄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파적 영향으로부터 법무·검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가 기소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했다면 이 일을 맡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그러한 결정은 법무장관만이 내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나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에게 분명히 하고 싶다"며 "당파적 동기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납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미 연방대법원이 22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뉴욕주 검찰이 소집한 대배심 소환장에 따라 납세자료를 넘기라고 한 하급심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트럼프 측 요청을 기각하는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결정 이유는 따로 공표하지 않았다. 이는 검찰이 트럼프 측의 8년 치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모두 검찰 손을 들어주자 트럼프 측이 불복, 이를 막아달라고 한 것에 대한 결론이다. 앞서 뉴욕주 맨해튼 지검은 2019년 트럼프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USA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과 트럼프그룹의 8년 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측은 자료 제출 소환장에 불응, 소송을 냈다. 사이러스 밴스 검사장이 이끄는 맨해튼 지검은 2019년 8월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혼외정사를 가졌다고 주장한 전직 포르노 배우와 성인잡지 모델 등 여성 2명에게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거액의 입막음용 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다. 또 검찰은 자료 요구가 트
미국 전자개표기 업체인 도미니언 보팅시스템이 지난 대선에서 투표기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펼친 친(親)트럼프 기업인에게 13억 달러(약 1조4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도미니언은 베개 제조업체 마이필로 최고경영자(CEO) 마이크 린델이 자사 투표기가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며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에 대한 극렬 지지자인 린델은 의회 난입사태 수습책을 논의하려 지난달 15일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만나 계엄령 선포를 건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사다. 그는 의회 점거 사태가 평화적이었다거나 트럼프 지지자로 위장한 극좌 성향의 반파시즘 운동단체 '안티파'가 배후라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미니언 측은 린델이 소셜미디어, 방송인터뷰, 집회, 다큐멘터리 등에서 도미니언에 대한 허위정보를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린델이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자사 제품을 홍보하려 도미니언에 대한 허위사실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린델은 지난달 16일 '우파 방송 네트워크' 인터뷰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도미니언 투표기가 사기를 치려고 제작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방송 진
미국 국무부가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의 탈북민 관련 발언을 둘러싼 한국 내 논란에 대해 논평하면서 북한 인권 실태를 파헤치겠다는 정책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이인영 장관은 지난 3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기록물 공개와 관련한 질문에 “기록이 실제인지 일방적인 (탈북민의)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 이런 평가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폐쇄된 국가(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As part of its North Korea review,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will carefully consider the country’s egregious human rights record and how to promote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closed country.” ‘국무부 인권 정책과 연례 인권보고서에 탈북민의 증언을 얼마나 비중
정부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또한 27일부터는 화이자 백신이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인에게 우선 접종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접종은 2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신을 먼저 맞게 되는 대상자는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 등이다. 지난 20일 기준 접종에 동의한 사람은 총 28만9천271명이다. 백신은 국내 위탁생산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약 75만명 분(150만회 분)을 순차적으로 경기 이천의 물류센터로 공급할 예정이다. 방대본은 "접종을 하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문 접종을 하는 계약 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은 위탁 의료기관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하고,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신 공동구매 국제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받게 되는 화이자의 백신 5만8천500명 분(11만7천회 분) 역시 이번 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