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으로 야당인 국민의힘과 일부 단체에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는 앞서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등 단체들이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가 이미 배당받은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김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또한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도 국회의 질의에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국회의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일자 "사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탄핵을 언급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의해 사실로 드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두번째 맞는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개막해 11일까지 열린다. 양회는 올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이 홍콩, 신장(新疆)의 인권 문제로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까지 거론하는 가운데 열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권력 공고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회의는 매년 거의 같은 기간에 열려 양회로 불린다. 정책 자문 회의인 정협은 4일 오후 시작되며 의회격인 전인대는 5일 오전 막을 올린다. 지난해 양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예년보다 두 달 연기된 5월 말에 열렸다. 하지만 올해는 평년과 같은 시기에 열려 중국이 사실상 '코로나19 전쟁'에서 승리해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의미가 크다. 올해 양회의 시작을 알리는 정협 전국위원회 회의는 4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작된다. 왕양(汪洋) 정협 주석의 주재로 전국정협 위원들이 정협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에 들어간다. 전인대
국민의힘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후보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신환·오세훈·나경원·조은희 서울시장 경선후보, 박성훈·이언주·박형준 부산시장 경선후보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경선은 지난 2∼3일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지지 정당을 구분하지 않아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었다. 발표에 앞서 신율 명지대 교수가 30분간 진행하는 토크쇼에서, 각 후보가 그간의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이번에 선출된 서울시장 후보는 '제3지대' 경선에서 금태섭 전 의원을 누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최종 단일화 경선을 치르게 된다. 이동환 기자 dhlee@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3일 당 검찰개혁 특위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추진 움직임을 공개 비판했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미 전국조직인 국가수사본부가 있음에도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 검찰개혁 소신이 확고한 대통령께서도 '수사권 개혁이 안착하고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여당 의원들이 무시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더욱 모르겠다"고 했다. 또 "사법 통제는 없고 수사 기관들만 신설해 수사 총량만 잔뜩 늘려놓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라며 "일반 국민 입장에선 수사지휘권과 사법 통제가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검찰개혁 특위를 향해 "대통령 말씀대로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하고 범죄수사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우선 집중하자"며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국무위원이 된 이상 당론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법무행정에 대한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잘 보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앞서 검찰개혁 특위와의 당정
3일(현지시간) 미얀마에서 쿠데타 발발 이후 가장 많은 38명이 숨졌다고 크리스틴 슈래너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가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버기너 특사는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2월 1일 쿠데타 발생 이후 가장 많은 피를 흘린 날"이라면서 "이제 쿠데타 이후 총 사망자가 50명을 넘었다"고 말했다. 버기너 특사는 "미얀마에서 진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날 미얀마에선 군부가 실탄을 동원해 반쿠데타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며 전역에서 사망자가 속출했다. AP통신은 미얀마 현지 데이터 전문가를 인용해 이날 하루 만에 최소 34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집계가 사실로 확인되면 지난달 28일 18명이 숨진 '피의 일요일'보다도 사망자가 많은 것은 물론, 지난달 1일 쿠데타 발발 이후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날로 기록될 전망이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 "끔찍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미얀마 군정을 규탄할 것을 촉구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문민정부 복귀를 평화적으로 요구하는 버마(미얀마의 옛 이름) 국민에게 자행된 폭력을 목격해 간담이 서늘하고 끔찍하다"라고 비판했
미국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이 매우 근접했고 신속한 합의 도달을 고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는 오는 5일 방위비 협상의 전망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한미동맹은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또 전 세계에 걸쳐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며 "우리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갱신에 관해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신속히 도달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5일 워싱턴DC에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등 양측 수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1차 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연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은 애초 5배 인상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압박을 '갈취'로 규정하고 동맹의 복원을 강조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잇달아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 정보 당국자는 전 세계가 중국 지배의 ‘맛(taste)’을 보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관련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 반정부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씨와 관련해 러시아를 제재했다는 소식,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가 10여 발의 로켓 공격을 받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계속 경고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과 정보국장 등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연일 중국의 패권 움직임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 국방 책임자들은 1일과 2일 열린 국제 안보 관련 화상 회의에 참석해 중국의 최근 움직임을 강도 높게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관리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기자) 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정보국장인 마이클 스투드먼 해군 소령이 2일 회의에서 미국과 국제 안보에 관해 설명했는데요. 스투드
성추문 사건으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일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산 가덕도 일대에 수만 평 규모의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급히 통과시킨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수혜자가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인 오 전 시장 일가족에게 돌아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예상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의 조카인 오치훈 대한제강 사장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와 인접한 부산 강서구 대항동 일대 땅 1488㎡(약 450평)를 2005년부터 소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로 거론되는 노른자위 땅이다. 또한 오 전 시장 일가족이 운영하는 대한제강도 부산에서 가덕도로 진입하는 길목인 부산 강서구 송정동 일대 7만289㎡(약 2만1300평), 대한제강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인 대한네트웍스도 동일한 지역에 6596㎡(약 1990평)의 공장 부지를 갖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조카가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인 2004년부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해왔으며, 대한제강은 1994년부터 10여년에 걸쳐 부지를 매입했다. 대한네트웍스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COVID-19 감염 연구 및 추적하고 있는 워싱턴 대학의 질병 전문가 크리스 머레이가 COVID-19의 종식을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머레이는 최근까지 백신 접종 등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을 없앨 수 있다고 예측해 왔다. 하지만 지난 달 남아프리카의 한 백신 실험에 따르면 급속히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백신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감염되었던 사람들의 자연 면역력도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애틀 소재 건강측정지표평가연구소(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의 머레이 소장은 "나는 이 자료를 본 후 잠을 잘 수 없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다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전염병을 면밀히 추적하거나 감염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18명의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에서 과학자들 사이에 새로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많은 사람들은 COVID-19에 대한 약 95%의 효능을 가진 두 백신이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남아프리카와 브라질의 새로운 돌연변이 바이러스들에 대한 최근 몇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