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존슨앤드존슨의 계열사 얀센 백신으로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지원 방침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후 55만 명의 한국군 장병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처음 공개됐다. 한국군이 주한미군과 긴밀히 접촉하는 만큼 백신 제공은 한국 장병은 물론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논리였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자국민 우선접종 원칙을 내세운 미국에 대한 '백신 독식' 비판을 의식하면서도 한국을 지원하면 다른 나라도 비슷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우려를 피하려는 명분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 후 한국에 제공할 백신의 종류가 화이자나 모더나가 만든 백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졌다. 얀센 백신은 미국 내 접종자 중 혈소판 감소 혈전증 사례가 발생한 이후 한국의 경우 30세 이상에만 접종 권고가 내려진 상태인데 한국군 장병 대다수는 30세 미만이기 때문이다. 현재 30세 이상 군 장병 중 중 90%에 가까운 11만여 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지만, 30세 미만 장병 41만여 명의 경우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가 31일 사실상 막을 올렸다. 김 총장이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는 정치적 중립성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초읽기에 들어간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 권력수사 지휘 등이 김 총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김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3시40분 김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 총장이 임기를 모두 마친다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자 차기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 된다. 김 총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차관으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해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같은 이유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검사장으로 승진한 점을 부각하며 "정치적 중립 논란은 없다"고 응수했지만,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도 꺼지지 않은 불씨다. 이에 따라 임박한 검찰 인사
'deride' 조롱하다 우리 집은 사대 째 목사를 배출했다.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삼촌, 나와 내 아들 모두 목사였고 목사이다. (현직은 아들뿐이지만) 목사 가정임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싸움' 같은 폭력이나 남을 우습게 여기는 일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다. 어쩌다 실수로 누군가를 조롱하는 듯한 얘기를 하면 당장 이런 말을 들었었다. It ill becomes you to deride the one who disappoints you. 너를 실망시키는 사람을 비웃는 것은 너 답지 않다. 이 문장에서 ill become (~ 답지 않다) 이라는 관용어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다. It ill becomes educational leaders to deride those who are sick and poor? 교육 지도자들이 병들고 배고픈 사람들을 조소하는 것은 그들답지 않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 배구 선수가 학생 때 폭력을 행사해서 배구계에서 제명되다 싶이 했다. They should not have derided their friends in front of other students. 그들은 다른 학생들 앞에서 그들의
국민의힘은 31일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한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역겹다'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상대로 '역겹다'니요?"라며 "저급한 용어를 논평이랍시고 남발하는 북한은 역시 비정상적인 세습 독재국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 대행은 "문 정권도 비정상적인 북한에 대해 저자세 일변도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도 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은 태영호 의원은 SNS에 논평의 명의가 '국제문제 평론가 김명철'이라고 된 점을 들어 "북한 입장 발표의 주체가 북한이 아닐 수 있다"며 "김명철을 내세워 미국이나 한국의 간을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글의 전반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정책적 비판에 방점에 찍혔고, 문 대통령에 대한 감성적 비난은 과거에도 쉽게 바뀌었다면서 "적어도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 연속성' 차원에서 8월 한미 연합훈련 중단까지 지켜보고 최종 입장을 정립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당정청에 지역화폐형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초과 세수로 추경 재원이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매출이 늘어야 경제가 사는 것을 몸으로 아는 소상공인들이 '내게 현금이 아니라 매출을 달라'고 외치는 이유를 숙지해야 한다"며 "미래가 불안한 불황기에 현금 지급은 승수효과가 적어 액수가 커도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이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별 현금지급은 시혜적 복지정책에 불과하지만,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중첩 효과를 내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국가 경제정책의 혜택은 가난한 사람만이 받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며, 세금 내는 국민의 당당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국민의 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이 선별적 현금지급"이라며 공격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지사는 오 시장의 안심소득에 대해 "납세자가 배제되는 시혜적 선별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이 "선심성 현금 살포"라고 반박하는 등 지난 주말 SNS를 통해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
선임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군 당국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유족 측은 신고 이후 부대측이 당사자는 물론 같은 군인이던 남자친구에게까지 조직적인 회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31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는 지난 3월초 선임인 B 중사로부터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음주 및 회식 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지만, A 중사는 '반드시 참석하라'는 B 중사 압박에 못 이겨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저녁 자리에 갔다가 귀가하는 차량 안에서 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안에는 두 사람과 운전하던 후임 부사관만 있었다. A 중사는 피해 다음 날 유선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이틀 뒤 두달여간 청원휴가를 갔다. 또 자발적으로 부대 전출 요청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이날 MBC와 인터뷰에서 신고 직후 즉각적인 조사 대신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직속 상관이 상부 보고 대신 저녁을 먹자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되었던 국회의원 선거전을 살펴보면서, 선거관리의 정직성 문제가 단순히 총선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전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선정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쉽지 않은 의혹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 실제로 인터뷰에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이같은 의혹의 중심에는 야당 당 대표 선정을 포함해서 굴직굴직한 투표과정을 맡아서 대행해 주는 공적기관의 신뢰성 문제 때문이었다. 최근의 국민의힘 대표 선정과 관련해서 민경욱 전 의원이 주목할 만한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5월 30일, 민경욱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선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 국힘당 전당대회 투표도 K-Voting으로 중앙선관위가 하청을 받아 진행할 것이다. 4.15 총선, 4.7 보궐선거, 프로듀스 101의 조작 모두 이른바 K-Voting의 산물이었다. 지금 이준석의 대척점에 서서 중앙선관위의 작두칼날 밑에 목을 대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이른바 중진들 모두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맞서서 한 번만 소리쳐 줬었더라면 지금 중앙선관위의 꿍꿍이속을 파헤치라고 주장할 수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전 철수를 준비 중인 가운데 미국에 협력한 현지 아프간인의 안전과 대피 문제가 새로운 해결 과제로 대두됐다. 아프간전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시작됐다가 아직도 진행 중인 전쟁이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9월 11일까지 미군 철수 완료를 선언했다. 미 역사상 최장기인 20년간 이어진 전쟁이다 보니 아프간 내에 통역요원을 비롯해 미국에 협력한 아프간 현지인들도 상당하다. 특히 미군 철수 후 아프간 반군인 탈레반이 득세하면 미국에 협력한 사람들의 신변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의회를 비롯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실제 지난 1월에는 통역을 담당하던 한 아프간인이 10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탈레반에 살해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프간인은 미국 이주를 위해 비자를 신청해둔 상황이었다. 29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구제책의 중심에는 특별이민비자(SIV) 프로그램을 통해 아예 이들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철수 완료까지 불과 몇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시간과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촌각을 다투는 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상 이민 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향후 10년간 3조6천억 달러(약 4천조 원)에 달하는 증세 계획을 내놨다. 정치전문매체 더힐,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향후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6조100억 달러 규모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와 맞물린 것으로, 그간 언론을 통해 증세 계획이 간간이 보도됐지만 바이든 정부가 종합적인 구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정부의 증세는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통한 이른바 '부자 증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1%에서 28%로 올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5%이던 세율을 21%로 내렸던 것을 중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향후 10년간 2조 달러의 세수 증가를 예상한다. 10년간 7천억 달러에 달하는 고소득자 세금 인상도 계획돼 있다. 우선 연간으로 부부 합산 50만 달러, 개인 45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세율이 37%에서 39.6%로 오른다. 바이든 대통령은 40만 달러 이하 소득자의 세율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또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 대한 자본이득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