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juvenate' 활기를 되찾게 하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며 실천하고 싶은 것은 '균형'이다. 한국의 문제 가운데 여러 분야에 '균형이 깨졌다,'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 정치적으로 우와 좌, 보수와 진보, 지역적으로 '동과 서'가 대표적 불균형의 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개인의 삶도 그렇다. 며칠 전에 읽은 짧은 글 'How to rejuvenate (활기 찾는 법)' 에는, 되도록 오감 (五感)을 다양하게 사용하라고 했다. Use all your senses to rejuvenate your body and mind. 당신의 몸과 정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 모든 감각을 사용하라. 장거리 운전할 때 내 앞에 펼쳐지는 경치를 즐긴다 (視) 나는 운전하면서 반드시 음악을 듣는다 (聽) 아내가 끓여준 coffee 냄새를 맡는다 (嗅) 물론 아내가 옆자리에서 챙겨주는 간식도 즐긴다 (味) 좀 피곤하면 손가락 마디 마디를 마사지한다 (觸) 그러다 보니 나는 운전하면서 시청후미촉 (視聽嗅味觸) 의 오감을 다 활용하는 셈이다. 그런데 우리는 '귀찮은 것'을 하지 않는 편이다. 오감 가운데 귀하지 않은 것 (덜 중요한 것)은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에 맞서 8일째 맹렬한 폭격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지하 터널을 약 100㎞가량 무력화했다고 현지 언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나단 콘리쿠스 이스라엘군(IDF)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그동안 진행된 가자지구에 대한 작전 과정에서 무너뜨린 하마스 지하터널이 총 10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마스 대원들이 (폭격이 무서워) 지하 터널을 꺼리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가고 있다"며 "어쨌든 이를 통해 하마스 작전의 효율성과 통제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앞서 IDF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전투기 54대를 동원해 가자지구 북쪽과 남쪽의 하마스 지하터널 등에 110발의 정밀 유도 무기를 투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IDF는 지난 14일에는 전투기 160대를 동시에 띄워 하마스의 지하터널에 맹폭을 가했다. 하마스는 지하 터널을 공습 시 대피소로 쓰기도 하고 무기 저장과 운반용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DF는 이날 터널 이외에도 하마스 및 하마스와 연계된 무장단체 사령관 등의 자택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무장단체인 이슬라믹지하드(PIJ)의
취임 후 경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7일 20대 청년들과 만났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성년의 날' 기념 20대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민주당을 향해 거침없이 쓴소리를 내놨다. 21학번인 김한미루 씨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지하느냐고 놀리곤 했는데, 요즘엔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느냐가 더 비하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각종 비리가 생기면 네 편 내 편 없이 공정하게 처리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청년들은 정의와 공정을 중시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권주자들의 청년 공약을 언급하며 "어떤 분은 대학 안 간 사람에게 1천만원, 군 제대하면 3천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더 이상 이런 공약에 속아서 표를 주지 않는다"고 일침을 놨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학 안 가면 세계여행비 1천만원' 발언과 이낙연 전 대표의 '군 제대 시 3천만원 사회출발자금 지급' 공약을 지적한 것이다. 송 대표는 성년이 된 참석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넨 뒤 "한편으로는 가시방석이고 미안하고 안타깝다"며 "여러분이 마음껏 희망을 이야기하고 앞날의 계획을 세우는 데 전념하기 힘들다는 점을 잘
국방부가 격리장병 급식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은 뒤에도 또다시 부실급식이 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다만 국방부가 이번 제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입장문과 도시락 사진을 게재한 것을 두고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17일 국방부 페이스북에 따르면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은 전날 오후 늦게 '국방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제목의 입장과 함께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이 관리하는 대대 소속 격리 장병들에게 제공된 급식 사진 3장을 게시했다.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통해 계룡대 예하 부대에서 지난 14일 조식 때 '쌀밥과 볶음김치, 건더기가 없는 오징어 국' 등 부실급식이 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입장을 올린 것이다. 국방부는 입장문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계룡대 근무지원단이 직접 관리하는 7개 부대 중 3개 대대(관리대대, 수송대대, 군사경찰대대)에 총 8명의 격리장병들이 있다"며 "이들에게 제공된 도시락은 배식하기 전 간부들이 검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촬영된 사진을 확인 결과 모든 메뉴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안의 중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내년 대선의 중립적 관리에 걱정을 넘어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김 총리와의 면담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선거 사범을 단속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 다선 현역의원들이 앉아 있고, 중앙선관위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조해주 상임위원 앉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 이런 상태의 시정을 건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총리가 취임 인사를 하는 자리였지만,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던 만큼 냉랭함이 감돌았다. 김 대표 대행은 "어쨌든 임명되셨으니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보고서 채택도 없이 여당 단독으로 임명동의안이 또다시 강행 처리됐다. 인사 참사를 계속 일으키는 청와대 인사라인의 대폭 경질 등 책임 있는 조치를 해달라고 대통령께 건의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총리가 명함용 총리, 여당의 대권후보 경력 관리용 총리로서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에 치중한 게 아닌가"라며 "책임 총리가 되길 바라고, 나중에 책임지는 총리가 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연대세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회연대특별세법·사회연대특별회계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3건으로, 고소득을 올린 개인(과세표준 1억원 초과)과 기업(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을 대상으로 사회연대세를 걷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세·법인세액의 7.5%를 추가 납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소득세분 사회연대세 납부 대상자는 57만여명으로 추산됐다.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1억∼2억원 구간은 200만원, 2억∼3억원 구간은 470만원, 3억∼5억원 구간은 800만원, 5억∼10억 구간은 1천600만원, 10억 이상 구간은 6천800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연대세 납부 대상 기업은 2019년 신고 기준 103개로 추정됐다. 법인세 3천억~5천억원 구간의 기업은 60억원, 5천억원 초과 구간은 370억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걷힌 사회연대세액의 총 규모는 2022년 1조원, 20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보완에 속도를 내면서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다시 분출하고 있다. 일단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도 17일 오후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정책현안 회의를 하고 재산세 문제를 조율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재산세가 지방세인 만큼 지자체장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인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것이 특위와 지도부의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다른 의제들에 대해선 중구난방으로 아이디어가 제시되는 상황이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송영길 대표의 주택정책 브랜드이기도 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전망이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도입한 '누구나 집'은 협동조합 형식으로 최초 분양가의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한 주거공급방안이다. 일각에서는 추첨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청약제도 개편방안 등도 공급대책의 하나로 거론된다. 금융규제와 관련해서도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초장기 모기지를 포함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
5월 17일에 있었던 야당 원내 대표와 총리의 만남에 대한 기사는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원론적인 문제와 함께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중요한 우려를 완곡하게 전한다. "내년 대선의 중립적 관리에 걱정을 넘어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선거 사범을 단속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 다선 현역의원들이 앉아 있고, 중앙선관위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았던 조해주 상임위원 앉아 있다" "문 대통령께 이런 상태의 시정을 건의해주길 바란다" 김부겸 총리가 전할 수 있을까? 설령 전한다고 하더라도 변화가 있을까? 아마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매표 행위를 위해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김기현 원대 대표의 우려에 대해 김부겸 총리는 그동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말한다. (선거 중립에 대한 우려에 대해) "감히 어떤 정권이 그런 걸 획책할 수 있겠느냐" "절대 국민께 누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에 압수한 물품을 처리하는 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강제수사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을 관보에 게재·공포했다. 이 규칙은 공수처 압수물 사무담당 직원이 공수처 검사나 타 기관으로부터 받은 압수물의 접수부터 처분까지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특히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관련 서류에 압수물을 송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공수처는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검찰 압수물사무규칙'을 준용하기로 했다. 단 공수처 업무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렸다. 공수처는 아울러 사건기록 등 공수처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관리·열람·등사 등의 기준을 규정하는 '공수처 보존사무규칙'도 공포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이 유죄로 확정됐을 때 그 집행은 검찰이 하도록 하는데, 이때 사건 기록을 검찰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한다. 이번에 제정된 규정은 형 집행이 마무리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수처가 즉시 이 기록